1. 개정이유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에서 연 1.8%로 인상하고, 의료기관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을 관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 물류업체 지원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등을 관리·감독하는 데에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에서 연 1.8%로 인상함

나. 연구중심병원을 관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추가 (안 제37조제2항)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다. ‘19 광주세계수영대회 수입물품 관세 면제 신설 (안 제43조제2항)

2019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 선수단, 직원 등이 사용할 대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토록 함

라.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 현실화 (안 제62조제1항)

1982년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외국무역선(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현실화 하고,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하한액(1만원)을 신설함

구 분	출입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 수 료 (종 전)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200원 (← 1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자체무게 1톤	2,000원 (← 1천2백원)

마.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평가 결과 활용범위 확대(안 제79조의3)

성실 물류업체를 지원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안전관리기준 준수도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함

바. 과세자료 제출 서식 신설 (안 제79조의4제1항, 별지 제56호·제57호 서식 신설)

관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6”을 “연 1천분의 18”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5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패럴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패럴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3조제2항제3호 중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 각국 수영연맹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8조제2항 본문 중 “각”을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이 1만원에 미달할 경우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되,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 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2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2,000원

제79조의2제1항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을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관리ㆍ감독

4. 보세운송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제79조의4제1항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영 별표 3 제5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56호서식

나. 손익계산서: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1쪽)
재무상태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 : :			(2) 장기투자증권			32		: : :
1. 당좌자산		02	: : :			(3) 장기대여금			33		: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 : :			① 관계회사			34		: : :
(2) 단기금융상품		04	: : :			② 임원 및 종업원			35		: : :
(3) 단기투자증권		05	: : :			③ 기타			36		: : :
(4) 단기대여금		06	: : :			(4) 기타			37		: : :
① 관계회사		07	: : :			2. 유형자산			38		: : :
② 임원 및 종업원		08	: : :			(1) 토지			39		: : :
③ 기타		09	: : :			(2) 건물			40		: : :
(5) 매출채권		10	: : :			(3) 구축물 (시설장치 포함)			41		: : :
(6) 선급금		11	: : :			(4) 기계장치			42		: : :
(7) 미수금		12	: : :			(5) 선박			43		: : :
① 공사미수금		13	: : :			(6) 건설용 장비			44		: : :
② 분양미수금		14	: : :			(7) 차량운반구			45		: : :
③ 기타		15	: : :			(8) 공구 및 기구			46		: : :
(8) 선급비용		16	: : :			(9) 비품			47		: : :
(9) 기타		17	: : :			(10) 건설 중인 자산			48		: : :
2. 재고자산		18	: : :			(11) 기타			49		: : :
(1) 상품		19	: : :			3. 무형자산			50		: : :
(2) 제품		20	: : :			(1) 영업권			51		: : :
(3) 반제품 및 재공품		21	: : :			(2)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52		: : :
(4) 원재료		22	: : :			(3) 개발비			53		: : :
(5) 부재료		23	: : :			(4) 기타			54		: : :
(6) 미착상품 (미착재료)		24	: : :			4. 기타 비유동자산			55		: : :
(7) 건설용지		25	: : :			(1) 장기매출채권			56		: : :
(8) 완성건물		26	: : :			(2) 장기선급금			57		: : :
(9) 미성공사		27	: : :			(3) 장기미수금			58		: : :
(10) 기타		28	: : :			(4) 임차보증금			59		: : :
Ⅱ. 비유동자산		29	: : :			(5) 기타보증금			60		: : :
1. 투자자산		30	: : :			(6) 기타			61		: : :
(1) 장기금융상품		31	: : :			자산 총계(Ⅰ+Ⅱ)			62		: : :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재무상태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작 성 방 법
Ⅰ. 유동부채		63	: : :			□ 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소득별(사업, 부동산)로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4. 계정과목에 적을 금액이 없는 때에는 금액란에 "0"으로 적습니다. 5. 단기투자증권(코드번호:05)은 단기매매증권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적습니다. 6. 완성건물(코드번호:26)은 판매용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을 적습니다. 7. 의료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공구 및 기구(코드번호:46)란에 적습니다.
1. 단기차입금		64	: : :
2. 매입채무		65	: : :
3. 선수금		66	: : :
4. 미지급금		67	: : :
5. 예수금		68	: : :
6. 미지급비용		69	: : :
7. 유동성장기부채		70	: : :
8. 유동성충당부채		71	: : :
9. 기타		72	: : :
Ⅱ. 비유동부채		73	: : :
1. 장기차입금		74	: : :
① 관계회사		75	: : :
② 임원 및 종업원		76	: : :
③ 기타		77	: : :
2. 장기매입채무		78	: : :
3. 장기선수금		79	: : :
4. 장기미지급금		80	: : :
5. 임대보증금		81	: : :
6. 기타보증금		82	: : :
7. 퇴직급여충당부채		83	: : :
8. 기타충당부채		84	: : :
9. 제준비금		85	: : :
10. 기타		86	: : :
부채총계(Ⅰ+Ⅱ)		87	: : :
Ⅲ. 자본금		88	: : :
Ⅳ. 당기순손익		89	: : :
자본 총계(Ⅲ+Ⅳ)		90	: : :
부채 및 자본총계 (Ⅰ+Ⅱ+Ⅲ+Ⅳ)		91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1쪽)
손익계산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매출액		01	: : :			9. 가스ㆍ수도비			30	: : :
1. 상품매출		02	: : :			10. 유류비			31	: : :
2. 제품매출		03	: : :			11. 보험료			32	: : :
3. 공사수입		04	: : :			12. 리스료			33	: : :
4. 분양수입		05	: : :			13. 세금과공과			34	: : :
5. 임대수입		06	: : :			14. 감가상각비			35	: : :
6. 서비스수입		07	: : :			15. 무형자산상각비			36	: : :
7. 기타		08	: : :			16. 수선비			37	: : :
Ⅱ. 매출원가		09	: : :			17. 건물관리비			38	: : :
1. 상품매출원가 (①+②-③-④)		10	: : :			18. 접대비 (①+②)			39	: : :
① 기초재고액		11	: : :			① 해외접대비			40	: : :
② 당기매입액		12	: : :			② 국내접대비			41	: : :
③ 기말재고액		13	: : :			19. 광고선전비			42	: : :
④ 타계정대체액		14	: : :			20. 도서인쇄비			43	: : :
2. 제조ㆍ공사ㆍ분양ㆍ기타원가		15	: : :			21. 운반비			44	: : :
① 기초재고액		16	: : :			22. 차량유지비			45	: : :
② 당기총원가		17	: : :			23. 교육훈련비			46	: : :
③ 기말재고액		18	: : :			24. 지급수수료			47	: : :
④ 타계정대체액		19	: : :			25. 판매수수료			48	: : :
Ⅲ. 매출총이익 (Ⅰ－Ⅱ)		20	: : :			26. 대손상각비 (충당금 전입ㆍ환입액 포함)			49	: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21	: : :			27. 경상개발비			50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22	: : :			28. 소모품비			51	: : :
2. 일용급여		23	: : :			29. 의약품비			52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ㆍ환입액 포함)		24	: : :			30. 의료소모품비			53	: : :
4. 복리후생비		25	: : :			31. 경영위탁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포함)			54	: : :
5. 여비교통비		26	: : :			32. 외주용역비			55	: : :
6. 임차료		27	: : :			33. 인적용역비			56	: : :
7. 통신비		28	: : :			34. 기타 소계 (①+②+③+④)			57	: : :
8. 전력비		29	: : :			①			58	: : :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손익계산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②		59	: : :			7. 투자자산 처분손실					88	: : :
③		60	: : :			8. 유ㆍ무형자산 처분손실					89	: : :
④ 기타		61	: : :			9. 재고자산 감모손실					90	: : :
Ⅴ. 영업손익(Ⅲ－Ⅳ)		62	: : :			10. 재해손실					91	: : :
Ⅵ. 영업외수익		63	: : :			11. 충당금ㆍ준비금 전입액					92	: : :
1. 이자수익		64	: : :			12. 전기오류수정손실					93	: : :
2. 배당금수익		65	: : :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					94	: : :
3. 외환차익		66	: : :			①					95	: : :
4. 외화환산이익		67	: : :			②					96	: : :
5.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68	: : :			③					97	: : :
6. 투자자산 처분이익		69	: : :			④ 기타					98	: : :
7. 유ㆍ무형자산 처분이익		70	: : :			Ⅷ. 당기순손익(Ⅴ＋Ⅵ－Ⅶ)					99	: : :
8. 판매장려금		71	: : :			작 성 방 법
9. 국고보조금		72	: : :
							□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0. 보험차익		73	: : :
							1.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11. 충당금ㆍ준비금 환입액		74	: : :
							2.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퇴직급여(코드번호:24)란에 적습니다.
12. 전기오류수정이익		75	: : :				3.		유류비(코드번호:31)란은 차량유지관련 이외의 유류비를 적습니다.
							4.		지급수수료(코드번호:47)는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 및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 이외의 수수료를 적습니다.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		76	: : :
							5.		의약품비(코드번호:52) 및 의료소모품비(코드번호:53)란은 의료업자만 적습니다.
①		77	: : :
							6.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란은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②		78	: : :
③		79	: : :				7.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란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을 적습니다.(학원 강사,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등)
④ 기타		80	: : :
							8.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 등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Ⅳ.34. 기타 소계, Ⅵ.13. 기타 소계, Ⅶ.13. 기타 소계 란에 각각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Ⅶ. 영업외비용		81	: : :
1. 이자비용		82	: : :
2. 외환차손		83	: : :
							9.		Ⅱ. 2. ② 당기총원가란은 표준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3.분양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총원가(4.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외화환산손실		84	: : :
4. 기타 대손상각비 (충당금전입액 포함)		85	: : :
							10.		그 밖의 사항은 재무상태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5. 기부금		86	: : :
6.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87	: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18------.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  략)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 한국교통안전공단

16. ∼ 30. (생  략)

16.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생  략)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패럴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패럴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동계패럴림픽대회 ------------------------------------------------------ 동계패럴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 --------------------------

4.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동계패럴림픽대회 -- 동계패럴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 각국 수영연맹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생  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이 1만원에 미달할 경우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되,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 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1천2백원

구 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2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2,000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 물품”이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관리ㆍ감독

<신  설>

4. 보세운송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1. ∼ 52. (생  략)

1. ∼ 52. (현행과 같음)

<신  설>

53. 영 별표 3 제5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56호서식

나. 손익계산서: 별지 제57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