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2.1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일	2005년 12월15일
		생산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김 승규(2110-2220)
		담 당 자	김 황수(2110-2223)

제목 : 2006年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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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06년도에 8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임(’05년 96개 품목에서 7개 품목 축소)

◦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품목(LCD 제조장비 등 10개 품목), 기초원자재(원유, 철광석 등 12개 품목),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13개 품목) 등임

◦ 연광(鉛鑛) 등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고 연관산업이 많은 원유에 대하여는 현행 할당관세*를 유지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안정을 위해 ‘04년 4월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현행 세율인 1%로 인하(나프타용은 0%)

◦ 또한, 수입가격 상승(전년대비 50% 이상), 중소기업 원료난 해소(폴리에틸렌), 원료와 완제품간 또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필요 품목(천연가스액 등) 등 10개 품목은 신규 적용

□ ‘06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18개로, 통상마찰방지 등을 위한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 19개 품목 중 냉동새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8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 상기 조정안은 12월 하순경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官室長

1. 2006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

□ 운용 방향

◇ 최근 고유가에 따른 기업 및 가계부담 완화,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성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한 신축적인 탄력관세 운용

기본운용방향

◦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 기준

<신규품목>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현저한 세율 불균형의 경우 등 필요 최소한 범위내에서 반영(10개)

<기존품목>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지원이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96개 품목 중 17개 품목 제외 및 9개 품목 세율 인상 적용)

□  운용 개요

◦ 품목수 : 89개로 ‘05년 대비 7개 품목 감소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10개) : LCD제조장비 등

- 중소기업 지원(12개) : 원피, 면사 등

- 비경쟁 기초원자재(12개) : 원유, 철광석 등

- 농수축산업 지원(18개) : 사료용 작물, 비료 등

- 세율불균형 시정(18개) : 철강제품원료, 반도체부품 등

-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1개) : LPG, 맥아 등

- 기타(8개) : 친환경제품 제조 원료 등

‘05년	제외	‘06년 운용안 : 89개 품목				적용 기간
		세율인하	세율인상	현행유지	신규
96	17	4	9	66	10	‘06.1.1 ～12.31

□ ‘06년 할당관세 세부 조정내역

◦ 할당관세 신규적용 품목 : 10개

품 목	현행 관세율	‘06 할당	근거 및 사유
천연가스액 (N․G․L)	1	0	대체물품(나프타 0%)과 과세형평
동박 적층판	8	4	완제품인 인쇄회로기판(0%)과 역관세 문제 시정
이방전도성 필 름	8	4	차세대 성장동력산업(OLED) 지원
폴리에틸렌 (저밀도, LDPE)	6.5	4	중소 플라스틱업계 지원
폴리에틸렌 (고밀도, HDPE)	6.5	4	중소 플라스틱업계 지원
폴리라틱산	6.5	4	친환경 신물질(썩는 비닐) 지원
설 탕	50	40	역관세 해소(제과 8%) 및 세율불균형 시정(과당 8%)
아 몬 드	8	5	수입가격 상승(51.4%) 및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유채 조유	10	8	유사물품(옥수수유 8%)과 세율불균형 시정
정제 유채유	30	10	유사물품(해바라기유 10%)과 세율불균형 시정

◦ 할당관세 인하품목 : 4개

품 목	실행	‘05 할당	‘06 할당	근거 및 사유
완 두 콩 (사료용)	6.5	2	0	축산 농가 지원
M C P (복합구조 칩)	8	2.6	0	IC(0%)와 역관세 시정
산화텅스텐	5.5	3	1	수입가격 폭등(215.3%)
티타늄 괴	5	3	1	수입가격 폭등(174.7%)

◦ 할당관세 인상품목 : 9개

품 목	실행	‘05 할당	‘06 할당	근거 및 사유
대두(채유 및 대두박용)	5	0	1	수입가격 하락
옥수수(가공용)	3	1	2	수입가격 하락
코 크 스	5	1	3	수입가격 하락
브라인슈림프알	8	2	4	수입가격 하락
면 사	8	2	4	수입가격 하락
에틸렌 글리콜	5.5	0	3	수입가격 하락
매니옥 펠리트	3	0	1	수입가격 하락
맥 주 맥	30	15	20	소비억제(주정용)
무수암모니아	2	0	1	중복지원(비료)

◦ 할당관세 제외품목 : 17개

<가격하락 품목(6개)> 연광, 주석괴, 메틸에틸케톤, 코발트 분말, 동식물성 유지, 망간

<과세형평 관련(3개)> 유연탄, 페로실리콘, 페로크롬

<미신청 품목(5개)> 경질유리관, CCFL전극, OLED구동모듈, 페로실리콘망간, PDP드라이필름

<기타(3개)> 천연인산칼슘(중복지원), 니켈괴(국내생산업체보호), 망간광(경영실적 회복)

2. 2006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 운용 방향

ㆍ외국과의 통상마찰소지 방지,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방침에 따라 지원범위 축소

ㆍ다만, 해외어장의 안정적 개척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세율 유지

기본운용방향

◦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 기준

<신규품목> 불수용 원칙

<기존품목>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일률 삭감 원칙

- 다만, 해외어장 개척 등 산업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고 통상마찰 대상이 아닌 경우는 현행유지

□  운용 개요

◦ 품목수 : 18개로 ‘05년 대비 1개 품목(냉동새우) 감소

- 18개 품목 중 메주 등 8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05년	제외	‘06년 운용안 : 18개 품목		적용 기간
		세율인하	현행유지
19	1	8	10	‘06.1.1 ～12.31

□ ‘06년 조정관세 세부 조정내역

<제외 품목(1개)> 냉동새우

<세율 인하(8개)> 메주, 활농어, 냉동꽁치, 냉동민어, 냉동오징어, 새우젓, 냉동홍어, 합판

<현행 유지(10개)> 바나나, 당면, 찐쌀, 혼합조미료, 활민어, 활뱀장어, 활돔, 냉동명태, 전자부품장착기, 표고버섯

◦ 제외 및 세율인하 품목 상세 내역

품 목	기본	‘05 조정	‘06 조정
냉 동 새 우	20	27	20(기본)
메 주	8	20	18
활 농 어	10	45	40
냉 동 꽁 치	10	40	36
냉 동 민 어	10	70	63
냉 동 오 징 어	10	27	24
새 우 젓	20	55	50
냉 동 홍 어	10	30	27
합 판	8	13	12

<참고 1> ‘06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0404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4	4	-
0511	브라인 슈림프알(치어 먹이용)	8	2	4	+2
0601	백 합 인 경	8	4	4	-
0713	완 두(사료용)	30	2	0	-2
0714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0714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0	1	+1
0802	아 몬 드	8	-	5	(신규)
1001	밀 (사 료 용)	3	0	0	-
1001	밀 (제 분 용)	3	1	1	-
1003	맥 주 맥	30	15	20	+5
1003	겉 보 리 (사료용)	5	2	2	-
1005	옥 수 수 (사료용)	5(3)	0	0	-
1005	옥 수 수 (가공용)	5(3)	1	2	+1
1107	맥 아	30	10	10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0	1	+1
1214	알 팔 파(사 료 용)	20	1	1	-
1214 2308	ꠏꠈ 근채류(사료용및버섯재배용) ꠏꠎ	5/20	2	2	-
1514	유 채 조 유	10	-	8	(신규)
1514	유 채 정 제 유	30	-	10	(신규)
1518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5	-	(제외)
1701	정 제 당	50	-	40	(신규)
2302	밀 기 울(사 료 용)	5	2	2	-
2306	면 실 박(사 료 용)	5	2	2	-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2306	야 자 박(사 료 용)	5	2	2	-
2306	팜 박(사 료 용)	5	2	2	-
2510	천 연 인 산 칼 슘	1	0	-	(제외)
2601	철 광 석	1	0	0	-
2602	망 간 광	1	0	-	(제외)
2603	동 광	1	0	0	-
2607	연 광	1	0	-	(제외)
2608	아 연 광	1	0	0	-
2701	유 연 탄	1	0	-	(제외)
2704	코 크 스	5	1	3	+2
2709	원 유	5	1	1	-
2709	원 유(나프타용)	5	0	0	-
2710	휘 발 유	8(5)	5	5	-
2710	등 유	8(5)	5	5	-
2710	경 유	8(5)	5	5	-
2710	중 유	8(5)	5	5	-
2710	나 프 타	5(1)	0	0	-
2710	천연가스액(N.G.L)	5(1)	-	0	(신규)
2711	프 로 판 및 부 탄	5	1.5	1.5	-
2814	무 수 암 모 니 아	2	0	1	+1
2822	산 화 코 발 트	8	4	4	-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2825	산 화 텅 스 텐		8	3	1	-2
2825외	농 약 원 제		8	2	2	-
2905	에 틸 렌 글 리 콜		8	0	3	+3
2914	메 틸 에 틸 케 톤		8	3	-	(제외)
2922	H - 산		5	3	3	-
2924	이 오 프 로 마 이 드		8	0	0	-
2924	이 오 파 미 돌		8	0	0	-
2924	이 오 메 프 롤		8	0	0	-
2933	6 - 헥 산 락 탐		8	3	3	-
3102	요 소		8	2	2	-
3204	염 료		8	6/4	6/4	-
3302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5	5	-
3501	카 세 인 ․ 카 세 인 산 염		20	8	8	-
3701	블 랭 크 마 스 크		8	3	3	-
3801	전 지 용 흑 연		8	4	4	-
3824	P D P용 드 라 이 필 름		8	4	-	(제외)
3901	저 밀 도 폴 리 에 틸 렌		8	-	4	(신규)
3901	고 밀 도 폴 리 에 틸 렌		8	-	4	(신규)
3907	폴 리 라 틱 산		8	-	4	(신규)
3919	이 방 전 도 성 필 름		8	-	4	(신규)
3920	폴 리 이 미 드 필 름		8	4	4	-
3921	격 리 막		8	4	4	-
4001	천 연 고 무		1	0	0	-
4101 4102 4103			2	1	1	-
		원 피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4401	목 재 칩	2	0	0	-
4403	원 목	1/2	0	0	-
4408	합 판 용 단 판	5	3	3	-
4408	무 늬 목	5	3	3	-
5002	생 사	8	3	3	-
5101 ～ 5105	양 모	1	0	0	-
5201 ～ 5203	원 면	1	0	0	-
5205	면 사	8	2	4	+2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2	2	-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4	2	2	-
7002 7020	석 영 유 리	8	3	3	-
7002	경 질 유 리 관	8	4	-	(제외)
7006	P D P 전 용 유 리	8	4	4	-
7006	블 랭 크 마 스 크 용 유 리	8	3	3	-
7006	유 기 E L 전 용 유 리	8	4	4	-
7201	선 철	2	0	0	-
7202	페 로 실 리 콘	3	1	-	(제외)
7202	페 로 실 리 코 망 간	8	4	-	(제외)
7202	페 로 크 로 뮴	3	1	-	(제외)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7203	직 접 환 원 철	1	0	0	-
7204	고 철	1	0	0	-
7410	동 박 적 층 판	8	-	4	(신규)
7501	산 화 니 켈	1	0	0	-
7502	니 켈 괴	3	1	-	(제외)
7508	냉 음 극 형 광 램 프 용 전 극	8	5	-	(제외)
7601	알 루 미 늄 괴	3	1	1	-
7601	알 루 미 늄 빌 레 트	5	3	3	-
7602	알 루 미 늄 설	1	0	0	-
8001	주 석 괴	3	2	-	(제외)
8105	코 발 트 분 말	3	0	-	(제외)
8108	티 타 늄 괴	5	3	1	-2
8111	망 간	5	2	-	(제외)
8456	건 식 식 각 기	8	2.5	2.5	-
8479	증 착 기	8	2.5	2.5	-
8479	도 포 ․ 현 상 기	8	2.5	2.5	-
8529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8	4	4	-
8543	복 합 구 조 칩 (M C P)	8	2.6	0	-2.6

<참고 2> ‘06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신․구세율 대비표)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조 정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0301	활 뱀 장 어	10	30	30	-
0301	활 돔	10	45	45	-
0301	활 농 어	10	45	40	-5
0301	활 민 어	10	36	36	-
0303	냉 동 명 태	10	30	30	-
0303	냉 동 꽁 치	10	40	36	-4
0303	냉 동 홍 어	10	30	27	-3
0303	냉 동 민 어	10	70	63	-7
0306	냉 동 새 우	10	27	․	(제외)
0306	새 우 젓	20	55	50	-5
0307	냉 동 오 징 어	10	27	24	-3
0709 0712	┓ 표 고 버 섯 ┛	30	45	45	-
0803	바 나 나	30	40	40	-
1902	당 면	8	45	45	-
1904	찐 쌀	8	50	50	-
2103	혼 합 조 미 료	8	45	45	-
2103	메 주	8	20	18	-2
4412	합 판	8	13	12	-1
8479	전 자 부 품 장 착 기	8	1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