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7년 8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아연도금철선(「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線)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43
	2.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71
	3.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71
	4. 화웬웰페어(Tianjin Huayuan Welfare Wire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71
	5. 푸챠오(Tianjin Fuqiao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71
	6. 그 밖의 공급자	8.12

라. 부과기간 : 2018. 2. 14. ～ 2018. 6. 1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