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정	1995.	6.	30.	관세청훈령	제 580호

개정	1997.	10.	28.	관세청훈령	제 687호

개정	1999.	1.	30.	관세청훈령	제 746호

개정	1999.	4.	14.	관세청훈령	제 761호

개정<관세법등개정에따른훈령․고시등의일괄개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호)>

개정	2004.	3.	29.	관세청훈령	제 970호

개정	2005.	6.	15.	관세청훈령	제1016호

개정	2007.	12.	26.	관세청훈령	제1139호

개정	2008.	3.	24.	관세청훈령	제1159호

개정	2008.	9.	1.	관세청훈령	제1186호

개정	2009.	6.	15.	관세청훈령	제1230호

개정	2009.	8.	1.	관세청훈령	제1240호

개정	2010.	1.	14.	관세청훈령	제1305호

개정	2010.	6.	10.	관세청훈령	제1334호

개정	2011.	12. 26.	관세청훈령	제1460호

개정 2013.     8. 5.  관세청훈령 제1559호

개정 2014.     5. 22. 관세청훈령 제1622호

개정 2014.    12. 08. 관세청훈령 제1648호

개정 2015.    12. 01. 관세청훈령 제1788호

개정 2016.     6. 1. 관세청훈령 제1826호

개정 2018     2. 19. 관세청훈령 제189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징수담당부서”란 과태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와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업무를  처리한다.

② 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 업무를 처리한다.

③ 부과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77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제5조(부과기준) ① 법 제277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5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를 확인하고 차수별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다.

②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가중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④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

⑤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제6조(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세관장은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관세조사  또는 부과담당부서의 일제점검 등에 의하여 법 제27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과액 = 법정상한액 + (법정상한액 × 19)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 19 ÷ 차수별 해당금액)}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정상한액 ÷ 차수별 해당금액

③ 과태료부과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ㆍ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면제) 삭제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세관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감경

가. A등급: 100분의 20

나. AA등급: 100분의 30

다. AAA등급: 100분의 50

2.「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감경률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③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5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의견진술) ①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조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의견진술을 할 때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제10조(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① 제9조의 절차를 마친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관세법 위반)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를 한 건으로 일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부과 명세를 부과통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부과통지서와 납부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자진납부자의 처리) ① 세관장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되 세관장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부과 예정금액에 제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끝낸다.

제12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관세법 위반)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상호협력)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또는 신고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

2.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

3.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전안내대상업무

② 세관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부적정 또는 부과절차의 불합리의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기적으로 과태료 부과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하여 관세청 업무 소관부서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시효, 제척기간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97.6.30, 제9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1995년 7 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28, 제97-687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30, 제746호)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4.14, 제761호)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04.3.29,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5.6.15,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7.12.26,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8. 3.24,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관세법｣ 제1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일부(승객예약자료 제공율이 90% 미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EU 등 승객예약자료 제공 대상 항공사가 속한 국가의 규정 등에 의거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협약, 협의 등을 요하는 경우 그 협정 등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8.9.1,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일(2008년 6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② 2008년 6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가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수출입물류과-1644(2008.6.19)에 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시행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변경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09.6.15.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8.1.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9월 1일이후 발생한 질서위반 행위부터 적용하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0조의2(통관후 유통이력 신고)의 질서위반 행위는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1.14.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세법」(법률 제9910호) 개정(2010.1.1.)에 따라 신설된 제2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10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감경제도의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1월16일부터 최초로 의견진술안내문을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FTA관세특례법(법률 제9918호) 시행일(2010.3.1.)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훈령(관세청 훈령 제124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334호(2010. 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460호(2011. 12.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559호(2013. 8.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622호(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세법」(법률 제12159호) 개정 (2014.1.1)에 따라 제14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선용품 등을 하역․환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산시스템 개선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648호(2014. 12. 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788호(2015. 12. 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6호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826호(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898호(2018. 2.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3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100	150	200
2.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3.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4.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5. 법 제1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반입한 경우		25	50	100
		다.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		50	100	200
		라.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12시간 이내에 반입한 경우		25	50	100
		마.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		50	100	200
6.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7. 법 제15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8.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9.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0.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1.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물품 반출입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5	50	100
	나. 물품 반출입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50	100	200
12. 법 제20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3.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4.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가.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10	30	50
	나.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25	50	100
	다.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50	100	200
15. 법 제221조제2항의 제215조 준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5	50	100
		나.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	100	200
16.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7.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8.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9.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20. 법 제159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5호	50	100	200
21.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2.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3.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4.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5.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6.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6호	50	100	200
27.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25	50	100
2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3호	25	50	100
29.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25	50	100
30.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1.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2.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3.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25	50	100
34.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25	50	100
35.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6.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7.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8.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9.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5	50	100
40.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41.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42. 법 제254조의2 제3항을위반한 경우				10	25	50
43. 법 제160조 제4항 (법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5호	25	50	100
44. 법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6호	25	50	100
45.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46.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47.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7호	25	50	100
48.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25	50	100
49.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25	50	100
50.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25	50	100

〔별표 2〕

□ 4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 이상
1. 법 제24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가.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300	500
	나.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200	400	500
2. 법 제24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2호	50	100	300	500
3.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3호	100	200	400	500
4.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2항제1호	200	500	800	1000
5. 법 제143조 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6. 법 제15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7. 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8. 법 제15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9. 법 제15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0. 법 제16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1. 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2. 법 제186조 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3.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4. 법 제20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5. 법 제20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200	500	1000
16. 법 제201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00	200	500	1000
17. 법 제21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8. 법 제26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9. 법 제187조 제1항(법 제89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2항제2호	200	500	800	1000
20. 법 제19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21. 법 제20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별표 3〕

□ 구간제 가중부과기준

* 구간제 가중부과 = 위반횟수(구간별) × 해당 구간금액

다만, 제7호는 위반횟수(구간별) × 해당구간금액 × 오류건수별부과배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1.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가. 물품반출입일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10

30

50

나.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5

50

100

다.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50

100

200

2.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가.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5

50

100

나.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

100

200

3.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30

50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4. 법 제13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4호

가.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1년간

1~5회)

(1년간

6~10회)

(1년간

11회이상)

나.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여객명부 제공률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25

50

(1년간

1~5회)

(1년간

6~10회)

(1년간

11회이상)

5.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1년간

1~5회)

(1년간

6~10회)

(1년간

11회이상)

6.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5호

50

100

200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이상)

7.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가. 법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77조

제5항제1호

1)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하목록 추가(다만, 항공수입화물은 입항편별 적하목록제출률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20

30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건~

150건

오류 B/L (AWB) 건수	부과 배수
1～10	1배
11～50	2배
51건 이상	3배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51건~

300건

오류 B/L (AWB) 건수	부과 배수
1～10	1배
11～50	2배
51건 이상	3배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301건

이상

오류 B/L (AWB) 건수	부과 배수
1～10	1배
11～50	2배
51건 이상	3배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4) 1),2),3)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기재 오류

8.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1년간 1~10회

1년간 11~ 20회

1년간 21회 이상

가.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10

30

50

나.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25

50

100

9.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통관목록 제출번호별 오류율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5

10

20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

(1년간 통관목록제출번호기준 101건 ~300건)

(1년간 통관목록제출번호기준 301건 이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단위 : 만원)

〔별표 4〕

별표3 제1호 과태료 부과방법

◦ (적발일) 2015.05.11(일시 적발)

◦ (위반일) '13.05.01 ~ '15.04.30(법제277조제4항제2호 위반, 2일 이내)

◦ (년도별 위반 건수)

- '13.05.01 ~ '14.04.30 : 50건

- '14.05.01 ~ '15.04.30 : 20건

<사실관계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구간	2구간	3구간
1.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가. 물품반출입일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10	30	50
	나.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5	50	100
	다.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50	100	200

<별표3 제1호>

1. 건별 부과대상인 경우 :

① '14.05.01 ~ '15.04.30 : 부과금액(400만원) =【(10건 × 10만원) + (10건 × 30만원)】

② '13.05.01 ~ '14.04.30 : 부과금액(1,900만원) =【(10건 × 10만원) + (10건 × 30만원) + (30건 ×50만원)】

총 부과금액(2,300만원) = ① + ②

2. 부과상한제 적용대상인 경우 : 총 부과금액(19,174,413원) =

① '14.05.01 ~ '15.04.30 : 부과금액(3,926,829원) =【(10건 × 10만원) + (2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2,926,829원))】

② '13.05.01 ~ '14.04.30 : 부과금액(15,247,584원) =【(10건 × 10만원) + (2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2,926,829원))+ (3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11,320,755원))】

◦ 1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1,025,641원) = 200만원 + (200만원 × 19) × (10건 - 200만원/10만원) ÷ {10건 + (200만원 × 19 ÷ 10만원)}

◦ 2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2,926,829원) = 200만원 + (200만원 × 19) × (10건 - 200만원/30만원) ÷ {10건 + (200만원 × 19 ÷ 30만원)}

◦ 3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11,320,755원) = 200만원 + (200만원 × 19) × (30건 - 200만원/50만원) ÷ {30건 + (200만원 × 19 ÷ 50만원)}

① + ②

※ 부과상한제 적용시 구간별로 부과상한제를 적용하여 합산하되 건별 부과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구간은 건별로 부과하여 합산

별표3 제7호 과태료 부과방법

□ 건별 적발

① 1단계 : 1년간 행위자별 위반한 적하목록 단위(MRN)를 기준으로 구간 결정

② 2단계 : 해당 적발된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 건수를 기준으로 배수 산정

③ 3단계 : 과태료 금액 = 구간금액 × 배수

1년간 행위자의 위반된 적하목록건수	구간 (구간금액)	해당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 건수	배수	부과금액
30번째 위반 건	1구간 (10만원)	5건	1	1건×10×1= 10만원
45번째 위반 건	1구간 (10만원)	11건	2	1건×10×2= 20만원
160번째 위반 건	2구간 (20만원)	51건	3	1건×20×3= 60만원
310번째 위반 건	3구간 (30만원)	5건	1	1건×30×1= 30만원

□ 일시 적발

<사실관계>

◦ (적발일) 2015.05.11(일시 적발)

◦ (위반일) '14.05.01 ~ '15.04.30(법제277조제5항제1호 위반)

구분	1구간	2구간
오류 B/L건수가 1 ~ 10건인 적하목록 수	20건	50건
오류 B/L건수가 11 ~ 50건인 적하목록 수	90건	-
오류 B/L건수가 51건 이상인 적하목록 수	40건	-
합계	150건	50건

◦ (위반내용) 적하목록 관리번호 기준 200건(오 작성 및 제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구간

2구간

3구간

7.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가. 법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77조

제5항제1호

1)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하목록 추가(다만, 항공수입화물은 입항편별 적하목록제출률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20

30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건~

150건

오류 B/L (AWB) 건수	부과 배수
1～10	1배
11～50	2배
51건 이상	3배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51건~

300건

오류 B/L (AWB) 건수	부과 배수
1～10	1배
11～50	2배
51건 이상	3배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301건

이상

오류 B/L (AWB) 건수	부과 배수
1～10	1배
11～50	2배
51건 이상	3배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4) 1),2),3)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기재 오류

<별표3 제7호>

1. 건별 부과

1년간 행위자의 위반된 적하목록건수	해당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 건수	오작성 및 제출 적하목록 수 (①)	구간 (구간금액) (②)	배수 (③)	부과금액 (④=①×②×③)
200건	1 ~ 10건	20건	1구간 (10만원)	1	20건×10×1= 200만원
	11 ~ 50건	90건		2	90건×10×2= 1,800만원
	51건 이상	40건		3	40건×10×3= 1,200만원
	1 ~ 10건	50건	2구간 (20만원)	1	50건×20×1= 1,000만원
총 부과금액					4,200만원

대상인 경우 : 총 부과금액(4,200만원)

2. 부과상한제 적용대상인 경우 : 총 부과금액(15,720,081원) = ① + ②

① 1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8,823,529원) = 100만원 + (100만원 × 19) × (150건 - 100만원/10만원) ÷ {150건 + (100만원 × 19 ÷ 10만원)}

② 2구간 부과상한제 적용금액(6,896,552원) = 100만원 + (100만원 × 19) × (50건 - 100만원/20만원) ÷ {50건 + (100만원 × 19 ÷ 20만원)}

□ 과태료 부과방법 예시

〔별표 5〕

□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 부과금액 계산

가. 제3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동일한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는 여러 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산

나. 제3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는 여러 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2. 부과회수 제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한 번만 부과

3.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1항
	가.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나.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천만원
	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라.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마.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바.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사.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4천만원
	아.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자.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차.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3천만원

〔별표 6〕

□ 과태료 부과사유

부호						처벌조항 및 위반내용
A	5	10				관세법 제277조 제1항 과태료
A	1	10				관세법 제277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A	1	10	A	1	00	제139조 위반 (불가항력 외국 기항후 귀국시 세관장 미보고)
A	1	10	B	1	00	제143조 제1항 위반 (무허가 선용품 하역․환적)
A	1	10	C	1	00	제152조 제1항 위반 (국경출입차량의 출입증명서류 미교부)
A	1	10	D	1	00	제155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외국물품 장치)
A	1	10	E	1	00	제156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규정 위반)
A	1	10	F	1	00	제159조 제2항 위반 (무허가 보세구역 장치물품 변경, 해체 등)
A	1	10	G	1	00	제160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 장치물건 폐기시 승인절차 위반)
A	1	10	H	1	00	제161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 물품 무허가 견품 반출)
A	1	10	I	1	00	제186조(205조 포함) 제1항 위반 (무신고 보세공장 반입물품 사용)
A	1	10	J	1	00	제192조(205조 포함) 위반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
A	1	10	K	1	00	제200조 제1항 위반 자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 통관전 소비․사용)
A	1	10	L	1	00	제201조 제1항 위반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구분관리 위반)
A	1	10	M	1	00	제201조 제3항 위반 (기록없이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이동․사용 등)
A	1	10	N	1	00	제219조 제2항 위반 (재해 등으로 인한 하역 외국물품의 무승인 운송)
A	1	10	O	1	00	제266조 제2항 위반 (외국물품 판매자가 영업장에 세금계산서 등 미구비)
A	1	20				관세법 제277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A	1	20	A	1	00	제187조 제1항(제89조 제4항 준용 포함) 위반 (무허가 보세공장(지정공장)외 작업)
A	1	20	B	1	00	제195조 제1항 위반 (무허가 보세건설장외 작업)
A	1	20	C	1	00	제202조 제1항 위반 (무허가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A	2	10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1호 과태료
A	2	10	A	0	00	제240조의2 제1항 위반
A	2	10	A	1	00				가. 유통이력 미신고
A	2	10	A	1	01				- 법정신고기간 경과 10일 이내
A	2	10	A	1	02				- 법정신고기간 경과 10일 초과
A	2	10	A	2	00				나. 유통이력 허위신고
A	2	20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A	2	20	A	1	00	제240조의2 제2항 위반
A	3	1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과태료
A	3	10	A	1	00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 위반
A	3	2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2호 과태료
A	3	20	A	1	00	제38조 제3항 위반
A	3	20	A	1	01		경과 30일 이내 제출
A	3	20	A	1	02		30일이 경과하여도 미제출
A	3	20	B	1	00	제83조 제1항 위반
A	3	20	C	1	00	제107조 제3항 위반
A	3	20	D	0	00	제140조 제3항 위반
A	3	20	D	1	00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 위반
A	3	20	D	2	00				하선장소 반입기간 경과
A	3	20	D	2	10				①미반입 일자별
A	3	20	D	2	11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이내 반입
A	3	20	D	2	12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초과하여 반입
A	3	20	D	2	20				②미반입 컨테이너
A	3	20	D	2	21				- 5개 이하 미반입시
A	3	20	D	2	22				- 5개 초과 미반입시
A	3	20	D	3	00				하기장소 반입기간 경과
A	3	20	D	3	10				①하기장소 반입시간 경과
A	3	20	D	3	11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2시간 이내 반입
A	3	20	D	3	12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2시간 초과 반입
A	3	20	D	4	20				②미반입 B/L건수
A	3	20	D	4	21				- 10건 이하
A	3	20	D	4	22				- 10건 초과
A	3	20	E	1	00	제157조 제1항 위반
A	3	20	E	1	01				- 물품반출입일부터 2일 이내 신고
A	3	20	E	1	02				-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 이내 신고
A	3	20	E	1	03				-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
A	3	20	F	1	00	제158조 제2항 위반
A	3	20	G	1	00	제158조 제4항 위반
A	3	20	H	1	00	제172조 제3항 위반
A	3	20	I	1	00	제194조(§205 준용 포함) 위반
A	3	20	J	1	00	제198조 제3항 위반
A	3	20	K	1	00	제199조 제1항 위반
A	3	20	K	1	01				-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 이내 신고
A	3	20	K	1	01				-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
A	3	20	L	1	00	제202조 제1항 위반
A	3	20	M	1	00	제214조 위반
A	3	20	N	1	00	제215조(§219 ④ 준용 포함) 위반
A	3	20	N	1	01				-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 보고
A	3	20	N	1	02				-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초과 보고
A	3	20	O	1	00	제216조 제2항(§219 ④ 및 §221 ② 준용 포함) 위반
A	3	20	O	1	01				-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 보세운송 종료
A	3	20	O	1	02				-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보세운송 종료
A	3	20	O	1	03				-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초과하여 보세운송 종료
A	3	20	P	1	00	제221조 제2항(§215 준용) 위반
A	3	20	P	1	01				-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 보고
A	3	20	P	1	02				-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초과 보고
A	3	20	Q	1	00	제221조 제2항(§216 ② 준용) 위반
A	3	20	R	1	00	제221조 제1항 위반
A	3	20	S	1	00	제222조 제3항 위반
A	3	20	T	1	00	제225조 제1항 후단 위반
A	3	20	U	1	00	제251조 제1항 위반
A	3	3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3호 과태료
A	3	30	A	1	00	동일 용도 사용할 자에게 양도
A	3	32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4호 과태료
A	3	32	A	1	00	과실로 여객명부 전부 미제출
A	3	32	D	1	00	과실로 승객예약자료 전부 미제출
A	3	32	B	1	00	과실로 여객명부 일부만 제출(90%미만)
A	3	32	C	1	00	과실로 승객예약자료 일부만 제출(90%미만)
A	3	4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5호 과태료
A	3	40	A	1	00	제159조 제4항 조치 위반
A	3	40	B	1	00	제180조 제3항(§205 준용 포함) 조치 위반
A	3	40	C	1	00	제196조 제2항 조치 위반
A	3	40	D	1	00	제216조 제1항(§219 ④, §221 ② 준용) 조치 위반
A	3	40	E	1	00	제225 제2항(동조 ③ 준용 포함) 조치 위반
A	3	40	F	1	00	제228조 조치 위반
A	3	40	G	1	00	제266조 제3항 조치 위반
A	3	5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6호 과태료
A	3	50	A	1	00	제321조 제2항 제2호 위반 물품 취급
A	4	1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1호 과태료
A	4	10	A	1	00	적재물품과 다른 적하목록 작성 제출
A	4	10	A	1	01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적하목록 추가(다만, 항공수입화물은 적하목록 제출율 90미만인 경우)
A	4	10	A	1	02			2)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A	4	10	A	1	03			3)정정생략 범위 초과 중량상이
A	4	10	A	1	04			4) 1),2),3)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 경과
A	4	2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3호 과태료
A	4	20	A	1	00	제28조 제2항의 신고 불이행
A	4	3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4호 과태료
A	4	30	A	1	00	제10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A	4	30	B	1	00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A	4	30	C	1	00	제138조 제2항 위반
A	4	30	D	1	00	제138조 제4항 위반
A	4	30	E	1	00	제141조 제2호 위반
A	4	30	F	1	00	제157조2 위반
A	4	30	F	1	10			①경과기간별 차등
A	4	30	F	1	11			- 보세구역 발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
A	4	30	F	1	12			- 보세구역 발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하여에 반출
A	4	30	F	2	00			②물품원가의 50%
A	4	30	F	3	00			③ ①,②항중 적은 금액을 적용
A	4	30	G	1	00	제162조 위반
A	4	30	H	1	00	제179조 제2항 위반
A	4	30	I	1	00	제182조 제1항(§205 준용 포함) 위반
A	4	30	J	1	00	제183조 제2항 위반
A	4	30	K	1	00	제183조 제3항 위반
A	4	30	L	1	00	제18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A	4	30	M	1	00	제185조 제2항(§205 준용 포함) 위반
A	4	30	N	1	00	제245조 제3항 위반
A	4	30	O	1	00	제254조2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A	4	30	O	1	01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A	4	30	O	1	02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A	4	30	O	1	03				다. 수하인 성명
A	4	30	P	1	00	제254조2의 제3항 위반
A	4	4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5호 과태료
A	4	40	A	1	00	제160조 제4항(§207 ② 준용 포함) 명령 미이행
A	4	5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6호 과태료
A	4	50	A	1	00	제177조 제2항 명령 또는 보완조치 미이행
A	4	50	B	1	00	제180조 제4항(§205 준용 포함) 명령 등 미이행
A	4	50	C	1	00	제249조 명령 등 미이행
A	4	6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7호 과태료
A	4	60	A	1	00	제180조 제1항(§205 준용 포함) 불응
A	4	60	B	1	00	제180조 제2항(§89 ④ 준용 포함) 불응
A	4	60	C	1	00	제193조(§205조 준용 포함) 불응
A	4	60	D	1	00	제203조 제2항 불응
A	4	7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2호 과태료
A	4	70	A	1	00	제12조 신고필증 보관 미이행
A	0	00	A	0	00	관세법 제277조 위반 기타 전체(코드 연계용)
C	1	10				FTA관세특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C	1	10	A	1	00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2항 기간내 서류 미제출
C	1	20				FTA관세특례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C	1	20	A	1	00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거부․방해 또는 기피
C	2	10				FTA관세특례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C	2	10	A	1	00	제4조 제2항 준용(관세법 §83 ①) 위반
C	2	20				FTA관세특례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C	2	20	A	1	00	제4조 제2항 준용(관세법 §83 ②) 위반
C	2	30				FTA관세특례법 제46조 제2항 제3호 과태료
C	2	30	A	1	00	제14조 제2항 원산지 증빙 오류 통보 미조치
C	2	40				FTA관세특례법 제46조 제2항 제4호 과태료
C	2	40	A	1	00	제30조 제3항 준용(관세법 §97 ②) 위반

(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별지 제1-2호 서식)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진술안내문

(「관세법」 위반)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00년00월00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위반법조 :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        명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또는「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8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삭  제>

(별지 제2-2호 서식)

의견진술안내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아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00년00월00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위반법조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        명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또는「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8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담 당	주 무	과 장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 명 : (한자) (남, 여)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 및 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 금액 : 7. 증거자료 : 조사일자 : 20 . . . 조사자 소속 : 직․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관세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상급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 서식) <삭  제>

(별지 제5-2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상급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관세법｣ 위반)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처리기한(3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삭  제>

(별지 제6-2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처리기한(3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관세법｣ 위반) 1. ｢관세법｣ 제27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통보하니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 서식) <삭  제>

(별지 제7-2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통보하니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