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 4. (생 략)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한다. 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 나.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 6. ∼ 7. (생 략)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한다. 6. ∼ 7. (현행과 같음)	ㅇ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