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98 호

관세청 공고 제 2018 - 17 호

2018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마련한「2018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FTA 체결·발효에 따라 우리 농어업인 및 중소·중견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사업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함

2. 공고 내용

ㅇ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공고 세부사업>

분야	공고 세부 사업
FTA 활용촉진지원(4)	FTA 현장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YES FTA 컨설팅, 농식품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분야	공고 세부 사업
FTA 시장 진출지원(11)	농식품수출 선도조직 육성, 현지화 지원사업,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지원, 아시아 하이웨이, 수출성공패키지,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지원(8)	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신성장 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한-중 FTA 특화사업(6)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한·중FTA TBT 종합지원,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중국인증 집중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한·중 서비스 FTA 포럼

ㅇ 세부 사업별로 사업내용(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신청 · 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는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Ⅰ		FTA 활용촉진 분야 (4개 사업)

FTA 현장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

사업명	사업 목적
OK FTA 컨설팅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게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FTA활용도 제고

2. (사업 내용) FTA종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ㅇ 사업 기간 : 2018년 2 ~ 12월(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ㅇ 지원 규모 : 약 500개사(`18년 예산 17억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1개사 당 최대 400만원)

가. (필수) FTA원산지관리 컨설팅

구분	유형	지원내용	지원일수
필수 컨설팅 (택1)	Package 컨설팅 (종합)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증명(확인)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 제공	8∼10일
	Upgrade 컨설팅 (개선)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신규활용 협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5일
	Starter 컨설팅 (예비)	FTA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예비 FTA활용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의 컨설팅 제공	3일

나.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재권/계약)

구분	유형	지원내용	지원일수
선택 컨설팅	해외 인증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종류 및 취득방법과 신청절차 상담 등 취득 준비를 지원/안내	1∼2일
	지재권 /계약	FTA체결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분쟁위험 관련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검토/작성 지원

*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은 최대 지원일수 10일(MD)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진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용)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미만 : 10% ③ 50억원∼100억원 미만 : 20% ④ 100억원∼500억원 미만 : 30% ⑤ 500∼1000억원 미만 : 40% ⑥ 1000억원 이상 : 50%

3. (신청·지원 절차)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ㅇ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검토 및 선정		수행기관 배정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FTA종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ㅇ (지원기업 선정)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선정, 아래 기업 우선지원

- 농수축산물, 섬유, 화장품, 생활용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지원받은 수출기업화 졸업기업

ㅇ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1부, 자재명세서(BOM) 1부

4. (신청 시기) 2018년 2월 이후(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5. (문의처) FTA종합지원센터

사업명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OK FTA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okfta@kita.net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 (사업 개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

사업명	사업 목적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원산지확인서 발급․유지에 따른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ㅇ 사업 기간 : 2018년 1월 ~ 12월(‘18년 예산 5억)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시행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 내용	신청자격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개사 당 3∼5개 품목 지원	전국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제3자)가 중소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확인결과서 발급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 (대기업 제외)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 작성․제출

4. (신청 시기) 2018년 1월 이후 수시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신청 가능

5. (문의처) 산업부 활용촉진과 (044-203-4157),

전국 17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명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소재지)	연락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부산	051-990-7126
	대구	053-222-3105
	인천	032-810-2835
	광주	062-350-5886
	대전	042-480-3044
	울산	052-287-3060~1
	경기 남부 (수원)	031-8064-1385
	경기 북서부 (고양)	031-995-7481
	강원 (춘천)	070-4351-1486
	충북 (청주)	043-229-2729
	충남 (아산)	041-539-4534
	전북 (전주)	063-711-2046
	전남 (무안)	061-288-3831
	경북 (구미)	054-454-6601 (134)
	경북 동부 (포항)	054-274-2233
	경남 (창원)	055-210-3048
	제주	064-759-2577

□ YES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YES FTA 컨설팅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① FTA 활용 종합 컨설팅, ②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③ 시스템 활용 컨설팅 등 기업의 취약분야 집중 지원

ㅇ 지원 규모 : 13.3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3가지 유형)

FTA 활용 수출 지원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ㆍ확인서 발급ㆍ유통, 원산지 사전진단 등 종합지원		사후검증 절차 대응방안 컨설팅, 모의질의서 작성 등 모의검증 실시		품목분류 및 FTA-PASS 정보 입력 및 활용지원

지원 금액

기업당 최고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기업이 부담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 무료, 50억원 이하 10%, 500억원 이하 20%, 1,500억원 이하 30%, 1,500억원 초과 40% 기업부담

3. (신청·지원 절차)

ㅇ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시행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에 e-Mail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지 참조)

4. (신청 시기)

ㅇ 사업공고('18. 1. 29.) ~ 10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YES FTA 컨설팅 사업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2	fta@customs.go.kr

□ 농식품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FTA-Agri 연계, 원산지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FTA특혜관세활용지원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2. (사업 내용) 원산지 사전컨설팅 및 ‘농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을 활용한 원산지확인서/증명서 발급 지원 및 사후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ㅇ 지원 규모 : 생산자단체·조직(15) 및 수출업체(20) 등 총 35개사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6억원(‘18년) / ’18.3~10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및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내용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원
	FTA-Agri 활용 컨설팅	데이터 검증 및 시스템 업로드, 사후검증 대비 자료 관리 등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공고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및 aT홈페이지  (www.at.or.kr) 등에 게재

-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 및 신청은 global.at.or.kr「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참고

4. (신청 시기)

ㅇ 2018. 2. 5~ 3. 8 (약 1개월)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aT 통상지원부	061-931-0861	ohsw@at.or.kr

※ 2월 중순 조직개편 후 수출정보부(02-6300-1672)에 이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