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9조(확인방법) ①～③ (생략)

< 신 설 >

제9조(확인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시에 관세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 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전자심사제 도입근거 마련

< 신 설 >

부  칙

<고시 제2018-00호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 적용례) ｢농약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신설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전산연계 후 별도 공고일부터 적용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확인서
(11) ｢폐기물 관리법｣ 해당 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신고확인서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 (신고)확인서
<삭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해당물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ㅇ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ㅇ 제조자･수입업자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
(2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공산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확인서
(32) ｢폐기물 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
<신설>
<신설>
<신설>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안전인증대상 제품 ㈏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ㅇ 제품안전협회의 장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서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서
<삭제>
<삭제>
(38)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39) ｢농약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촌진흥청장의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대상법령 신규지정

대상법령 신규지정

대상법령 신규지정

【별표 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1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입허가확인
(14) ｢폐기물 관리법｣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입신고확인
(1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해당물품	ㅇ전기용품 안전인증 요건확인 신청 <신설> <신설> ㅇ전기용품 인증면제 신청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삭제>
(1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
<삭제>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전기용품 요건확인 신청 ㅇ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ㅇ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신청
(38)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ㅇ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 신청
(39) ｢농약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약품목등록 또는 농약수입허가 확인 신청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 확인 신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사항 반영

대상법령 신규지정

대상법령 신규지정

대상법령 신규지정

【별표 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폐기물 수츨허가확인
(6) ｢폐기물 관리법｣ 해당물품	ㅇ폐기물 수출신고확인

【별표 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폐기물 수츨허가(신고)확인
<삭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반영

[관세청고시 제2016-66호, 2016. 12. 30.]

※ 붙임 1.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출요건 신구대비표

2.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입요건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