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무역선 입출항이 급증하고 있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고, 관세 탈루 및 불법외환거래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함 (안 제155조제1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함

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내역을 과세자료에 추가함 (안 별표3 )

국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30. ～ 4.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별표 3에 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관세청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별표 3 비고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5조 ①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제155조 ①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구분	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