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기관)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③ (생 략)	제5조(허가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판정기관) ① 전략물자 판정기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자관리원’이라 한다)에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 신 설 > ② 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판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판정기관) ① ................................ ....................................................................................................... <다만, 이하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자관리원’이라 한다)에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1.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2.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③ ......................................... ④ ..........................................
제9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허가시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⑤ (생 략)	제9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 ③～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생 략) ②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으로 구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허가는 사전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③ .............................................................. ......전문판정만을 ...............................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
제13조(자가판정) ① 자가판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자가판정) ① ............................. ................... 제5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전판정의 신청)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전문판정의 신청) 전문판정을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에 ...................판정기관의......... 1. (현행과 같음) 2. ... 판정기관의 ......
제15조(사전판정의 처리) ①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사전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전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를 재판정하여야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재판정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문판정의 처리) ① 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 ............................................................................... 1. ~ 2. (현행과 같음) 3. ............ 판정기관에 ................... ② 판정기관의 ..............서식에.......... ③ 전문판정 ........................................ ................................................................. .................................................................... ..................................................................... .................판정기관의 .......................... ④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 ⑤ 판정기관의 ...................................... .................................................................... .....................................................................................................................
제16조(사전판정의 효력) ① 제15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전문판정의 효력) ① ...............전문판정.............................................. ..........................................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 결과는 당초 사전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전문판정 ................전문판정.....................................................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전판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사전판정 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 .......전문판정을 .................................... ............전문판정....................................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사전판정을 받은 품목과 판정결과를 활용하려는 품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전문판정..... ......................전문판정을 ...............................................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생략)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 단서 신설 >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 4. (생 략)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 8. (생 략)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현행과 같음) 1. ............................................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전용품목 중,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 .............................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은 ....................... 3. ～ 4. (현행과 같음) 5. ...........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전에 ............. 6. ～ 8.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1부. 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4. ~ 8. (생 략) 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수출허가신청서에 ............... 1. (현행과 같음) 2. .......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 < 삭 제 > 3. ~ 7. (현행과 같음) ② .............. 제1호 ............... 1. ～ 4. (현행과 같음) 5. ......................전문판정서 ........ 제5호 ......................
6.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최종목적지 국가가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 제5호, 제6호 2.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4.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5.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1. .................... 2. ...................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 삭 제 > 3. ................................... 4.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생 략)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물품등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 삭 제 >
③ (생 략) ④ (생 략) 1.～ 2. (생 략) 3. 외국에서 검사, 시험, 보정, 수리후 재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괄호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1항제5호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생 략) 1. ~ 7. (생 략) 8.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 < 삭 제 >
10.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5A002.a.1,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1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10.......................5A002.a.1~5A002.a.4.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11. .............................................................. ......................................................... 5A002.a.1~5A002.a.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생 략) 1.～ 3. (생 략) 4.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5.～ 6. (생 략) ④ ～ ⑤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생 략)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 품목을 정하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특성상 대상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번호 상위 5자리가 동일한 품목군으로 신청품목을 한정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서 부분 삭제>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인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④ ............................... 제2호 .............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생 략) 1. 최근 2년간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신청품목의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5. 수탁가공무역인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위탁자 서약서(수탁가공무역) 6.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다만, 해당 물품등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7.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1. ...........제2호................. < 삭 제 > < 삭 제 > 2. .......... 전문판정서 ............제5호........ 3. 제28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조건 입증 자료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국가가 별표 6의 "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한다. < 각 호 신 설 >	② .......... 해당하거나, 최종수하인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단 수출자가 본점) 5.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동일 HS번호, 동일 통제번호)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자
제31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제30조에 따라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목적지국가를 제외한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용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하인 등이 우려거래자인 경우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 략)	제31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5. ~ 6. (생 략)	제35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2호의2 ............ 5. ~ 6. (현행과 같음)
제37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제36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종수하인이 추가됨에 따라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7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생 략) 1. ~ 4. (생 략)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1부 6. ~ 7. (생 략)	제42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 6. ~ 7. (현행과 같음)
제51조(상황허가의 신청) 제50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품목의 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사전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와 제79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을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제51조(상황허가의 신청) ..........................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7호............................ ..................................................................... .......전문판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제54조(중개허가의 신청) 제53조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79조에 따른 AA등급,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의 경우 면제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중개허가의 신청)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전문판정을 ........................ .........................
제56조(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2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경유ㆍ환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제56조(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 ①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② (생 략)	제70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 ① ..................................................... ................................................................. ................................................................ ................................................................ ................................................................ ................................................................ 전문판정 ...................................................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신청 등)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신 설 >	제7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신청 등) ① 법 ........................... ②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지정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현장심사) ① ( 생 략 ) ② 평가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신설>	제78조(현장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신 설 >	제8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② 제74조제2항에 따른 갱신시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① ( 생 략 ) ② ( 생 략 )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무역거래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
제88조(서류의 보관) (생 략) 1. 판정관련: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2. ~ 3. (생 략)	제88조(서류의 보관) (현행과 같음) 1. ...................... 전문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2. ~ 3. (현행과 같음)
제89조(자료의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사전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 3. (생 략)	제89조(자료의 공개) ............................. 전문판정 ........... 1. ~ 3. (현행과 같음)
	부칙(2017.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별표18의 개별수출허가 암호화품목 관련 특례는 제23차 개정 고시일(`17.2.27.)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별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 별첨 >

[별표 2] 이중용도품목

< 별첨 >

[별표 3] 군용물자품목

< 별첨 >

[별표 7]

용어변경(사전판정→전문판정)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 별첨 >

< 신 설 >

[별표 23] 암호화품목 허가면제 특례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대한민국

[별표 20]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심사기준

< 별첨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전략기술 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상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5] 중개 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 경유․환적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거부)서로 통합 < 별첨 >
[별지 제1호의6]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포괄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6]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로 통합 < 별첨 >
[별지 제2호] 최종수하인 진술서 [별지 제12호] 포괄허가를 위한 최종수하인 진술서		[별지 제2호] 최종수하인 진술서로 통합 < 별첨 >
[별지 제2호의2] 최종사용자 서약서 [별지 제2호의3] 품목포괄허가를 위한 최종사용자 서약서		[별지 제2호의2] 최종사용자 서약서로 통합 < 별첨 >
[별지 제3호의2] 위탁자 서약서		< 삭 제 >
[별지 제4호] 사전판정(신청)서 [별지 제5호]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신청)서		[별지 제4호] 전문판정(신청)서로 통합 < 별첨 >
[별지 제4호의3] 자가판정서 [별지 제5호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서		[별지 제5호] 자가판정서로 통합 < 별첨 >
[별지 제6호]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의2]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 포괄수출허가(신청)서로 통합 < 별첨 >
[별지 제4호의2]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별지 제4호의2]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일부수정 < 별첨 >
[별지 제7호] 수입목적확인(신청)서		[별지 제7호]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일부수정 < 별첨 >
[별지 제16호]		일부수정 < 별첨 >
[별지 제19호]		일부수정 < 별첨 >
[별지 제20호]		일부수정 < 별첨 >

□ 별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