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 정식 서명됨에 따라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를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