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세관장 확인 고시」개정 요약서

(’18. 4. 17, 통관기획과)

◇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통관시 세관장의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물품 확대 및 확인방법 개편 사항을 관련 고시에 반영

□ 개정배경

ㅇ (품목확대) 위생용품, 화학물질, 전동자전거 등 국민안전·환경보호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대상품목 제외·변경사항 반영

* 환경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식약처, 산림청 등

ㅇ  (업무효율화) 세관 요건확인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산에 의한 자동 확인체제(전자심사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 (기존) 수작업확인(5,720개 품목, 年 301만건) → (향후) 전산 자동확인

□ 주요 개정내용

ㅇ (확인품목 조정) 추가 125개, 삭제 3개 → 순증 122개 품목*

* 총 세관장확인 품목(HS 10단위) 변화 : (전) 5,720개 → (후) 5,842개

구 분	2017년		2018년
	요건 수	품목 수	요건 수	품목 수
수 출	1,389	1,195	1,339	1,195
수 입	7,162	4,525	7,382	4,647
계	8,551	5,720	8,721	5,842

ㅇ (확인방법 개편) 직원이 건별로 확인하던 수출입 허가서류(요건주무부처 발급)를 전산*에 의해 자동 확인**하는 전자확인 시스템 구축

* 수출입 신고내역(세관)과 요건승인 내역(요건확인기관)을 상호대사 및 이상유무 확인

** 요건승인번호, HS(품목분류번호), 화물관리번호, 수량․중량 등

□ 향후 개정일정

ㅇ (고시 개정) 개정내용 의견수렴 완료(4.5), 개정안 확정 및 시행(4.19)

참고1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주요 변경사항

1. 위생용품관리법(법령 신규추가)

ㅇ 물티슈, 헹굼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 총 28개 신규지정

ㅇ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식약처) 제정(18.4.19) 및 통관시 수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6. 7.25)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관장 확인대상 추가

2. 농약관리법(법령 신규추가)

ㅇ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등 5개 완제품 신규지정

ㅇ 안전한 농산물 국내생산 지원 및 농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

* 불법·無등록 농약이 반입되어 국내 농가 피해 발생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 신규추가)

ㅇ 목재펠릿(Wood Pellet), 원목, 제재목 등 총 90개 신규 지정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목재펠릿*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수입 펠릿의 품질 관리 필요

* 품질검사 없이 283만톤(7천억원)의 목재펠릿을 수입한 24개 업체 적발(’17년, 광양세관)

ㅇ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간 교역 제한을 위한 ‘목재수입신고제’ 시행(’18.10월)에 따라 원목과 제재목의 적법성을 통관단계에서 확인

4. 약사법

ㅇ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된 생리컵, 쥐약, 수술용마스크 신규 지정

5.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관련 동물성 혈분 신규 지정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소의 스폰지형 뇌장애)

6. 전기생활용품안전법

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필요

7. 폐기물국가간이동법(수입·수출)

ㅇ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기존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필요

8. 방위사업법

ㅇ 군용 칼날, 망원 조준기, 탄알집 등 9개 부분품 신규 지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9개 부분품을 기 지정 및 운영 中

9. 화학물질관리법

ㅇ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페놀 등 122개 유독물질 신규 지정

10. 화장품법

ㅇ 물휴지 3개 품목(품목분류 오류로 세번 중복) 삭제

1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ㅇ 냉장·냉동새우, 냉동전복 등 6개 신규 지정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유아용 섬유제품(의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등 8개 신규 지정

13. 의료기기법

ㅇ 임신진단기, 시력교정용안경, 진단시약 등 9개 신규 지정

14. 전파법

ㅇ 드론, 가상화폐채굴기, 전기자전거 등 8개 신규 지정

15. 종자산업법

ㅇ 수박·참외 종자 세번 변경 결정 반영

참고2		세관장확인고시 개정 관련 수출입요건 현황표

(단위: 수출입요건 수)

구분	법령명	현행 요건수	외부 요청	수용			불수용	최종 요건수
				추가	정정	삭제
수출	①폐기물국가간이동법	0	231		(법령명) 181	50		181
	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00	10		10			100
	수출전체(12개 법령)	1,389	241		191	50		1,339
수입	③위생용품관리법	0	28	28				28
	④농약관리법	0	57	5			52	5
	⑤목재이용법	0	1	1				1
			219	89			130	89
	⑥약사법	510	13	3	4	4	2	509
	⑦가축전염병 예방법	428	1	1				429
	⑧전기생활용품안전법	325 (306+16)	325		(법령명) 325			322
			129	2	122	5
	⑨폐기물국가간이동법	231 (117+114)	231	0	(법령명) 181	50		181
	⑩방위사업법	96	9	9				105
	⑪화학물질관리법	288	164	122	42			410
	⑫화장품법	171	3			3		168
	⑬수산생물질병관리법	100	12	6	6			106
	⑭어린이제품법	55	72	8	49	6	9	57
	⑮의료기기법	107	70	9	57	4		112
	⑯전파법	355	25	8	17			363
	⑰종자산업법	45	3	1	2			46
	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00			10			100
	소계	2,811						3,031
	기타 법령합계	4,351						4,351
	수입전체(34개 법령)	7,162	1,462	292	815	72	193	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