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 신 설 >
< 신 설 >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88	A, CIT	8414.10-9010	기타 진공펌프	반도체 제조용
189	CIT	8414.10-9020	기타 진공펌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이하 연번 변경(+2) >

ㅇ「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2017.1.1.)시 진공펌프의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로 범용성이 있는 진공펌프도 HSK 8414.10-9010호 등에 분류 가능하므로 사후관리물품 추가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3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1년 2년 1년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3년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3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ㅇ「관세법 시행령」제110조 개정(2018.2.13.) 반영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25조제1항 관련)

주무 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노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하는 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입추천기관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25조제1항 관련)

주무 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노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하는 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입추천기관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17.7.26.) 제정 반영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대조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