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81호, 2017.12.29)

2.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18.2.13.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반영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개정 전	개정 후
□ 관세 감면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후관리	□ 원재료 등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합리화
ㅇ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 1년 이내 (현재 3개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다만, 원재료 등을 1년 이상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	- 다만,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HSK 기준 2개) 추가 (별표 1의 가)

ㅇ (신규)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2017년 개정시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으로 추가 필요

□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개정 (별표 2)

ㅇ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까지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

4.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 "붙임"

5. 의견 제출방법(제출기한 : ’18.5.8.)

□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윤남희 사무관(042-481-7642)

□ (제출방법) E-mail(shinpung@customs.go.kr), FAX(042-481-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