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8-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2호, 2018.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4월1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8-9호(2018.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76	2014-99호('14.10.24)	<삭제 2018.4.18>(연번 322번으로 재변경 고시)	206
204	2015-33호('15.9.1)	Mass Lam 등	238
315	2018-9호('18.4.18)	Ring 등	379
316	2018-9호('18.4.18)	미미코디디카	381
317	2018-9호('18.4.18)	목제가구	382
318	2018-9호('18.4.18)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383
319	2018-9호('18.4.18)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등	384
320	2018-9호('18.4.18)	Guide shaft	385
321	2018-9호('18.4.18)	Hulled quinoa 등	386
322	2018-9호('18.4.18)	IGBT 모듈 등	387
323	2018-9호('18.4.18)	Liquid body lufra 등	389
324	2018-9호('18.4.18)	Scrubber 등	391

176. IGBT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14-99호	(2014.10.24)

<삭제 2018.4.18> [연번 322번(IGBT 모듈 등)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204. Mass La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15-33호	(2015.9.1)

<일부 개정 2018.4.18>

물품설명 “LCD 패널에 구동 IC와 백라이트 유닛 등을 결합한 모듈로써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층회로기판의 반제품으로 절연재인 Prepreg의 양편에 구리 박(箔)을 합착시킨 후 회로를 형성한 4장의 CCL(Copper Clad Laminate) 사이에 각각 절연재를 삽입한 뒤 윗면과 아랫면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구리 박(箔)을 부착한 시트”로 한다.

315. Ring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ing ; EDGE, 5XX, 296MM, NP50D, 13.6D	품목분류4과-4419호 (2017.6.21)
2	ELSTD, SI, 300MM, I/O, 18 STEP	품목분류4과-4411호 (2017.6.20)
3	HE, HS, W/FLAT ; 716-072576-415	품목분류4과-4412호 (2017.6.20)
4	HE, HS, W/FLAT ; 716-072576-418	품목분류4과-4413호 (2017.6.20)
5	EDGE, 5XX, CER, 296MM, NP35D, 13.6D	품목분류4과-4414호 (2017.6.20)
6	EDGE, 5XX, 296MM, NP45D, 13.3D	품목분류4과-4415호 (2017.6.20)

ㅇ 물품설명

-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장비인 건식 플라즈마 식각 기기의 챔버 내 설치되는 도프된 실리콘 재질의 링 형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1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플라즈마아크방식에 의한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가공공작기계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6. 미미코디디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미미디카(디지털카메라)	품목분류1과-1705호 (2011.11.10)

ㅇ 물품설명

- 칼라 LCD모니터, 렌즈를 포함하며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편집이 가능한 카메라로 게임기능 포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5.8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 “그 밖의 완구”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7. 목제가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X wardrobe frame white ; 70229546	품목분류3과-1827호 (2017.4.7)
2	붙박이장 및 슬라이딩장 몸통 측판/뒷판/천지판	품목분류3과-2242호 (2015.8.18)

ㅇ 물품설명

- 목제로 된 측판, 지판, 천판, 뒷판 및 나사못, 커버, 연결 피팅 등으로 구성되어 조립시 가구의 몸통이 되는 물품(미조립 상태로 제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3.6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403.60-9090호 “기타 목제가구”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8.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 CUS-C98RPU ; KOREA	품목분류4과-4530호 (2017.6.23)

ㅇ 물품설명

- 모니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장한 전자칠판으로 교실, 교무실 등에서 수업․회의 진행시 주로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2-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8.52소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9.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 WT1300S ; CHINA	품목분류3과-1062호 (2014.4.25)
2	TMS KIT ①,②,③,④,⑥	품목분류1과-1091호 (2014.4.9)

ㅇ 물품설명

- 3G 네트워크 및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원격 제어 및 위치확인을 위해 스마트폰과 차량 사이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주는 유심칩이 내장된 단말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526.91-9020호
② 제8526.91-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항행용 무선기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0. Guide shaf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uide shaft(Tripod shaft) ; SRK GLW 220-024	품목분류1과-1971호 (2013.8.17)

ㅇ 물품설명

- 모터구동방식의 고속전철의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감속장치의 구성요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607.1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607호 “보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1. Hulled quinoa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ulled quinoa ; USA	품목분류2과-5194호 (2015.7.8)
2	Hulled quinoa ; USA	품목분류2과-6775호 (2014.10.8)
3	Red quinoa, hulled ; 에덴 레드 퀴노아	품목분류2과-2041호 (2014.3.20)
4	Quinoa ; PERU	품목분류2과-708호 (2010.4.23)

ㅇ 물품설명

- 수확한 퀴노아를 세척, 기계적 가공 또는 이를 조합하여 외피를 싸고 있는 수용성의 얇은 막(일명 사포닌막)을 제거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104.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008.5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008호 “퀴노아”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2. IGBT 모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BM450FS33F ; Hitachi IGBT Module nHPD2 시리즈 ; 3,300V, 450A Dual	품목분류3과-3466호 (2015.12.8)
2	IGBT 모듈 worm shaft ; Model GB, Model GS	품목분류2과-3699호 (2015.5.29)
3	IGBT 모듈	품목분류3과-884호 (2015.3.31)
4	Switch ; FS100R07N2E4 ; HUNGARY	품목분류3과-2199호 (2014.10.13)
5	IGBT module for switch ; FS50R12KT4	품목분류3과-2200호 (2014.10.13)
6	IGBT+FRD+Resistor module ; DM2G300SH6N	품목분류1과-953호 (2013.5.6)
7	SPM ; Smart Power Module, FPAL시리즈, FSAM시리즈	품목분류과-105086호 (2005.8.1)
8	SPM ; Smart Power Module, FSBS시리즈 등	품목분류과-105088호 (2005.8.1)
9	① Intelligent power module ; MIG series	품목분류과47281-131 (2003.12.29)

ㅇ 물품설명

- IGBT, FWD, NTC 써미스터로 이루어진 IGBT 모듈로 병렬 연결된 IGBT와 FWD 6쌍과 1개의 NTC 써미스터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35.90-9000호
②～⑥ 제8536.50-9090호
⑦～⑨ 제85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2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40소호 “기타 인버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3. Liquid body lufra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quid body lufra ; USA	품목분류2과-6445호 (2016.6.15.)
2	Liquid body lufra ; USA	품목분류3과-2828호 (2015.10.12.)
3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품목분류3과-2829호 (2015.10.12.)
4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품목분류2과-6203호 (2015.8.6)
5	Liquid body lufra ; USA	품목분류2과-6204호 (2015.8.6)

ㅇ 물품설명

-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클린싱 로션, 바디 클렌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304.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1.3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조제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4. Scrubb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crubber ; CHINA	품목분류4과-4330호 (2017.6.15)
2	Internal filter(Single cell type) ; USA	품목분류2과-1532호 (2017.1.25)
3	SCPF(Self Cleaning Pulse Filter) ; USA	품목분류2과-1533호 (2017.1.25)
4	Oil bath filter ; KOREA	품목분류2과-1534호 (2017.1.25)
5	Scrubber ; CHINA	품목분류2과-177호 (2017.1.4)
6	Ventsorb/bpl 4X10-180LB ; USA	품목분류2과-1060호 (2015.2.13)
7	Steam cooled seperator ; POLAND	품목분류2과-6130호 (2013.8.19)
8	미생물 탈취기(악취처리 및 제거장치) ; Bio-cat ; KOREA	품목분류2과-2853호 (2013.4.26)
9	기체형 집진기 ; FC-100	품목분류2과-873호 (2009.7.16)
10	냄새 제거형 집진기 ; LC-50	품목분류2과-874호 (2009.7.16)
11	액체형 집진기 ; OMC-100	품목분류2과-875호 (2009.7.16)

ㅇ 물품설명

- 도금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원통형 사일로 구조물로 도금공정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 전 가스내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식집진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21.39-9099호
②～⑪ 제8421.3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39-901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21.39-9019호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여과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