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94호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1. 개정 이유

ㅇ 한·미 양국간 철강 쿼터 합의(‘18.3.23.)*에 따라 對美 수출 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입 공고 개정 필요

* 미국은 철강세이프가드 발표에 따른 관세부과(25%)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대신 최근 3년간(‘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수입 쿼터로 적용(무관세)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2」의 수출제한 대상품목 추가

ㅇ 「수출입공고」 「별표2」의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철강제품을 추가

- 잉곳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 품목

ㅇ 쿼터 수출 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에 위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