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3 조(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 ①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처분 해야 한다. ② ～ (생략)	제 13 조(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①-------------------------- -----------------------------------------------------------------------할 수 있다. ② ～ (현행과 같음)	ㅇ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
제 17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재검토기한 변경
<신 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00호 (2018. 0.00.)> 이 고시는 2018. 7. 1일부터 시행한다.	ㅇ 부칙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 ‘생년월일’로 변경 ‘처리기간’ 신설	ㅇ 전자상거래 고시 제5조 4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서식에 추가 통해 업무처리 기간 명확화
(별지 제3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3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 ‘생년월일’로 변경 ‘처리기간’ 신설	ㅇ 전자상거래 고시 제5조 4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서식에 추가 통해 업무처리 기간 명확화

(별지 제1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						처리기간
						15일
※ 통관(예정)세관 : ( )세관
①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②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③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④ 주 소		(전화번호 : )
⑤ 전 자 우 편 주 소
⑥ 인터넷도메인주소
⑦ 주 요 취 급 품 목
⑧ 사 업 유 형		[ ]직접수입판매, [ ]구매대행, [ ]배송대행, [ ]기타(사업계획서 첨부 : )
⑨ 신 고 번 호		※ 갱신신고의 경우에만 기재
「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갱신)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2. 기타 서류(약관, 사업 설명자료 등)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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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			처리기간
			15일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⑥ 주 소 (전화번호)
⑦ 인터넷도메인주소
⑧ 사 업 유 형
⑨ 취소신고사유
「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신고내역 중 변동사항이 있어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신고사항 변경내역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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