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33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1. ｢오존층보호법」개정(`14.1.21), ｢목재이용법」개정(‘16.12.2) 사항

2. ｢오존층보호법」, ｢목재이용법｣, ｢원자력안전법」,｢생화학무기법」,｢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요령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 소관 기관의 요청 사항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22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ㅇ 제127조(수출승인) 조문 개정

- 개별법령의 조문 근거 변경 (법 제13조 → 법 제11조의2)

ㅇ 제128조(수입허가) 조문 개정

- 개별법령에 표기된 근거 규정의 명칭 변경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제35절 목재제품의 수입

ㅇ 제194조(수입 요건) 조문 개정

-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확인 내용변경(수입물품의 품질 확인 방법 변경 등)

ㅇ 제195조(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 조문 개정

- 수입물품의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항목 등 수입요건 내용 변경

□ 별표

ㅇ (별표1) 수출요령 : 원자력안전법, 생화학무기법과 관련된 품목 추가

ㅇ (별표2) 수입요령 : 원자력안전법, 목재이용법, 오존층보호법, 생화학무기법,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된 품목 추가

ㅇ (별표13) 특정화학물질 : 추가품목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5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