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안)

현 행 (산업부 고시 제2018-72호, 2018.4.19.)	개 정 안
제22절 특정 물질의 수출입	제22절 특정 물질의 수출입
제127조(수출승인) 별표 1에 정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8조(수입허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관세법제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한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수출승인) 별표 1에 정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8조(수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한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절 목재제품의 수입	제35절 목재제품의 수입
제194조(수입요건) ① 별표2 중 산림청장이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통과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95조(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 ①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 제196조(제출서류) 법에 의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개요서 및 규격서, 재료내역서 등 제품설명서 1부 2. 연간 수입 가능량 및 수입계획서 1부 3. 원자재 수급처 내역 및 제품 판매·유통 계획서 제197조(규격·품질의 표시)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수출국의 언어 등 병기 가능) < 신 설 >	제194조(수입요건) ①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5조(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 ①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 5. 목재등급평가사 제196조(제출서류) ----------------------------------------------------------------------------------------------------------------------------------------------------------------------------.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1부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제197조(규격·품질의 표시) ------------------------------ 법 제20조제6항의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7-9호 2017.9.29.)에서 정하는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5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