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52	FUS, FTR, FCA, FCN	2710.19-7110	기관오일	항공기용
58	A, FCN	2803.00-9011	카본블랙	이차전지 제조용
66	A	2836.99-1031	탄산망간	이차전지 제조용
74	CIT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120	C, E1, FCN	4016.99-1010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121	A, E1, FCN	4401.22-1000	칩이나 삭편 모양인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130	A, FCA, FCN, FNZ, FCO	4408.39-9091	기타	합판제조용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52	FUS,FTR, FCA, FCN	2710.19-7110	기관오일	항공기용
58	A, E1, FCN	2803.00-9011	카본블랙	이차전지 제조용
66	A, E1	2836.99-1031	탄산망간	이차전지 제조용
74	CIT, E1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120	C, E1, FCN	4016.99-1010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121	A, E1, FCN	4401.22-1000	칩이나 삭편 모양인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130	A, E1, FCA, FCN, FNZ, FCO	4408.39-9091	기타	합판제조용

ㅇ(연번52) FTR 연차세율 하락에 따른 삭제

ㅇ(연번58 이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정에 따른 신규 품목 및 세종부호  추가 및 삭제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43	A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9	A, P3	7006.00-20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53	A, FCN	7020.00-1013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석영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59	C, FEU, FCN	7409.29-1000	기타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반도체제조용
172	FCN	8208.2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목재 가공용
174	FCN	8208.4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농업용, 원예용, 임업용 기계의 것
			< 신 설 >
			< 신 설 >
191	FCN	8421.19-1000	기타 원심분리기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194	A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43	A, E1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9	A, E1, P3	7006.00-20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53	A, E1, FCN	7020.00-1013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석영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59	C, FEU, FCN	7409.29-1000	기타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반도체제조용
172	E1, FCN	8208.2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목재 가공용
174	E1, FCN	8208.4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농업용, 원예용, 임업용 기계의 것
188	A, CIT	8414.10-9010	기타 진공펌프	반도체 제조용	신설
189	CIT	8414.10-9020	기타 진공펌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신설
< 이하 연번 변경(+2) >
193	E1, FCN	8421.19-1000	기타 원심분리기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196	A, E1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ㅇ「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2017.1.1.)시 진공펌프의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로 범용성이 있는 진공펌프가 실제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96	FCN, F1	8421.29-201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197	FCN, F1	8421.29-209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198	FCN	8421.39-9011	HSK 상품명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202	CIT	8424.89-2000	기타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204	CIT	8424.90-9020	HSK 상품명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205	CIT	8456.11-1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6	CIT	8456.12-1000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 신 설 >
213	CIT	8479.89-2010	전자부품장착기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15	CIT	8479.90-5010	전자부품장착기의 것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24	A, FCN	8503.00-2010	부분품(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풍력발전기용
228	FCN, CIT	8504.50-1010	리액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1	E1, FCN, CIT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3	FCN	8514.10-1000	저항가열식 노와 오븐	실험실용
235	CIT	8514.30-1000	그 밖의 노와 오븐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98	E1, FCN, F1	8421.29-201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199	E1, FCN, F1	8421.29-209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200	E1, FCN	8421.39-9011	HSK 상품명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204	CIT, E1	8424.89-2000	기타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206	CIT, E1	8424.90-9020	HSK 상품명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207	CIT, E1	8456.11-1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8	CIT, E1	8456.12-1000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214	E1	8475.90-2000	유리나 유리제품 제조용 부분품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신설
< 이하 연번 변경(+1) >
216	CIT, E1	8479.89-2010	전자부품장착기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18	CIT, E1	8479.90-5010	전자부품장착기의 것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27	A, E1, FCN	8503.00-2010	부분품(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풍력발전기용
231	FCN, CIT, E1	8504.50-1010	리액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4	E1, FCN, CIT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6	E1, FCN	8514.10-1000	저항가열식 노와 오븐	실험실용
238	CIT, E1	8514.30-1000	그 밖의 노와 오븐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ㅇ(연번193 이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정에 따른 신규 세종부호  추가 및 삭제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237	CIT	8514.90-200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의 부분품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재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38	CIT	8515.19-1000	침적 납땜용 기계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신 설 >
			< 신 설 >
265	C, E1, FCN	9013.80-1120	액정디바이스	전자계산기용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34	E1, CIT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35	E1, CIT	8504.40-9019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6	E1, FCN, CIT	8504.40-9091	기타 정지형 변환기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8	C, E1, FCN	8536.69-1000	플러그와 소켓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별표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3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1년 2년 1년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3년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240	CIT, E1	8514.90-200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의 부분품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재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41	CIT, E1	8515.19-1000	침적 납땜용 기계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48	E1	8539.39-1010	냉음극 형광램프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 광원용	신설
< 이하 연번 변경(+1) >
254	E1	8543.30-1000	전기도금용, 전기분해용기기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신설
< 이하 연번 변경(+1) >
270	C, E1, FCN	9013.80-1120	액정디바이스	전자계산기용

(별표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34	E1, CIT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35	E1, CIT	8504.40-9019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6	E1, FCN, CIT	8504.40-9091	기타 정지형 변환기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8	C, E1, FCN	8536.69-1000	플러그와 소켓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3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ㅇ「관세법 시행령」제110조 개정(2018.2.13.) 반영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25조제1항 관련)

주무 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노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하는 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입추천기관

(별지 제10호 서식)

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최초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지 제11호 서식)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최초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 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지 제12  서식)

구 분	확 인 점 검 사 항	확인점검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최초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25조제1항 관련)

주무 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노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하는 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입추천기관

(별지 제10호 서식)

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지 제11호 서식)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 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지 제12  서식)

구 분	확 인 점 검 사 항	확인점검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17.7.26.) 제정 반영

ㅇ이하 법 시행령」제110조 개정(2018.2.13.) 반영

ㅇ「관세법 시행령」제110조 개정(2018.2.13.) 반영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대조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