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8. 6.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규정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추가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거나 변경 전 세관장에게 인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중복 - 동 고시 제6조제3항과 불일치로 규정의 일치 또는 통합 필요 (제도개선 제안 수용)
제16조(부산물 관리)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생략)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 6) (생략) 다.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 4) (생략) 다. (생략)	제16조(부산물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판매․자가소비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한다. 1) ～ 6)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판매․자가소비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ㅇ 부산물을 추가 가공 후 거래하거나 자가소비하는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법 규정 ㅇ 부산물을 추가 가공 후 거래하거나 자가소비하는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법 규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절 소요량 사전심사 제24조(소요량 사전심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보정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정요구 사유 2. 보정할 내용 3. 보정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를 완료한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신고(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현지 확인)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의2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현지 확인 일자 및 기간 2. 현지 확인자 3. 현지 확인사유 ② 세관장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6조(소요량 사전심사의 효력 및 갱신) ①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지는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출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에 변동이 없어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를 할 수 있다.	ㅇ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규정 도입에 따른 절차 등 마련
제2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ㅇ신설 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제2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신설 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및 행정규칙 재검토 내용 반영에 따라 기한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의 접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시스템의 운영이 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개정내용은 “붙임” 참조
<신설>	[별표 3]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요령	o 소요량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 서류 신설
<신설>	[별지 제5호서식]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o 소요량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 서류 신설
<신설>	[별지 제6호서식] 물품 및 원재료 설명서	o 소요량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 서류 신설
<신설>	[별지 제7호서식]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결과통지	o 소요량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 서류 신설

[별표 3]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요령

Ⅰ

서식의 구성 및 유의사항

ㅇ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신청서는 신청인, 생산자, 신청물품 및 신청 원재료 기재란으로 구성

ㅇ 신청인은 수출신고서 등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ㅇ 재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100자 이내로 기재

※ 재심사 신청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

ㅇ 소요량 사전심사는 품목(수출신고서 등의 규격기준)별 신청. 단, 동일한 품목번호(HSK)로 동일한 제조방법(원재료 포함)과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물품으로 손모율에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신청 가능

ㅇ 유의사항

1. 범칙조사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물품에 대한 소요량 등은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올바른 소요량과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물품정보 및 원재료 내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오류 처리될 수 있음

3. 소요량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함

Ⅱ

항목별 기재요령

○ 제출번호: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 [제출번호: 신고인부호(5)-연도(2)-일련번호(6)]

○ 심사유형: 사전심사, 재심사, 갱신 등 사전심사 신청유형란에 체크

○ 접수번호(접수일자): 세관에서 부여(신청인 기재사항 아님)

☞ 접수번호 예시: 010 – 18 - S001234

(접수세관) (연도) (구분) (일련번호)

○ 기접수번호: 재심사 또는 갱신신청인 경우 직전의 사전심사 접수번호 기재

1. 신청인:

1-①~1-⑧: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통관고유부호, 주소,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e-Mail 등을 기재

1-⑨: 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있는 경우 관세사사무소명을 기재하고 ‘/’ 뒤에 담당자 / 연락처를 기재

2. 생산자

2-①~2-⑨: 수출물품 생산자(위탁가공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를 하는 수탁자를 말한다)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통관고유부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e-Mail 등을 기재

2-⑩ : 생산자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동의 여부를 체크

3. 신청물품

3-①~3-②: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와 품명․모델․규격을 기재하되, 신청 규격명이 다수인 경우 대표 규격명과 신청 규격명 수량을 기재(예: 0000외 00품목)

3-③~3-④: 환급신청서에 기재할 물품식별번호, 수출신고번호-란-규격번호(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인 경우 신청품목 근거번호 기재)

3-⑤ 신청물품이 연산품인 경우 해당란에 “연산품”이라 기재(아닌 경우 공란)

3-⑥: 환급신청 시 적용하고자 하는 소요량산정방법으로, 별표 2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른 소요량산정방법을 기재한다.

4. 신청 원재료(환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재료, 소요량을 확인받고자 하는 원재료)

4-①~4-⑦: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일련번호, 품명․규격, 물품식별번호, 상위원재료 식별번호, 원재료 식별번호, 품목번호(HSK), 단위소요량 등을 기재한다.

4-⑧: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별표 2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른 부산물공제비율을 기재한다.(부산물 미발생의 경우 공란)

4-⑨: 원재료 조달형태를 기재(직접 수입, 국내구매)

※ 신청규격별로 구분 작성하되, 해당 서식에 따라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국내구매한 원재료의 경우 HSK를 알지 못할 경우 기재 생략

5. 소요량 계산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류: 수출자(양도자)가 소요량 계산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류 유무를 확인한 후 관리하는 서류에 대하여 모두 √표를 하고, 이외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보관자료 여부에 √표를 하고 해당 서류명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30일(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0일)

제출번호: XXXXX-XX-XXXXXX   (제출일자: XXXX-XX-XX)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심사유형: 사전심사[  ] 재심사[  ] 갱신[  ]

접수 번호	xxx-xx-S1xxxx						접수일자
	[이전접수번호]xxx-xx-S(재심사,갱신시 기재)						접수세관		(한글)
1.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번호			조회키값			④통관고유부호
	⑤주 소
	⑥담당자성명						⑦전화번호(FAX)
	⑧전자메일						⑨ 대리인
2.생산자	①상호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번호			조회키값			④통관고유부호
	⑤주 소
	⑥담당자성명						⑦전화번호(FAX)
	⑧전자메일						⑨제조장 주소 (홈페이지)
	⑩심사신청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3.신청 물품	①품목번호(HSK)
	②품명․모델․규격
	③물품식별번호						④수출신고번호-란-규격
	⑤연산품 여부						⑥소요량산정방법
4.신청 원재료	①연번	②물품식별번호			③HSK	⑥품명 및 규격		⑦단위소요량		⑧부산물 공제비율	⑨구매형태
		④상위원재료식별번호			⑤원재료 식별번호
	xx xx
	xx xx
재심사 신청 사유			(재심사시 신청기재, 별지가능)
5. 소요량 계산 및 환급신청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 ] 제조사양서(변경내용 포함) [ ] 제조공정도(변경내용 포함) [ ] 원재료수불대장 [ ] 제품수불대장 [ ] 부산물 수불대장 [ ] 소요량계산서철 [ ] 결산보고서 [ ] 위탁가공계약서 [ ] 납부증명서 학인서류(철) [ ] 수입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 [ ] 수출사실 확인서류(철) [ ] 수출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등 [ ] 기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접수번호: XXXXX-XX-XXXXXX

1. 신청물품에 대한 설명(신청 규격별로 기재)

(1)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기술

(2) 기능 및 용도, 작동원리 설명

(3) 성분표 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한 단위실량 설명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첨부

※ 여러 규격품이 있는 경우 규격품별 차이 설명자료

2. 신청 원재료에 대한 설명(신청 원재료별로 기재)

(1) 원재료의 특성(제조사, 성분, 재질, 형태, 기능 등 기술)

(2) 원재료의 보관, 관리(자재코드 및 실물관리) 및 생산투입 방법

(3) 신청 원재료와 생산 시 대체사용하는 자재코드가 상이한 원재료

3.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

(1) 신청 원재료로 신청물품 생산을 위해 보유한 제조공정라인

(2) 공정별 주요 생산물품(재공품, 연산품, 부산물, 작업폐물 등 포함)

※ 재공품 보관, 관리, 차기 생산투입방법

(3) 신청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신청 원재료 외 원재료

※ 제조공정도 및 공정에 대한 세부설명서 등 첨부

4. 단위소요량 및 부산물 산정내역 설명

(1) 단위소요량 산출내역

- 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내역을 수치로 기재하여 설명하고 해당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기재(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원재료의 식별번호 기재)

- 생산공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율에 대한 발생 원인 설명

※ 소요량 산출방식이 동일한 원재료는 식별번호 기재(설명 생략 가능)

(2) 부산물 내역 등 산출내역(해당건에 한함)

- 부산물 공제할 경우 원재료 부산물 가격을 산출한 방식과 근거 기재

- A, B, C, D 가격의 출처,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결과

[별지 제7호서식]

	○ ○ ○ ○
수신자
(경유)
제목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결과통지

귀사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신청(접수번호:         )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1.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자 정보

ㅇ 신청인명(사업자번호, 통관고유부호):

ㅇ 제조자 상호 및 제조장 소재지:

ㅇ 환급지세관:

2.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ㅇ 수출물품 및 규격(물품식별번호):

ㅇ 소요량 산정방법:

ㅇ 신청 원재료명(물품식별번호) 및 수출물품 1단위 생산 시 소요량:

ㅇ 부산물 공제 대상원재료 및 공제비율 산정방법:

	○ ○ ○ ○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