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등록요건) (생략)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제3조(등록요건) (현행과 같음)

1.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외국무역기·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ㅇ 특송업체 등록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내용 삭제

ㅇ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맞게 개정

- 관세법상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취급 범위가 운송방식에 따라 제한되어 있지 않음

ㅇ 일몰제 규제 개선사항

<신설>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ㅇ 우범화물 선별 검사제도 운영 근거 및 절차 고시 반영

ㅇ 우범화물 선별 검사제도 현황

- 목록통관과 수입통관으로 구분된 위험관리 방식을 통합하여 운영

- 사전 정보분석에 의해 우범노선 및 우범화물을 선정, 선정된 화물은 별도 엑스레이 통과 후 전량 개장검사 실시로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강화

- 인천세관 특송통관1, 2, 3, 4과 합동으로 검사 전담팀을 구성 운영

제16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AEO고시”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④ (생략)

제16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 ---. 다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

②～④ (현행과 같음)

ㅇ AEO 고시 명칭 변경

제1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2. (생략)

③～⑧ (생략)

제1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세관장은 특송업체 등록 취소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직할)세관장---------------------------------------.

1. 본부(직할)세관 ----------------------------------

2. (현행과 같음)

③～⑧ (현행과 같음)

ㅇ 평택직할세관의 해상특송화물 장치장 신설 추진반영

ㅇ 고시문구 일부 수정

제23조 (배송지정보 확인) (생략)

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을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 (생략)

제23조 (배송지정보 확인) (현행과 같음)

1. --------------------------------------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 (현행과 같음)

ㅇ 관세법 254조의2 ③항 개정 사항 고시 반영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과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분리

ㅇ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

<신 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23호 (2018. 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7. 10일부터 시행한다.

ㅇ 부칙 신설

[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⑳거래코드	ㅇ 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 여부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일반물품 : C

①∼⑲ (생 략)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개인통관고유부호	ㅇ 수하인 개인통관고유 부호 기재 - 항목 부호가 1 이고 항목이 A인 경우 기재

∼ (생략)

(생략)

[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⑳거래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개인일반물품 : D - 상용견품 : E - 상업서류 : F

①∼⑲ (현행과 같음)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통관고유부호 등	ㅇ 수하인 고유부호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항목이 1 이고 항목이 A, D인 경우) -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번호 ( 항목이 2이고 항목이 E, F인 경우)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거래코드’ 항목의 유형별 코드를 세분화하여 구분관리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을 ‘통관고유부호 등’으로 변경하고 개인일 경우와 사업자일 경우 기재기준 세분화하여 구분

(별지 제1호 서식) 특송업체 등록(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특송업체 등록(갱신)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대상 특송업체 변경

ㅇ 특송고시 제3조 개정에 따라 신청인 제출서류를 제출하는 특송업체 유형 변경사항 반영

(별지 제5호 서식) 자체시설 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자체시설 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란 신설

ㅇ 관세법 시행령 258조의3 ②항에 따라 ‘처리기간’(30일)을 서식에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배송지 정보

(별지 제7호 서식)	배송지 정보

‘수입신고’ 관련 문구 추가

ㅇ 관세법 254조의2 ③항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 관련 문구 서식에 추가

(별지 제9호 서식) (생  략)

(별지 제9호 서식)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이의신청 안내’ 문구 추가

ㅇ 관세법 117조에 따라 목록통관 사후심사 결과에 따른 부과고지에 대해 민원인의 이의신청절차 안내문구 추가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조건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필수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필수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필수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하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 /18010012301	필수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필수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선택
⑦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필수
⑧송하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5-2, NISHI-KANDA 3-CHOME,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선택
⑨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필수
⑩수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01012341234 - 0421231234	필수
⑪수하인 주소(Address)	ㅇ 송하인 주소 작성요령과 동일		필수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SAMPLE" 등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필수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선택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필수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필수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필수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75	필수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필수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필수
거래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개인 일반물품 : D - 상용견품 : E - 상업서류 : F	- A	필수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를 기재	- WWW.NAVER.COM	선택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 번호	ㅇ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	- 04008209	선택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선택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우편번호(Zip Code)	ㅇ 수하인 우편번호 기재	- 12345	선택
HS 2단위 (HS Code)	ㅇ HS 2단위 코드 기재(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	- 61	필수
통관고유부호 등	ㅇ 수하인 고유부호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 항목이 1이고 항목이 A, D인 경우) -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번호 ( 항목이 2이고 항목이 E, F인 경우)	- P111234567899 / 20181231 - 갑을병정1981017 / 1235678900	선택
송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송하인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연속 기재	-234567890	선택

(별지 제1호서식)

[ ] 등록 특송업체 신청서 [ ] 갱신						처리기간
						1개월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생년월일(*)
⑥ 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대표 전화번호				⑨ 대표 팩스번호
⑩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상업서류송달업체부호
「관세법」 제2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사본(항공화물 특송업체) 2.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 특송업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6.House B/L №	7.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8. 송하인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0.거래코드 (A:전자상거래,D:개인일반, E:상용견품, F:상업서류)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28. 송하인전화번호 Phone No.
	9.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11. 수하인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개인 2:회사)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4.세관기재란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25.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		26.HS(2단위) HS Code		27.통관고유부호 등	22.전자상거래업체신고(인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사명(국명)		주 소
신청사항	⑤ 보세구역명		⑥ 종류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X-ray등 검사시설
	⑩ 사업개시 예정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통관처리시설의 도면, 위치도 2. X-ray투시기 등 필요한 검사시설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배   송   지   정   보

1. 특송업체명:             2. 제출일자:                   3. 제출 대상 년월:

4.일련 번호	5.통관목록 제출일자 (수입신고일자)	6.배송일자	7.배송업체	8.항공 (선박)편명	9.적출국(항)Port of loading	10.House B/L №	11. 품 명 Description	12.최초제출(수입신고) 수하인(납세의무자) 주소 Address	13.실제 배송 수하인 (수입신고 납세의무자) 주소 Address	14. 사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심사대상납세의무자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1. 심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심사경위 및 내용					자료제출 요구서와 같음
2. 추징할 내용 : (예상 총 고지세액 : 원) 단위 : 원
관 세													합 계
붙임서류			□ 없 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용 □ 조사항목별 적출내용
귀사가 우리세관 ××××-000호에 의거 제출하신 자료와 관련한 사후심사가 위와 같이 종결되었기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비고 : 위 내용은 해당 건에 한하며, 관세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액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과고지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