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물품(수입) 변경 지침

□ 변경 내용

ㅇ「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소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1211.90-1993	하수오	[종자산업법]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생약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사삼, 산약, 시호, 오가피, 우슬, 작약, 지황, 창출, 천궁,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백출	1211.90-1993	하수오	[종자산업법]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산림청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하수오
1211.90-1999	기타	[종자산업법]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생약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사삼, 산약, 시호, 오가피, 우슬, 작약, 지황, 창출, 천궁,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백출	1211.90-1999	기타	[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산림청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백출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생약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우슬,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 기관별 소관 작물 구분에 따른 현행화(관련 근거 : 종자산업법 제41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종자관리요강 제24조 및 별표 11)

□ 시행일

ㅇ 2018년 7월 18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