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에 대한 면세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 기재 의무를 생략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안 제48조)

전자담배의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을 추가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함.

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42호·제43호 서식)

내국인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함.

다. 과세자료 제출 서식 추가 (안 제79조의4, 별지 제58호 서식 신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24. ～ 9. 3.)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

제79조의4제1항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영 별표 3 제5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외국인에 한함)
직 업			여행기간	일
여행목적	□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항공편명			동반가족수	명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1. 2. 3.
국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세관 신고 사항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총 금액 : 약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있음	없음
		□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	없음
		□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금액 : 약 ]		있음	없음
		□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있음	없음
		□	□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축산농가 방문자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없음
		□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있음	없음
		□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85mm×210mm[백상지 120g/㎡]

[신고물품 기재란]

☞ 주류ㆍ향수ㆍ담배(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주류	( )병, 총 ( )ℓ, 금액 US $( )
담배	( )갑(20개비 기준)	향수	(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품 명	수(중)량	금 액

1. 휴대품 면세범위

☞ 주류ㆍ향수ㆍ담배

주류	향수	담배
1병 (1ℓ 이하로서 US $400 이하)	60㎖	200개비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물품

US $600 이하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3. 검역 대상 물품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ㆍ오렌지ㆍ체리 등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 유의사항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외국인에 한함)
직 업			여행기간	일
여행목적	□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선박명			동반가족수	명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1. 2. 3.
국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세관 신고 사항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총 금액 : 약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있음	없음
	□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	없음
	□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 금액 : 약 ]	있음	없음
	□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있음	없음
	□	□
5. 동물, 식물(과일ㆍ종자ㆍ묘목 등), 축산물가공품(햄ㆍ육포ㆍ알 등)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없음
	□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있음	없음
	□	□

[신고물품 기재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총 중량 :    kg, 금액 :     )

농림축수산물		한 약 재
고추(가루 포함)	( )kg	인삼(홍삼 포함)	( )g
참 깨	( )kg	상황버섯	( )g
참기름	( )kg	녹 용	( )g
기 타	( )kg	기 타	( )kg

85mm×210mm[백상지 120g/㎡]

[신고물품 기재란]

☞ 주류ㆍ향수ㆍ담배(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주류	( )병, 총 ( )ℓ, 금액 US $( )
담배	( )갑(20개비 기준)	향수	(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품 명	수(중)량	금 액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1. 휴대품 면세범위

☞ 주류ㆍ향수ㆍ담배 (품목별 각각 적용)

주류	향수	담배
1병 (1ℓ 이하로서 US $400 이하)	60㎖	200개비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물품 (합산가격 기준 적용)

US $600 이하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다만,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총량 40kg, 총 금액 1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검역 대상일 경우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 품목별 한도: 농림축수산물(잣 1kg, 쇠고기ㆍ돼지고기 각 10kg, 그 외 품목당 5kg), 한약재(인삼ㆍ상황버섯ㆍ차가버섯 각 300g, 녹용 150g, 그 외 품목당 3kg)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3. 검역 대상 물품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수산동물(물고기 등), 축산물가공품(식육ㆍ육포ㆍ순대ㆍ소시지ㆍ햄ㆍ치즈ㆍ알 등)

☞ 흙, 과일류(망고ㆍ라임ㆍ사과 등), 채소류(고추 등), 견과류(호두 등), 종자류, 묘목류 등

* 미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처분 일자	위반 금액	과태료 금액	조치 결과	계좌 명의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종류	계좌 개설일	표시 통화	계좌잔액 (최고금액)	원화 금액	국가	비고 (실소유자 등)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ㆍ② (생  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ℓ)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향수	60밀리리터(㎖)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			--------------------------------.
담배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전자 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 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1. ∼ 53. (생  략)

1. ∼ 53. (현행과 같음)

<신  설>

54. 영 별표 3 제5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8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