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_2018_5

현 행 (관세청고시 제2016-30호, 2016.4.15.)	개 정(안) (관세청고시 제2018-27호, 2018.07.25.)	비 고
제6조(등록) ① ∼ ⑤ (생략) <신설>	제6조(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5조제4호부터 제7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회가 소재한 관할지 세관장에게 조회·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지체없이 관세사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조회요청 및 회신절차 규정 마련
제12조(등록 및 갱신신청)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 중 "관세사회장” 및 "제16조제3항"을 "관세청장” 및 "제24조의5"로 본다.	제12조(등록 및 갱신신청) ① ---------- ------------------------------------------------------------------------------------------------------------------------------- 관세사회장에게 ---------------------------------. 1. ∼ 4. (현행과 같음) ②--------------------------- ------------------------------------------------------------------------------------------관세사회장에게 ----------------------------------. ③--------------------------- -----------------------------------------------“제16조 제3항”을 “제24조의5”로 본다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3조(등록사항 변경)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사항 변경) ------------------------------------------------------------------------------------------------------------관세사회장에게 -----------------------------------.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세법인 및 관세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 등록기간 갱신, 등록사항 변경, 정관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11에 따라 관세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장에게 위탁된 부분을 반영 ◦관세법인이 해산된 경우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제17조(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 ① (생략) ②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신설>	제17조(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4 및 제17조의6에 따른 자본금의 미달여부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인에게 재무상태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관세법인의 자본금 변동여부 및 출자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규정 마련
제37조(징계혐의 조사) 관세청장은 징계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관세사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징계건의된 관세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징계혐의 조사) ① 관세청장은 징계 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그 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제3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진정, 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 관계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혐의가 있는 관세사가 소재한 관할지 세관장에게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관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비위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조사 방법·절차 등 마련
제39조(관세사사무원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증표에는 관세사사무원이 소속한 관세사무소의 명칭, 직명, 성명, 생년월일, 사무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그 밖에 관세사사무원 등 직무보조자의 등록·채용·교육·훈련·복무규칙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제39조(관세사사무원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명칭, 성명, 생년월일,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등록·채용(해임)신고·교육·훈련·복무규칙--------------------------------------.	◦관세사사무원 증표 기재사항 정비 ◦직무보조자 해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제40조(직무보조자의 징계 등)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3 .(생략) <신설>	제40조(직무보조자의 징계 등) ①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조문 신설에 따른 항 추가 ◦직무보조자 징계의결요구시 관련자료 첨부 명문화 ◦관세사 징계시효(3년)와 형평성 고려
제54조(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1.∼ 4. (생략) 5. 화주직접신고 가. 사업자 : 8 또는 7 + 일련번호(4자리)	제54조(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1.∼ 4. (현행과 같음) 5. 화주직접신고 가. 사업자 : 6, 7, 8 + 일련번호(4자리)	ㅇ 신고인 증가에 따른 부호 증설
[별지 제1호 서식] 중 “「관세사법」제10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관세사법」제10조”	ㅇ 법 개정에 따른 항번호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중 “관세청장”	[별지 제4호 서식] 중 “관세사회장”	◦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장에게 위탁된 부분을 반영
[별지 제5호 서식] 중 “통관취급법인” “「관세사법」제19조제7항”	[별지 제5호 서식] 중 “통관취급법인 등” “「관세사법」제19조제8항”	ㅇ 통관취급법인 등 명칭 및 등록사항변경 신고 근거 조문정리
[별지 제6호 서식] 중 “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 “2. 회계정리 운영계획 관계서류” “3.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중 “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 “2.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계획 관련 서류” “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	ㅇ 첨부서류에 고시 제28조제1항 각호 사항을 반영
<신 설>	부칙 <제2018-27호, 2018.07.25> 이 고시는 2018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