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세 체납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허용 및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세판매장 제도를 개선하며,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제반가치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를 3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범위 확대 등 (안 제37조제1항, 제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나.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의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명확화 등 (안 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되,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전 납세자와 협의 실시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다. 중가산금율 인하 (안 제41조제2항)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경과 매 1개월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율을 현행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안 제44조 신설)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납부계획서에 따라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등 관세체납의 특성에 맞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함.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 순위 조정 (안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69조제2호)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정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율 적용 순위를 일부 조정함.

바.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폐지 (현행 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삭제, 안 제81조제3항)

간이세율 적용 대상인 해외수리 선박은 수입이 거의 없고 해당 선박의 세율(5% 또는 8%)로 수입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관세제도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수리 선박의 간이세율을 폐지함.

사. 개항지정 취소 및 시설개선 요구 근거 마련 (안 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 지정 해제 근거 등을 마련하여 개항이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안 제13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4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15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15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6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8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8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9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허가 및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 등 11개 업무에 대해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 (안 제175조 단서 신설, 제178조제2항)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운영인이 일부 특허의 취소로 모든 특허가 취소당할 수 있는 법적 불합리성을 제거함.

차.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허용 (안 제176조의2제6항)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의 갱신을 1회(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안 제176조의4 신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여 보세판매장 제도 관련 그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함.

타.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요청 규정 신설 (안 제2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화주의 소재불명 및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수취거절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장치된 종합보세구역 화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의 화물관리를 효율화함.

파.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 대한 행정제재 정비 (안 제204조제2항, 제204조제3항 신설, 제205조, 제276조제2항제2호, 제328조제8호 신설)

세관장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하. 비특혜 원산지조사 근거 정비 (안 제233조제3항)

관세특혜 목적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상대국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거.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안 제241조제2항제5호 및 제241조의2 신설)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신고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외국무역선(기) 등 운송수단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고 해외수리 선박 등은 예외적으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부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너.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 (안 제246조의4 신설)

국민건강․안보위해(危害) 관련 물품 등의 불법 수출입 차단 등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더. 관세범 통고처분 제도 개선 (안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통고처분 금액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허용함.

러.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사유 완화 (안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으로 그 지정이 취소된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경우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인의 권리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제30쪽 ～ 제71쪽)

2) 입법예고(2018. 7. 31. ～ 8. 9.) 예정

3)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7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로,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정보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을 “체납처분 등”으로 한다.

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체납처분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5. 강제집행을 받은 때

6.「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경매가 시작된 때

8. 법인이 해산한 때

9.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유예를 다시 할 수 없다.

1. 제5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⑧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유예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69조제2호 중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를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기를 말한다)”을 “수입물품”으로 한다.

제8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재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리 또는”을 “권리나”로,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을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로, “변경하거나 그 밖에”를 “변경을 청구하거나”로, “하여 줄 것을 청구”를 “청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1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9조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2항 및 제6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2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5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2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19조제2항제3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개항의 운영자는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령하거나 개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견책”으로 한다.

제7장제1절에 제1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3(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16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에 특허 받은 특허보세구역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6항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을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제176조의3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제1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허를”을 “그 특허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6조제1항 중 “외국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20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인 기간으로 한다)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208조제1항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2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제205조 중 “제178조제1항ㆍ제3항”을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22조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를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으로, “있다”를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2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3조제3항 중 “제232조의2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으로 한다.

제239조제2호 중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24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제2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5호나목의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제2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4(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번호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의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의 범죄와 관련된 물품

제255조의2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로 하여금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인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공인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보고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중지조치를”을 “중지조치 또는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로 한다.

제277조제6항 중 “세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 한다.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⑦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7조의2제2항제2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7조의3제2항제2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제327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본다.

제328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명령

제330조제8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 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 제277조제6항,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정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및 제6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으로 인한 지정․등록․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정, 등록 또는 특허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단서, 제1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인․허가 간주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 및 제4항, 제136조제3항 및 제4항, 제140조제2항 및 제3항, 제142조제3항 및 제4항, 제143조제6항 및 제7항, 제158조제6항 및 제7항, 제159조제4항 및 제5항, 제161조제2항 및 제3항, 제185조제3항 및 제4항, 제187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9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단서 및 제17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합보세사업장 폐쇄에 관한 적용례) 제2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쇄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7조제6항의 개정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4조(통고처분 벌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화물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 중인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급받은 특허의 경우에도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 ③ (생 략)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정보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가산금) ① (생 략)	제41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1만분의 75------------------------------------------------------------------------------------.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2관 체납처분 등
<신 설>	제44조(체납처분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5. 강제집행을 받은 때 6.「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경매가 시작된 때 8. 법인이 해산한 때 9.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유예를 다시 할 수 없다. 1. 제5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⑧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유예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생 략)	제44조의2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생 략)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1. -----------------------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삭 제>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수입물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ㆍ② (생 략)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③ ----------------------------------------------------------------------------------------------------------.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재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③ (생 략)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 경우.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 권리나 -----------------------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 변경을 청구하거나 ---------- 청구--------------------.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신 설>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④ 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
⑤ 제3항과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⑧ㆍ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⑦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⑨ ---------------------------------------------------------------------------------------------------------------------------------------------------------------------------------------------------------------------------. ------------------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생 략)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 -----------------------------------------------------------------------------------------------------------------------------------------------------.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5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2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19조제1항제2호-------------------------------------------------------------------------------------.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개항의 운영자는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령하거나 개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①ㆍ② (생 략)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출항절차) ①ㆍ② (생 략)	제136조(출항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생 략)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42조(항외 하역) ①ㆍ② (생 략)	제142조(항외 하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 ⑤ (생 략)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세관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보수작업) ① ∼ ⑤ (생 략)	제158조(보수작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세관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 ③ (생 략)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생 략)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 ③ (생 략)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업무정지, 견책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5조의3(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16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에 특허 받은 특허보세구역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⑤ (생 략)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생 략)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그 특허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5조(보세공장) ①ㆍ② (생 략)	제185조(보세공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① (생 략)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①ㆍ② (생 략)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 물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① ∼ ④ (생 략)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인 기간으로 한다)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208조제1항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삭 제>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신 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제205조(준용규정)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5조(준용규정) --------------------------------------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ㆍ② (생 략)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 -----------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ㆍ② (생 략)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232조의2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 세관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생 략)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5호나목의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신 설>	제246조의4(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번호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의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의 범죄와 관련된 물품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 ⑧ (생 략)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로 하여금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인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공인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보고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 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 중지조치 또는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277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 설>	⑦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 ⑥ (생 략)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단서 신설>	1. -------------------------- 경우.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단서 신설>	1. -------------------------- 경우.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임원 중에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제327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본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청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명령
8. ∼ 10. (생 략)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8.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 징계위원회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바. (생 략)	아. (현행 바목과 같음)
<신 설>	사.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