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신용담보업체만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용원재료 수입업체가 담보 제공을 생략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출업체가 과다하게 환급받아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과 수출에 따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업체의 충당 신청을 받아 그 차액에 대하여만 납부토록 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 (안 제5조제2항)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하고, 현행 신용담보업체 제도를 폐지함

나. 일괄납부업체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안 제6조제1항)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2년 내에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일괄납부 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설정 (안 제6조제2항)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일괄납부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 해당 업체가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 취소 (안 제6조제3항)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마. 미납세액 정산 및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재신청 (안 제6조제4항)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가 일괄납부하기 위해 미납하였던 관세등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급금 충당 대상 확대 (안 제16조제4항 및 제6항)

수출업체에 과다하게 환급되거나 잘못 환급되어 징수해야할 환급금과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제8쪽 ～ 제12쪽)

2) 입법예고(2018. 7. 31. ～ 8. 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신청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으로, “일괄납부하게”를 “일괄납부”로, “있다”를 “있는 업체(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 또는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세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할 경우 일괄납부 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괄납부 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결정한 후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당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정산이 완료된 후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에 따라 징수가 보류된 관세등을 완납한 후 일괄납부업체로 재신청 할 경우에도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순서”를 “호”로, “우선 충당”을 “충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는 제2호 및 제3호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제16조제5항 전단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① (생 략)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 일괄납부 ------ 있는 업체(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담보의 제공)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담보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 또는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할 경우 일괄납부 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괄납부 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결정한 후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 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당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정산이 완료된 후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에 따라 징수가 보류된 관세등을 완납한 후 일괄납부업체로 재신청 할 경우에도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직권정산)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職權精算)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직권정산) ① -------------------------------------------------------------------------------------------------------------------------------------------------------------------------------------------------------. <후단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호----------------- 충당-----------------------------------------------------------. 이 경우 제1호는 제2호 및 제3호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⑤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
<신 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