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사시험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며, 연수교육을 의무화하여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안 제6조제2항 신설)

관세사시험 최종 합격 발표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관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 정보공개 규정 마련(안 제13조의3 신설)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다.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제5쪽 ～ 제6쪽)

2) 입법예고(2018. 7. 31. ～ 8. 9.) 예정

3)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법률  제        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2호부터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정보공개) ① 관세사회는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관세사의 교육)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세사 시험)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2호부터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정보공개) ① 관세사회는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관세사의 교육)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