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3조의2(환급사유 확인신청) ①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확인을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환급사유 확인신청) ① ----- ----------------------------------------------------------------------------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 좌 동 >

ㅇ 세관장이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폐기 허용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

1. 수입화주

상 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2. 폐기․멸실․파손 장소 및 사유 등

장 소
사 유
확인방법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3. 폐기․멸실․파손 주류내역

연번	수입신고번호	주류의 종류	상표	알콜분(%)	용량(㎖)	본수	비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주류의 폐기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주류의 폐기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 : 1. 해당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폐기장소 약도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

1. 수입화주

상 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2. 폐기․멸실․파손 장소 및 사유 등

장 소
사 유
확인방법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3. 폐기․멸실․파손 주류내역

연번	수입신고번호	주류의 종류	상표	알콜분(%)	용량(㎖)	본수	비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주류의 폐기확인을 신청합니다.

□ 용기 재활용 폐기 여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입주류의 폐기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 : 1. 해당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폐기장소 약도1부

3. 용기 재활용 폐기계획 1부(재활용 폐기 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ㅇ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재활용 방법 폐기 여부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일자

20   년    월    일

ㅇ 오류 수정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신구 대조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