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개정(안)

ㅇ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와 제21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이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검색기검사화물 및 즉시검사화물(이하 "검사대상화물”이라 한다.)

나. ～ 마. (생  략)

2. ～ 4. (생  략)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5. “정밀검사”란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 중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화물과 즉시검사화물에 대하여 밀수 등 우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장하여 정밀하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생  략)

7. (생  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서 및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및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하선(기)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반입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기) 신고한 반입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

6. “수입신고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을 말한다.

7. “하선(기)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한 감시대상화물 중 부두(계류장) 내에서 집중감시하거나 검사하는 화물 및 공(空)컨테이너를 말한다.

8. “운송추적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감시대상화물 중 반입장소까지 추적감시하는 화물을 말한다.

9. “정밀검사”란 세관장이 밀수 등 우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정밀하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ㆍ화물선별에 대한 민원인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정의 명확화

ㆍ정의조항 신설에 따른 호 번호 변경

제2장 검사대상화물 선별

제2장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신  설)

제3조(선별기준) ① ———————————————————————————————————————————————— 검사 또는 감시가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

②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ㆍ선별대상에 감시대상화물 추가

ㆍ조항이동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ㆍ감시대상화물 추가

제5조(검사대상화물의 선별)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③ (생  략)

④ (신  설)

⑤ (신  설)

⑥ (신  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에 컨테이너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컨테이너화물 중에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정밀검사보다는 반입후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화물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할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관할구역 내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④ (삭  제)

ㆍ반송 후 재반입 컨테이너 관련 관리대상화물 선별업무 처리지침 반영

ㆍ반입후검사화물 선별기준 마련

ㆍ수입신고후검사화물 선별기준 마련

ㆍ감시대상화물 선별기준

ㆍ제3조제3항으로 이동

제6조(검사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

① 검색기검사화물의 하선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선사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해당 물품은 검색기검사를 마친 경우에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화물로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하선장소로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세관장이 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하선(기)장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 3. (생  략)

제6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

① 검색기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의 하선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선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색기검사화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경우에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를 하선장소로 한다. 다만 검색기 검사결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하선장소 변경없이 최초 반입예정장소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 및 제3항에 ———————————————————————————————.

1. ～ 3. (현행과 같음)

ㆍ조항 분리

ㆍ조항 분리

ㆍ항 번호 변경

ㆍ항 번호 변경

제7조(특송물품 등의 장치)

① (생  략)

1.‧2. (생  략)

3. 보세판매용물품: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보관창고

제7조(특송물품 등의 장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제6조에 ——————

ㆍ오기 수정

제8조(검사대상화물의 관리절차)

① 세관장은 하선(기)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하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전자문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  설)

④ (신  설)

제8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

① 세관장은 하선(기)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

③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기검사화물 또는 반입후검사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적하목록제출자, 보세운송신고인 및 보세구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반입후검사화물 또는 운송추적감시화물의 경우 검사대상 선별사실을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ㆍ감시대상화물의 관리철차 마련

ㆍ감시대상화물 추가

ㆍ감시대상화물 관리절차 마련

ㆍ검사대상 선별사실 통보시기 유연성 확보

제9조(검사대상화물의 검사 및 조치)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화물과 즉시검사화물에 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하선(기)장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화물은 운항선사가 세관장이 새로이 지정한 하선장소에 즉시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세관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다.

⑥ (신  설)

⑦ (신  설)

⑧ (신  설)

⑨ (신  설)

제9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검사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화물과 즉시검사화물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하선(기) 장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③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항에도 ———————————————————————————————————————————.

⑥ 세관장은 반입후검사화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하선(기)감시화물에 대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운송추적대상 또는 반입후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선별한 운송추적감시화물 또는 반입후검사화물이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 되거나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보세운송검사대상 또는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검사 또는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조항변경

ㆍ제도개선사항 반영

ㆍ조항이동

ㆍ항 번호 변경

ㆍ항 번호 변경

ㆍ항 번호 변경 및 조정

ㆍ반입후검사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규정

ㆍ하선(기)감시화물에 대한 검사‧관리절차

ㆍ검사‧감시대상화물의 보세운송 시 처리 절차 규정

ㆍ조항이동 및 문구정비

제10조(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화물검사직원, 통관부서직원, 조사업무 담당직원 및 마약탐지견이 포함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0조(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 ① —————————————————————————————————— 화물‧감시‧통관‧조사업무 담당직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생  략)

6. (생  략)

7. (생  략)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하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

①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

③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④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

ㆍ감시대상화물 추가

ㆍ고시 명칭 변경내역 반영

ㆍ호 번호 변경

ㆍ호 번호 변경

ㆍ감시대상화물 추가

ㆍ감시대상화물 추가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서

(신  설)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서

처리기한 : 1일

검사대상화물 해제신청 처리기한 명확화

※ 총리실 지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분리 및 규제일몰심사 결과 반영(재검토기한 연장)

제16조(재검토기한)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