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7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

나.  요청일자 :  2018년 7월 1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31호(2016.1.13)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Fuwei Films Shandong Co., Ltd.(‘푸웨이’), Tianjin Wanhua Co., Ltd.(‘천진완화’),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산토우’), 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이화도레이’), Jian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장수중다’),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저장우밍’), TSF Co., Ltd.(‘티에스에프’), Shanghai Hangb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상하이’), 인도의 Garware Polyester Limited(‘가웨어’), Jindal Poly Films Limited(‘진달’)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8년 9월 12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4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