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관세청훈령 제1893호)	개정(안)	사유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생략)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현행과 같음)	□ 심사방법 용어의 정의 명확화
5. “실지심사”란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심사”란 심사대상자로부터 실지심사를 대신하여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심사”란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심사”란 심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ㅇ 심사방법에 따라 방문심사와 서면심사로 구분하여 용어를명확히 규정
7.～13.(생략)	7.～13.(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방식) 세관장은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하되,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실지심사 또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식) 세관장은 방문심사를 원칙으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되,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시 방문심사 또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재조사를 포함) 기간을 결정하되, 실지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지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전체 심사기간 명확화 ㅇ 기업심사의 전체 기간 계산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최장 120일로 상세히 규정 ㅇ 심사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에 맞춰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지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4.(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4.(현행과 같음)	ㅇ 심사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에 맞춰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를 심사대상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를 심사대상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ㅇ 심사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에 맞춰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지심사 기간의 계산은 실지심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심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심사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심사 기간의 계산은 기업심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방문심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심사기간에 산입한다.	ㅇ 기업심사 기간 계산 중 방문심사 기준 명확화
⑤ 서면심사의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간은 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⑥ (생략)	⑤ 서면심사의 심사기간은 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⑥ (현행과 같음)	ㅇ 기업심사 기간 계산 중 서면심사 기준 명확화
제14조(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심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언론매체·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심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언론매체·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Orbis, Kis-Line, Cretop 등 대외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정보분석시 활용할 심사정보를 보다 상세히 규정 ㅇ 관세청이 보유한 외부정보에 대해 세관 심사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동 정보의 활용도와 기업심사 효율 제고를 위해 훈령에 명시
제16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 ③ (생략) 1.～4.(생략) < 신설 >	제16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기업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서면심사 등 심사방식의 결정	□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심사방식의 결정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규정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방식 결정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
제18조(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생략) 2. 외부위원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8명 이내의 사람 ③ ～ ⑥ (생략)	제18조(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6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현행과 같음) 2. 외부위원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③ ～ ⑥ (현행과 같음)	□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후보군 규모 확대 ㅇ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심사 대상 선정을 위하여 외부위원 후보군 확대(18명 → 30명)에 따라 전체 위원단 규모도 확대(24명 → 36명)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별표 제1호, 별표 제2-1호, 별표 제3호 및 별지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통지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시작하는 날에 기업심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한다.(생략)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별표 제1호, 별표 제2-1호, 별표 제3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사전통지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심사를 시작하는 날에 기업심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한다.(현행과 같음)	ㅇ 심사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에 맞춰 실지심사를 방문조사로 규정
제34조(기업심사 장소) ① 실지심사는 심사(재조사를 포함)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을 제출받는다. ② (생략)	제34조(기업심사 장소) ① 실지심사는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을 제출받는다. ② (현행과 같음)	□ 실지심사 범위 명확화에 따라 방문심사 규정 ㅇ 방문심사시 기업심사 장소 규정
제35조(기업심사 수행시간) ① 실지심사 방법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는 심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기업심사 수행시간) ① 방문심사 방법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심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방문심사를 할 수 있다.	ㅇ 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경우, 심사 수행시간 규정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생략) 1. (생략) 2.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생략) < 신설 > ② ～ ③ (생략)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품목분류․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품목분류․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 동종․동류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5.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중한 과세처분을 위한 심사 중지사유 추가 ㅇ 납세자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 등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신중한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외 특수관계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를 중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 제37조의4 제1항, 제263조 및 제266조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심사관련 자료”라 한다)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을 때에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세관장은 심사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심사가 끝난 후 심사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실지심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 제37조의4 제1항, 제263조 및 제266조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심사관련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심사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심사가 끝난 후 심사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방문심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ㅇ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심사(재조사를 포함)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ㅇ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제43조(심사진행상황 보고) ① ～ ② (생략) ③ 심사팀장은 실지심사가 끝난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심사팀과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세관장은 특수관계 심사 또는 10억원 이상 추징 예상 등 향후 쟁송이 예상되는 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 등 과세논리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심사진행상황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팀장은 방문심사가 끝난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심사팀과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 기업심사 실무협의회를 훈령에 별도 조항으로 신설
< 신설 >	제43조의2(기업심사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기업심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수관계와 관련하여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라 한다.) 상정 전에 과세논리의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 2.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쟁송이 예상되어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과세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중요 사건 3. 중요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심사 처분의 과세대응 논리의 개발이 필요한 사안 4. 기타 주요 기업심사사례 및 불복사례 연구를 통한 심사처분의 과세대응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 ② 실무협의회는 관세청 기업심사 담당자, 관세평가 담당자, 쟁송 담당자 등의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을 제출하여 실무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사안이 없는 경우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ㅇ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중한 과세처분을 위하여 기업심사 실무협의회를 훈령에 규정하고 그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를 포함) 대상을 실지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생략) 2. 실지심사를 하여야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② ～ ④ (생략)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를 포함) 대상을 방문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2. 방문심사를 하여야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심사방법의 변경시 심사방법의 종류 명확화 ㅇ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제49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실지심사 종료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 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에 의한 때에는 제2호, 제3호는 생략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49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방문심사 종료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에 의한 때에는 제2호, 제3호는 생략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ㅇ 실지심사를 방문심사로 규정
제50조(심사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1. (생략) 2.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 상정 여부< 신설 > 3.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50조(심사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1. (생략) 2.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 상정 여부(단, 제43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심사 실무협의회는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의 명확화 ㅇ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협의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려면 기업심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세관장은 처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안건별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려면 방문심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세관장은 처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 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제5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기한 명확화 ㅇ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기한을 기준을 방문심사 종료시점으로 명확히 규정 ㅇ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 상정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 ③ (생략) <신설>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기업심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납세자에게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심사시 검토한 내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업심사 종료시 강평 절차 개선 ㅇ 납세자에게 기업심사시 검토한 오류 내역, 원인분석, 재발방지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규정 및 서식 신설
제57조(과태료의 부과) (생략)	제57조(관세범 등의 처리) (현행과 같음)	□ 기업심사 결과 처분의 경중(輕重) 및 서식체계에 맞춰 조문별 규정체계 정비 ㅇ 제60조를 제57조로 규정
제58조(과징금의 부과) 심사팀장은 제60조에 따라 고발․송치의뢰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8조(고발․송치의뢰) 심사팀장은 제57조에 따라 고발․송치의뢰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ㅇ 제63조를 제58조로 규정, 조문별 규정체계 정비(제60조를 제57조로 규정) 반영
제59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생략)	제59조(통고처분) (현행과 같음)	ㅇ 제61조를 제59조로 규정
제60조(관세범 등의 처리) (생략)	제60조(과태료의 부과) (현행과 같음)	ㅇ 제57조를 제60조로 규정
제61조(통고처분) (생략)	제61조(과징금의 부과) (현행과 같음)	ㅇ 제58조를 제61조로 규정
제62조(통고처분 결과의 통보) (생략)	제62조(보세구역 반입명령) (현행과 같음)	ㅇ 제59조를 제62조로 규정
제63조(고발․송치의뢰) (생략)	제63조(관할 세관장 통보)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제58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된 처분을 하거나,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ㅇ 제60조(통고처분 결과의 통보)를 제63조(관할 세관장 통보)로 규정하고, 심사결과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주도록 규정
제64조(관계기관 통보)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제6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할 때에 해당 법령 위반행위가 동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허가․승인 등의 조건의 구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발된 위법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4조(관계기관 등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제57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할 때에 해당 법령 위반행위가 동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허가․승인 등의 조건의 구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등의 사유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발된 위법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ㅇ 조문별 규정체계 정비(제60조를 제57조로 규정) 내역 반영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훈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시점 조정
< 신설 >	부칙 <관세청훈령 제0000호(2018.10.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기업심사 업무의 처리 절차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본 훈령 개정 시행일,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ㅇ 심사방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명확화에 따라 방문심사와 서면심사로 구분하여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통지하고자 함
		ㅇ 심사방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명확화에 따라 방문심사와 서면심사로 구분하여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통지하고자 함
		ㅇ 기업심사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신고 방법을 현행화
		ㅇ 심사요원의 업무수칙상 복장과 관련한 사항 규정
		ㅇ 전체 심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을 개선함에 따라 심사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내부서식 개정
		ㅇ 전체 심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을 개선함에 따라 심사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내부서식 개정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관세법 시행령(제139조) 개정사항 반영 - 관세조사 사전통지 대상에서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삭제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관세법 시행령(제139조) 개정사항 반영 - 관세조사 사전통지 대상에서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제외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관세법(제114조의2) 신설(납세의무자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절차 입법)에 따른 세부 서식 마련․정비
		ㅇ 관세법(제114조의2) 신설(납세의무자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절차 입법)에 따른 세부 서식 마련․정비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체 관세조사기간 사전통지 서식 개선
		ㅇ 전체 심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을 개선함에 따라 심사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내부서식 개정
		ㅇ 전체 심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을 개선함에 따라 심사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내부서식 개정
		ㅇ 심사방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명확화에 따라 방문심사와 서면심사로 구분하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개정
< 신설 >		ㅇ 과세처분 품질 제고를 위한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절차 신설에 따라 협의회 상정 서식 추가
< 신설 >		ㅇ 적발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기업심사 종료시 강평 표준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