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2. 개정사유

□ 지재권 침해 우편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재권 침해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반송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폐기함으로써 통관관리 강화

□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상우편물 전용 통관우체국 신설에 따라 통관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 지침으로 기 운영중인 사항을 고시에 명문화, 기타 고시내용 이해도 향상을 위해 조문 전면 재정비

3. 주요 개정내용

(1) 지재권 침해물품 등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제8조제2항, 제25조)

ㅇ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에게 별도의 보세구역에 보관하도록 요청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8조제2항)

ㅇ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 반송시에는 침해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로 반송을 못하도록 제한(제25조 준용규정)

(2) 한-중 해상우편물 통관지 세관 지정(제5조)

ㅇ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한-중 해상우편물 처리를 위한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및 통관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담당하도록 규정

(3) 국제우편물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제18조)

ㅇ 수취인이 현장면세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사후에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후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09년부터 운영중인 지침내용을 고시에 명문화

(4) 맞춤형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발송(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제2호)

ㅇ 통관안내서를 품목별(기본형, 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모의총포)로 세분화하여 발송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고

(5) 고시 규정 재정비 등

ㅇ 기타 법령 인용조항 수정 등 고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우편물 통관흐름에 맞추어 조문 전면 재정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동 법률 제8조제2항(제14조제4항)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강봉철 행정사무관(☎042-481-7832)

김영록 관세행정관(☎042-481-7837)

○ 제출기한 : 2018. 10. 31.(수)

○ 제출방법

- 이메일 : 강봉철 kbcherl@korea.kr, 김영록 kyrok77@korea.kr

- 팩  스 : 042-481-7839

- 우 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11. 12 .(월)

붙임		고시 개정 후 조문 체계

개정전			개정후
장	조	내용	장	조	내용
1장 총칙	1조	목적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고시 해석 적용 원칙		2조	고시 해석 적용 원칙
	3조	정의		3조	정의
	4조	통관우체국		4조	통관우체국
2장 검사 및 심사	5조	우편물목록 제출		5조	통관지세관
	6조	우편물 검사	2장 우편물목록제출 및 우편물검사	6조	우편물목록 제출
	7조	우편물 심사		7조	우편물 검사
3장 국제 우편물 통관 처리	8조	현장면세		8조	우편물 관리
	9조	현장과세	3장 우편물 통관	9조	현장면세
	10조	심사대상물품 관리		10조	현장과세
	11조	심사대상물품 통관		11조	심사대상물품
	12조	관리대상물품 관리		12조	사전분류신청
4장 국제 우편물 수입 신고	13조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4장 심사대상물품의 신고 및 수리	13조	신고세관
	14조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14조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15조	신고의 시기		15조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16조	신고세관		16조	신고의 시기
	17조	도착전 신고의 요건		17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18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18조	현장면세된 물품의 재반입에 따른 수입신고
	19조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외포장 표시	5장 보세운송 및 반송등	19조	보세운송
	19조의2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20조	우편물 반송
5장 보세 운송등	20조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		21조	폐기물품 관리
	21조	우편물 반송		22조	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
	22조	폐기물품 관리	6장 보칙	23조	통관내역서 교부
	23조	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		24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6장 보칙	24조	통관내역 관리		25조,26조	준용규정, 재검토기한
	25조	통관내역서 교부
	26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27조,28조	준용규정,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