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사용소비신고” 란 외국물품을 고유한 목적 또는 용도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으로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6. (현행과 같음) 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유치하여 해외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 분류․보관․재포장 및 국제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ㅇ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용소비신고 조문 이동 ㅇ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 관련 용어 신설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외국물품을 사용(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이하 “사용소비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대상인 물품은 제외한다. <신 설> 3.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설>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 ----------------------------- ----------------------- 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제조업종 생략 가능) 및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대상 물품은 사용소비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제2조제6호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서류 외에 별지 제3의1호 서식의 품목단위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도착 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 장치장소) 도착 전에 심사 및 결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 할 수 있다. ⑩ 제8항 및 제9항의 사용소비신고의 심사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장치장소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절의 전자통관심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ㅇ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의 도착전 사용소비신고 제도 이용 등을 통한 신속한 물류작업(분류, 보관, 작업) 지원을 위해 B/L반입신고와 사용소비신고 분리 운영 필요 ※ 업계 규제개선 요청사항 반영 ㅇ소량 다품종 빈번 반출입되는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개별품목단위 반출입신고 제도 신설 ㅇ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의 도착전 사용소비신고 제도 이용을 통한 신속한 물류작업(분류, 보관, 작업) 지원 ㅇ입주기업체의 신속한 제조 및 물류작업 지원을 위한 성실업체 대상 사용소비신고 자동수리제도 도입
제11조(국외반출신고) ① ～ ④ (생 략) < 신 설>	제11조(국외반출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대하여는「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고, 물품 반출시에는 별지 제3의1호 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국외반출신고 및 물품반출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제21조(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입주기업체는 가공․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반입된 상태로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에 의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동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재고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21조(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ㅇ고시 제21조(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관리) 규정과 상충되어 삭제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ㅇ밀수, 관세포탈 혐의 업체 등에 대한 긴급한 재고조사 관련 사전통지 생략 규정 마련
<신 설>	제35조(청문)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를 준용하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ㅇ입주기업체에 대한 세관장의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제시
제35조～ 제39조 (생 략)	제36조～ 제40조 (현행과 같음)	ㅇ 조문 변경
<신 설>	부칙 <고시 제2018- 호, ‘18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장치장소 부호 체계

ㅇ 첫번째~세번째 자리 : 세관고유번호

- 부여방법 : 통계부호표에 의함    예) 부산 030

ㅇ 네번째~다섯번째자리 :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 제조업 : 41

- 도매․수출입업 : 75

- 하역․운송업 : 76

- 보관업 : 77

- 복합물류업, 도매․수출입업* : 78

*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입주기업체에 한함

- 기타(전시․수리․공급업 등) : 79

- <신 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 80

ㅇ 여섯번째~여덟번째 : 세관별 업종별 일련부호

- 부여방법 : 전산시스템 순차적 자동부여

<신 설>

(별지 제3호의1 서식)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신고번호 :			(2)신고일자 :				(3)신고세관 :
(4)신고업체명 :			(5)대 표 자 :				(6)업체관리부호 : (보세구역부호)
(7)사업자등록번호 :			(8)주 소 :				(9)전 화 번 호 :
(10)반출입 구분			(11) 반출입근거 종류				(12)반출입 근거번호
(13) 취하/정정사유			(14)정정구분
(15) 란번호	(16) 상품코드	(17) 상품명		(18) HS부호	(19) 수량	(20) 수량 (단위)		(21) 중량		(22) 단가
(23)사용소비신고번호					(24)반출수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반입(반출)물품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