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04-28호, 2004.06.2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6-21호, 2006.05.18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7-52호, 2007.12.27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9-52호, 2009.08.2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14호, 2010.02.1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62호, 2010.06.1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29호, 2011.07.13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27호, 2013.05.06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87호, 2014.07.25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0호, 2017.02.28

일괄개정 2017.7.28. 관세청 고시 2017-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의 보세구역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2 “사용소비신고” 란 외국물품을 고유한 목적 또는 용도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으로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반출신고”란 외국물품 등을 국외반출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의 반송신고와 동일한 성격의 신고를 말한다.

4. “보수”란 해당 물품의 HS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보존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 등의 활동(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잉여물품”이란 제조․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재료와 제품(제조물품의 전용 포장재․운반용품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6. “외국물품등”이란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유치하여 해외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 분류․보관․재포장 및 국제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신고와 입주기업체 간의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이전의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관리와 외국물품의 관리(적하목록의 제출, 하선하기신고 및 결과보고 등)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2장 통제시설 및 입주기업체 관리

제4조(통제시설의 기준)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울타리 및 외국물품의 불법유출․도난방지를 위한 과학감시장비

2. 감시종합상황실과 화물차량통제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검사장

가. 물품의 장치장소, 출입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유무역지역 내 최적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차량의 출입 및 회차 등이 자유롭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은 컨테이너트레일러를 부착한 차량이 3대 이상 동시에 접속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규모인 400㎡ 이상의 검사대, 검사물품 보관창고 등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10,000㎡를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세관공무원이 24시간 상주근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편의시설

② 관세청장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규모, 반출입물량, 지리적 특성 등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관의 감시단속 및 물품검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시설 및 기준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① 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동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체관리 부호(장치장소부호를 겸한다)를 부여 하여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업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사항을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변경사항을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와 그 물품에 대하여 입주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장의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와 시설물 배치도

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서류

제6조(입주기업체의 공장등 임대허가)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다.

1. 임대하려는 공장등의 사용승인일 및 임대면적

2. 임대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지원업체인지 등 임대요건의 적정여부

3. 임대받으려는 자가 외국물품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임대허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그 요건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반입․반출 등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을 보관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장치)하려는 자는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물품을 사용(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제조업종 생략 가능) 및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대상 물품은 사용소비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제2조제6호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서류 외에 별지 제3의1호 서식의 품목단위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다른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조․가공된 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반입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는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일시 장치․보관․전시․보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에 적용하며, 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에 한한다)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물품을 당초 반입목적과 다르게 반입 또는 사용소비 하려는 자(동 물품을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반입목적에 맞도록 정정한 반입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소비 신고한 물품을 일시 장치할 목적으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소비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이적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입항적하목록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⑥ 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화물의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하며, 보세운송기간에 하여야 한다.

⑦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서 사용되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 및 그 밖의 수리용 물품을 일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려는 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하선(기)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보며, 반입신고는 생략한다.

⑧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소비의 신고, 심사 및 사용소비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⑨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도착 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 장치장소) 도착 전에 심사 및 결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 할 수 있다.

⑩ 제8항 및 제9항의 사용소비신고의 심사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장치장소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절의 전자통관심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3의 2호 서식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의2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5장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려는 자는 동종동질인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대상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입한 내국물품의 목록을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등에 사용된 외국물품등의 송품장, 소요량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1조(국외반출신고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는 수출통관시스템 및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란 출항적하목록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시 자유무역지역이나 다른 보세구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 및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고, 단순반송하거나 통관보류되어 국외반출하려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를 준용한다.

④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용품이나 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중 적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본다.

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대하여는「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고, 물품 반출시에는  별지 제3의1호 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신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2.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취하․각하되거나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3. 제32조에 따라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

4. 「관세법」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반출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

5. 그 밖에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가 내국물품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된 사무용 소모품, 음식료품, 담배, 유류(전기․가스를 포함한다) 및 후생복리용 소모품 등으로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입되었음이 확인된 물품

2.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에 필요한 용구로서 출입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3. 출입자가 상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물품으로서 기호품, 신변장식용품, 취미용품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⑥ 세관장은 출입자의 휴대품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국물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허가) ① 영 제23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리, 전시, 검사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영역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다만, 소모품 등 일시반출 후 재반입이 곤란한 물품은 제외)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할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하며 반출목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일시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해당 물품을 재반입하고, 일시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이 지속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일시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일시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일시반출허가서나 재반입신고서로 갈음하며 따로 보세운송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15조(역외작업신고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한다)

2.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계약수량 및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수출주문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6.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공무원이 수출실적을 조회․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역외작업기간연장, 작업장소변경, 신고취하 또는 신고내용 정정을 하려는 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재의 반출기간 연장은 별지 제8의2호 서식의 역외작업 시설재 기간연장신고서에 의한다.

④ 세관장은 역외작업신고를 수리할 때 반출되는 물품이 시설재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재가 해당 역외작업에 전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한 자는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역외작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아니한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된 물품을 역외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물품

2. 역외작업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세관장에게 제16조제6항에 따른 처분신고를 한 물품

⑥ 입주기업체가 제1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때에는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장의 등록, 역외작업신고,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의 반출신고, 역외작업으로 제조․가공된 물품의 반입신고 및 역외작업 완료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전산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역외작업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영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외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운영인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역외작업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반출할 수 있다.

제16조(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반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자는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시 세관장이 판단하여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외작업장소 관할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폐품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세운송) ① 법 제36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인 경우 보세운송기간을 7일로 하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역 간에 외국물품등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의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의한 반출입신고가 곤란한 업체는 입주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을 보세판매장, 인도장 또는 국외반출을 위하여 공항만의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기적)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국외반출신고수리 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수리물품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과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③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런던금속거래소(LME) 취급물품 및 보세창고인도조건(BWT) 거래물품을 말한다.

④ 세관장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간 물품 반출입내역을 통보받으려는 경우 해당업체로 하여금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요청)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⑥ 입주기업체는 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입주기업체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반입신고서

2. 반출통고서

3.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⑧ 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화물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4장 물품의 재고관리 등

제20조(업무처리체제 등의 확인) ①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입주가 확인되면 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재고관리에 필요한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물품관리체계”란 입주기업체에서 물품의 반출입사항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하며, “업무처리체제”란 해당 업체에서 물품의 반입․반출 및 재고관리와 관련한 부서 간의 업무의 분담, 분담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정도,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일상적 조치사항․확인주기 및 발견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물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내부의 경영조직 및 업무수행방식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체의 물품검사 및 재고조사를 할 때 차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재고기록을 유지해야 할 물품은 외국물품,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및 제32조에 따라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 한정한다.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고관리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재고내역 기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통하여 기록 유지할 수 있다.

1. 반입내역 : 내․외국물품의 구분, 반입일자, 반입근거(반입신고번호․화물관리번호․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신청번호․공급자 등)

2. 반출내역 : 내․외국물품의 구분, 반출일자, 반출근거(수출신고번호․수입신고번호․보세운송신고번호․반출신고번호․화물관리번호 등),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단가, 가격 등

3.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 또는 소비 내역 :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반입일자, 사용 또는 소비일자, 재고수량 또는 중량 등

4. 제품 및 잉여물품 내역 : 생산(발생)일자,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5. 역외작업물품 내역 : 신고번호, 신고일자, 반출입일자 및 반출입 내역(직반출입 내역 포함),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역외작업장소, 역외작업완료일자 등

6. 부가가치 물류활동 작업내역 : 반입물품의 보관 외에 보수작업 등의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별 관련 작업내역 및 작업일자 등

7. 폐기 및 잔존물 내역

8. 보수작업내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제조․가공․수리․보수․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는 가공․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반입된 상태로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에 의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동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재고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가 자료보존매체에 의하여 화물관리를 전산화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전산입력사항을 확인․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물품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자율적으로 또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반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⑦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에 반입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의 재고관리 등 기록은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법 제39조에 따른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한 결과 세관장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제조․가공․수리․보수․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리 방법

2.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

3.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말재고현황(수입신고제외대상인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을 구분하여 작성)

4. 재고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

5. 그 밖에 물품관리와 관련한 참고사항 및 의견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율점검표 제출로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고조사 대상으로 정하여진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입주기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서면심사인 경우는 7일 이내, 실지조사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재고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재고조사가 완료된 “재고조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유출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 조사할 수 없다.

1. 물품의 반출입 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출서류명(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2. 서류제출기한

3. 재고조사대상기간

4. 재고조사기간

5. 그 밖에 재고조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등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재고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결과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하여야 하며, 실지조사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별표 4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외국물품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소요량관리가 다른 입주기업체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

4. 제출된 자료가 서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5.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세관장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⑦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업종, 반출입 물품의 성격, 작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입주기업체가 장부기장이나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지조사결과 재고수량의 부족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서류의 보관) 법 제38조제4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물품관리를 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서 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 포함), 수입거래 및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

2. 국외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 관련자료

3. 재고기록에 관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

4. 실소요량 관련자료

제24조(멸실․분실, 폐기의 신고) ① 입주기업체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멸실 또는 분실신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동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음을 입증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가 제3항에 따라 폐기신고한 물품을 폐기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25조(폐기대상물품)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2.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위조상품, 모조품, 그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2.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 후 1년이 지난 물품

3.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제26조(폐기명령의 통보)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인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물품폐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대집행)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지나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3자에게 폐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대상 물품의 종류, 수량, 폐기비용, 자연․생활환경 및 국민보건에 해가 되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 자체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제28조(폐기의 감독) ①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이 부정유출 우려가 있어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6조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등은 폐기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폐기예정통보를 하고, 폐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반출입 제한 대상인 경우

2.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신설 2007.12.27)

4.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물품이 영 제29조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보고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밀수 등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알게 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반입신고하였거나 일시반출입신고 또는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사용하여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 검사여부의 통보, 검사방법, 검사절차 등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물품 반입없이 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이 신고내역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나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효율적인 검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검사장 등 세관장이 정하는 장소로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세관검사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검사에 필요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 해당 물품의 반입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검사가 완료되기까지 반입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5장 관세의 감면 등

제31조(원재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제3항제2호 및 법 제44조의 “원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전시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3. 법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영 제7조제5항제1호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가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무용컴퓨터는 입주기업체가 사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2. 건축자재는 입주기업체가 제조․가공,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창고, 사무실 그 밖에 시설물의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말한다.

제32조(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 ① 법 제44조 후단 및 영 제30조의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은 별지 제16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신청을 하는 물품의 실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관세등의 환급) 법 제45조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제34조(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세관장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체별 사용명세를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35조(청문)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를 준용하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세관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별표7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과태료를 적용하며,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환적증명서 발급) ①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반출되는 환적화물에 대한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환적증명서발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적증명서 발급 신청 및 환적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8조(무역통계의 계상)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른 사용소비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통계에 계상한다.

제39조(운영규정)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28호(2004. 6.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 6.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관세자유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13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 분부터 적용한다. 단, 이미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21호(2006. 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①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 중 화물터미널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수입신고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치기간 적용해제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경과규정) 2006.1.27 이전에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 적용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7-52호(200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①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하는 물품의 사용소비신고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사용소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9조제9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역외작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인천항자유무역지역 중 남항컨테이너부두(ICT) 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 및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은 수출입물류과-2110(‘06.6.1) 호 지침에 의하여 계산된 기간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간으로 본다.

④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지침은 폐지한다.

1. 인천항자유무역지역 중 남항컨테이너부두 지역 운영개시 관련 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2110, ‘06.6.1)

2. 관세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3347, ’06.8.24)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52호(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4호(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62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고시 제2011-29호(2011.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예) ①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되는 부산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국제터미널, 한진해운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수입신고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일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3-27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4-87호(2014. 7.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반출확인관련 유권해석 질의회신”(수출입물류과-2322호, ‘13.7.21) 은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7-10호(2017. 2.28.)>

이 고시는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7-61호(2017. 7. 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8- 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부호(장치장소 부호) 부여 요령

□ 자리수 : 총 8자리

예) 부산항 신선대 터미널의 경우

0	3	0	7	7	0	1	1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일곱 번째 자리	여덟 번째 자리

□ 장치장소 부호 체계

ㅇ 첫번째~세번째 자리 : 세관고유번호

- 부여방법 : 통계부호표에 의함    예) 부산 030

ㅇ 네번째~다섯번째자리 :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 제조업 : 41

- 도매․수출입업 : 75

- 하역․운송업 : 76

- 보관업 : 77

- 복합물류업, 도매․수출입업* : 78

*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입주기업체에 한함

- 기타(전시․수리․공급업 등) : 79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 80

ㅇ 여섯번째~여덟번째 : 세관별 업종별 일련부호

- 부여방법 : 전산시스템 순차적 자동부여

【별표 2】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제5-5조 관련) <삭제>

【별표 3】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역(제19조 관련)

공․항만	적 용 지 역
부산항	대한통운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별표 4】

전면	재 고 조 사 관 증		후면	No 1234 소 속 : 00세관 직 급 : 관세주사보 주민등록번호 : 64XXXX-XXXXXXX 2004. 7. 1. 00세관장 ☎ (000)469-0123
	“사진”
	홍 길 동 Hong K. D 0 0 세 관

9cm

6cm

【별표 5】 삭제

【별표 6】삭제

【별표 7】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

코 드						위 반 행 위
F	1	10				법 제70조제2항제2호
F	1	10	A	1	01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F	1	30				법 제70조제2항제4호
F F F F F F	1 1 1 1 1 1	30 30 30 30 30 30	A A A A A A	1 1 1 1 1 1	00 01 02 03 04 0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안 으로 반입한 경우 ㅇ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 1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 3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F	1	30				법 제70조제2항제4호
F	1	30	B	1	0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40				법 제70조제2항제5호
F	1	40	A	1	0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40				법 제70조제2항제6호
F	1	40	B	1	0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F	1	40				법 제70조제2항제7호
F	1	40	A	1	0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8호
F	1	50	A	1	0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9호
F	1	50	C	1	01	법 제31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코 드						위 반 행 위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10호
F	1	50	D	1	01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기간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F	1	50				법 제70조제2항제11호
F	1	50	B	1	0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F F F F F	1 1 1 1 1 1	60 60 60 60 60 60	A A A A A A	1 1 1 1 1	00 01 02 03 04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5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ㅇ 운송목적지 도착일로부터 - 1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 3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 5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F	1	60	B	1	0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F F F F F F	1 1 1 1 1 1	60 60 60 60 60 60	C C C C C C	1 1 1 1 1	00 01 02 03 04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ㅇ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로부터 - 1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 3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하는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F	2	20				법 제70조제3항제2호
F	2	20	A	1	0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F	2	30				법 제70조제3항제3호
F	2	30	A	1	00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F	2	30	A	1	01	ㅇ반출기간 만료일로부터
F	2	30	A	1	02	- 1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3	- 5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4	- 10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5	- 30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F	2	30	A	1	06	- 3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F	2	40				법 제70조제3항제4호
F	2	40	A	1	0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국외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입주기업체 관리 대장
입주기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③주 소
	④성 명					⑤전 화 번 호
⑥입주지역명칭						⑦업체관리부호
입주내역	⑧소 재 지 · 위 치
	⑨입주사업의 종류					⑩ 자 본 금
	⑪건물 등 시설구조 · 수 · 면 적					⑫ 임대여부
	⑬주요 설비 및 능력
	⑭주요 원재료 및 생 산 품
	⑮입 주 계 약 기 간					입 주 일 자
	외국인 투자 비율					외국인투자금액
변 경 사 항(휴업, 반입정지, 과태료처분, 입주계약 해지, 폐업 등)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임 대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전화번호
	③주 소
	④대표자 성명
	⑪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⑥업체관리부호
임차인	⑦업 체 명
	⑧주 소
	⑨대표자성명						⑩ 업 종
	⑪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임대건물	⑫소 재 지
	⑬전 체 면 적		㎡		⑭대할 면적				㎡
	⑮임대면적비율				사용승인일
	임 대 사 유				임차사유
	임대기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단서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공장)의 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단서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공장)의 임대를 허가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신고번호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서									처리기일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업체 관리 부호
		⑤성 명					⑥전 화 번 호
⑦반 입 일 시							⑧반 입 장 소 부 호
⑨반 입 사 유
반 입 물 품 내 역
⑩ 일련번호	⑪ 품명․규격				⑫포장명세			⑬중량	⑭단가		⑮금액		비고
					개수	단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3호의1 서식)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신고번호 :			(2)신고일자 :				(3)신고세관 :
(4)신고업체명 :			(5)대 표 자 :				(6)업체관리부호 : (보세구역부호)
(7)사업자등록번호 :			(8)주 소 :				(9)전 화 번 호 :
(10)반출입 구분			(11) 반출입근거 종류				(12)반출입 근거번호
(13) 취하/정정사유			(14)정정구분
(15) 란번호	(16) 상품코드	(17) 상품명		(18) HS부호	(19) 수량	(20) 수량 (단위)		(21) 중량		(22) 단가
(23)사용소비신고번호					(24)반출수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반입(반출)물품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3의2호 서식>

신고번호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처리기일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업체 관리 부호
		⑤성 명						⑥전 화 번 호
공급자		⑦업체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성 명						⑩전 화 번 호
⑪반 입 일 시								⑫반 입 장 소 부 호
⑬반 입 사 유
반 입 물 품 내 역
⑭ 일련번호	⑮ 품명․규격				⑯ 세번부호	⑰포장명세			⑱수량(중량)/단위	⑲단가		⑳금액			㉑비고
						개수	단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신청번호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													처리기일
																	즉시
신청인		①업체명								②업체관리부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성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반 입 물 품 내 역
⑦No.	⑧품 명					⑨규 격	⑩ 수량/중량				⑪단위		⑫금 액			⑬비 고
⑭반입장소									⑮반입일자
반입사유									반출예정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물품의 반입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물품의 반입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신청번호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업체명			②전 화 번 호
	③주 소			④업체관리부호
	⑤대표 자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물품화주				⑧화물관리번호
⑨반출목적
⑩반출기간				⑪반 출 장 소
				⑬연 장 사 유
⑫연장기간
일 시 반 출 허 가 내 역
⑭품 명			⑮규 격	수 량		가 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장치물품에 대한 (일시반출·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위 물품에 대한 (일시반출·기간연장)을 다음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 일시반출된 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비용 기타 일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신고번호			일시반출물품 재반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전 화 번 호
	③주 소						④업체관리부호
	⑤대표자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반 출 장 소							⑧반출허가번호
⑨재반입장소							⑩재반입일자
일시반출허가내역							재반입신고내역
⑪품 명		⑫규 격			⑬수 량	⑭가 격	⑮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물품에 대한 재반입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1.07.15)

신고번호		역 외 작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
	③주 소					④업체관리부호
	⑤대표자 성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장 치 장 소						⑧작업기간
⑨ 역 외 작 업 사 유
⑩ 작 업 종 류 (생산물품)
역외작업장소	⑪역외작업장 명 칭							⑫사업자등록번호(작업장등록번호)
	⑬ 소 재 지
반출물품	품 명			규 격	수량 (중량)		가 격			내·외국		비 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외작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인이 동의하면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 이 경우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한다) 2.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 (당해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계약수량 및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역외가공 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개정 2011.07.15) 6. 수출주문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7.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당해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공무원이 수출실적을 조회․확인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신고번호		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업 체 명			②업체관리부호
	③주 소
	④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용	⑥작업신고번호			⑦역외작업장명
	⑧신 고 사 항		□ 신고정정 □ 기간연장 □ 장소변경 □ 신고취하
	⑨신 고 사 유
※ 정정신고내용
№	⑩신고항목		⑪변 경 전		⑫변 경 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내용의 정정(취하)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의2호 서식>

신고번호		역외작업 시설재 반출기간 연장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 체 명
	②주 소				③업체관리부호
	④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장외작업내 용	⑥역 외 작 업 신 고 번 호				⑦역외작업신고일
	⑧역외작업장명
	⑨작업장주소
	⑩작 업 기 간
신고 내 용	⑪당초 반출기간
	⑫연장 반출기간
	⑬연 장 사 유
	⑭시 설 재 명		⑮규 격	수량(중량)			가격			내․외국 구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역외작업 시설재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 1부 2. 반출기간 연장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일련번호			역 외 작 업 완 료 보 고 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업 체 명
	② 주 소
	③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작업장	⑤작 업 장 명								⑥작 업 기 간
	⑦작업장주소
역외작업장으로 물품 반입 내역
⑧신고번호				⑨신고일자			⑩품 명			⑪규 격		⑫수 량			⑬비 고
역외작업장에서 물품 반출내역
⑭구 분		⑮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규격		수량				비고
국외반출
수 입
기 타
역내반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역외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신고번호			역외작업장 폐품 처분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업 체 명
	②주 소
	③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작업장	⑤작 업 장 명						⑥작 업 기 간
	⑦작업장주소
폐품 발생 내역
⑧역외작업신고번호		⑨투 입 원 재 료			⑩폐품발생 작 업 공 정	⑪ 생 산 물 품		폐 품 내 역
								⑫폐품종류			⑬수량(중량)			⑭ 비 고
폐품 처분(예정) 내역
⑮폐품종류		처 분 방 안				폐품처리 (수탁)업체명			처리예정일			비 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6항에 따라 역외작업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위와 같이 처분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번호		보세운송·선적기간 연장신청(승인)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
	③주 소
	④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신고수리번호					⑦신고수리일자
⑧ 운송목적지 (선(기)적지)
⑨보세운송․ 선적기간
⑩연장신청기간
⑪연 장 사 유
⑫포장의 종류			⑬품명 및 규격	⑭수량(중량)				⑮ 금 액			비 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선(기)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수출신고수리필증 2. 장치확인서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분 실 (멸 실) 신 고 서											처리기일
											7일
신고자	①업 체 명					②전 화 번 호
	③주 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업체관리부호
분실(멸실)물품 내역
⑦품 명		⑧규 격		⑨수량/중량			⑩가 격			⑪화주명(상호/성명)
⑫분실(멸실)의 사유
⑬분실(멸실) 일시					⑭장치장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실(멸실)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분실(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1.07.15)

폐 기 신 고 서												처리기일
												7일
신고자		①업 체 명						②업체관리부호
		③주 소
		④대표자성명
폐 기 물 품 내 역
⑤화물관리번호			⑥품 명		⑦규 격	⑧수량/중량			⑨가 격		⑩화주명 (상호/성명)
⑪폐 기 사 유
⑫폐기 예정 일시
⑬폐기작업장소
폐기업체	⑭상 호
	⑮주 소
	대표자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위임장 1부(화주와 신고자가 다른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주소 세관장 우편번호 주소 귀하 우편번호
○○세관 통관지원과 - 제목 :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송 및 폐기처분명령(통고) 1. 우리세관 관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다음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년 월 일까지 국외반출하거나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통고)하니 국외반출하거나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된 기일 내에 국외반출 또는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세관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동 처분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일체를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 ) 3.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 ) 4.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 5.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후 1년이 경과한 물품 ( ) 6.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 )
물품의 표시
내외국 구분	입항일	선(기)명	반입일	B/L No.	품 명	규 격	수량/중량	장치장소
○ ○ 세 관 장

관 인 생 략

< 접    는    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자유무역지역물품 폐기결과 보고서															처리기일
															즉시
화주	①업 체 명
	②주 소
③폐기방법									④폐기장소
폐기 업체	⑤상호/성명
	⑥주 소
폐기물품내역
⑦내외국구분		⑧포장종류·기호·번호					⑨ 품 명 · 규 격			⑩수량/중량			⑪가 격	⑫폐기일시
폐기후 잔존물품 내역(잔존물품이 있는 경우)
⑬ 품 명						⑭ 규 격		⑮수량 / 중량				가 격				비 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신청번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일
													1일
신청자	①업 체 명							②업체관리부호
	③ 주 소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국물품 내역
⑥품 명					⑦규 격	⑧수량/중량			⑨가 격			⑩단위소요량
제조·가공․조립·보수하여 수입통관할 물품 내역
⑪품 명					⑫규 격		⑬수량/중량		⑭가 격			⑮수입(예정)자
작업기간							작업장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 : 1.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2. 소요량 계산서(세관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1.07.15)

신청번호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													처리기일
																	즉시
신청인		①업체명								②업체관리부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성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반 출 물 품 내 역
⑦No	⑧품 명					⑨규 격	⑩ 수량/중량				⑪단위		⑫금 액			⑬비 고
⑭반출장소									⑮반출예정일
반출사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2항 규정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국물품의 반출목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2항 규정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국물품의 반출목록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11.07.15)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요청)서														처리기일
														7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업체관리부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성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매 각 요 청 내 역
⑦No.	⑧화물관리번호			⑨B/L번호	⑩화주명				⑪품명	⑫규격			⑬반입수량
	⑭반입중량			⑮단위	반입일자				⑰통고일자	⑱요청사유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요청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반입신고서 2. 반출통고서 3. 기타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신설 2013.5.1.)

일련번호 :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
① 신 고 인	상 호				③ 신 고 번 호
	주 소				④ 신 고 일 자
	성 명				⑤ 연 장 기 간
② 국 외 반 출 자	상 호				⑥ 반입명령기간
	주 소				⑦ 반입명령사유
	성 명
⑧ 반입할 장소
⑨ 반입할 물품 내역
⑩ 포장의 종류		⑪ 품명및규격		⑫ 수량(중량)		⑬ 가격(FOB￦)		⑭ 비 고
상기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세관장에 국외반출 신고하여 수리가 된 물품이나, 선(기)적 승인기간내에 선(기)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원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도록 통지하오니, 지정 기간내에 반입하여 신고 취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