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특허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특허 또는 갱신특허를 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시 특허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용 보세창고를 특허받으려는 자가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4.12.10 개정) <신 설>	제3조(특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및 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수출입통관국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특허 또는 갱신특허를 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시 특허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용 보세창고를 특허받으려는 자가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총괄과장을 포함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4.12.10 개정) ⑤ 제4항의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ㅇ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위 일부 조정 - 통합 인천본부세관 출범 (‘16.1.18.)에 따라 타 본부세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직위에 수출입통관국장(고위공무원) 보직 허용 ㅇ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위 일부 조정 - 통합 인천본부세관 출범 (‘16.1.18.)에 따라 타 본부세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체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위에 수출입통관총괄과장 보직 허용 ㅇ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의무화 - 갱신 특허심사의 투명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참여 의무화
제4조(운영인의 자격)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위험물, 식품류를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② (생 략)	제4조(운영인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위험물을 특허보세구역에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② (현행과 같음)	ㅇ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16.2.4)에 따라 수입 식품류 보세창고 특허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 승인 또는 등록 요건 삭제
제5조(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나. ∼ 라. (생 략) 마. 위험물, 식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생 략) 2.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1호의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시 해당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다만,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④ (생 략)	제5조(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특허(갱신)신청서(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다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ㅇ 별표 3 신설 - 민원인의 특허신청서 작성 편의를 위해 보세창고 유형, 장치물품의 종류, 반입형태 등 신청서 기재요령 신설 ㅇ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6.2.4)에 따라 수입 식품류 보세창고 특허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 승인 또는 등록 요건 삭제 ㅇ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 명칭 변경(‘16.1.21) 사항 반영 ㅇ 정기검사필증의 인정범위를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일치
제10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① ∼ ② (생 략) ③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10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 대상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 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 4. 동일세관 관할 내에서 보세창고 소재지를 단순 이동(변경)하는 경우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보세구역운영인) 공인기준에 준하는 요건 등을 본부세관별로 설정․운영하는 경우 6. 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 7. 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 8. 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9. 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ICD) ⑤ (현행과 같음)	ㅇ 영업용보세창고 물동량 기준 완화 -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동량요건 완화 ㅇ 물동량요건 적용제외 대상 명시 -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동량요건 적용제외 대상’을 고시에 반영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조항 번호 변경(④→⑤)
제12조(집단화지역의 기준완화 등) ① ∼ ② (생 략) ③ 세관장은 특정보세구역의 신청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관세행정 목적에 비추어 보아 특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허할 수 있다. 1. 위험물, 항온·항습 또는 냉동·냉장물, 검역물, 방위산업물품, 체화물품, 조달물품 등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 2. ∼ 4. (생 략) ④ (생 략)	제12조(집단화지역의 기준완화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위험물, 항온·항습 또는 냉동·냉장물, 검역물, 방위산업물품, 체화물품, 조달물품, 활어(활수산물) 등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ㅇ 특허기준 완화 대상 확대 -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 범주에 활어(활수산물)를 포함
제17조(운영인의 의무)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제17조(운영인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인은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장치물품 및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⑦ 운영인은 야적대상이 아닌 물품을 야적장에 장치할 수 없다. ⑧ (현행과 같음)	ㅇ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운영인의 의무 명확화 * (구)제18조제1항제1호 ㅇ 조항 번호 변경(⑥→⑧)
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신 설>	제18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주의처분을 3회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다만, 현장점검,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적발된 수개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제4항,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ㅇ 조문명 변경 ㅇ 과도한 행정제재 기준 완화 - ‘주의’ 처분을 신설하여 경미한 법규위반 또는 명령 위반의 경우 행정제재 면제 또는 경감(경고→주의) - 수개의 동일한 법규위반의 경우 1건으로 ‘주의’처분하고, ‘주의’ 3회 처분 시 ‘경고’ 1회로 처분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확인 및 보고사항 중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처분 완화(경고→주의)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화물보관을 수탁한 때 및 야적대상이 아닌 물품을 야적한 때 2. 관세법령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운영인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3. 보관화물에 대한 멸실이 발생한 때 4.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때 <신 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후단․제3항․제6항․제7항․제8항을 위반한 경우 <삭 제> <삭 제> 2. 보관화물에 대한 멸실이 발생한 때(다만, 재해, 천재지변 등 운영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 <삭 제> 3.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급)에 대하여는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ㅇ 세관장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 운영인의 의무위반사항 중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정리 - 제2항제1호로 통합 - 제17조 위반사항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주의로 구분 - 단서규정 신설 (운영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유 중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제재 완화 또는 면제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확인 및 보고사항 중 위반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의무사항 명시 -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의 경우 법규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경고 등 행정제재 처분 완화
② (생 략)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세관장은 제2호의 경우에 보세구역의 규모, 위반의 정도, 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3조제4항을 준용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기준일의 50%의 범위에서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 절사)할 수 있다.(다만, 반입정지 기간은 7일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 자력을 회복할 때까지 2. 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 이상 가. ∼ 다. (생 략) 3. 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시설의 완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4.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7일 <신 설> ④ (생 략)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하 "과징금 부과대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 받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산정은 영 제193조의2에 따른다. ⑥ (생 략) ⑦ (생 략) 1. ∼ 3. (생 략) 4.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 ⑧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1. 제3항제1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 자력을 회복할 때까지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 이상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시설의 완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4.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7일 ⑤ 세관장은 제4항제2호의 경우에 보세구역의 규모, 위반의 정도, 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3조제4항을 준용하여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기준일의 50%의 범위(A등급을 받은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에서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 절사)할 수 있다. 다만, 반입정지 기간은 7일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하 "과징금 부과대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 받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산정은 영 제193조의2에 따라 부과하되, 제5항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한 경우에는 영 제193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 ⑩ (현행과 같음)	ㅇ 조항 번호 변경(②→③) ㅇ 반입정지 기간 감경 규정을 별도 조항(제5항)으로 분리 ㅇ 반입정지 감경규정을 제4항에서 분리하여 기술 - 반입기간 산정 시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의 경우 최소 10% 이상 감경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제고 환경 조성 ㅇ 이중 경감 배제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입정지 기간이 하향 조정된 경우 영 제193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을 배제하여 이중 감경 배제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법 제178조제2항제4호, ‘16.12.20. 개정)
제19조(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 ① 세관장은 제18조제2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9조(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 ① 세관장은 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ㅇ 의견청취 대상 처분 근거 조항 변경
제20조(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구역 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0조(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구역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ㅇ 운영상황 보고 기한 변경 -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와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자율점검표 제출시기를 일치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 조정
제22조(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①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22조(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보세구역 운영인이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에 따른 현지점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현장확인,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ㅇ 유사 행정조사 통합점검 -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과 법규수행능력평가 등 유사 행정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조항 번호 변경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고시 재검토기한 지정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일몰규제 심사결과 결과 반영

【신 설】

[별표 3]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기재 요령

기재 항목

기재 방법

비 고

⑦ 종    류

￭ 무역통계부호 상의 ‘보세구역’ 유형 기재

1.영업용보세창고, 2.자가용 보세창고, 3 컨테이너전용, 4.CFS, 5.공동보세구역 등

⑧ 창고유형

￭ 아래 창고유형 중 선택 (복수 기재 가능)

￭ ‘10.기타’의 경우 괄호 안내 실제 반입물품 기재

1.일반, 2.위험물, 3.야적전용, 4.컨테이너전용, 5.액체ㆍ기체, 6.냉동ㆍ냉장, 7.수조, 8.silo, 9.혼합, 10.기타(      )

⑩ 면   적

￭ 총 특허면적과 창고유형별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 창고유형별 면적은 위 기재항목 ⑧항 참조

(예시) 총 특허면적 @@@.@@㎡ (일반 @@㎡, 야적장 @@㎡ ..)

⑪ 건물등의 시설 구조, 동수, 면적

￭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⑬ 작업설비, 수용능력

￭ (작업설비) 장치화물 취급 시설 및 장비 기재

￭ (수용능력) 장치물품 종류에 따라 수용능력 기재(M/T, TEU 등)

⑭ 설치 ․ 운영기간

￭ 10년의 범위 내 희망 특허기간 기재

⑮ 장치물품의 종류

￭ 아래 물품종류 중 선택 (복수 기재 가능)

￭ ‘⑰기타’의 경우 괄호 안내 실제 반입물품 기재

1.농ㆍ축산물, 2.수산물, 3.식품ㆍ의약품, 4.주류ㆍ담배(선용품제외), 5.선(기)용품, 6.광물ㆍ광석ㆍ유리ㆍ금속, 7.화장품, 8.석유화학, 9.피혁, 10.펄프ㆍ원목ㆍ紙류, 11.섬유ㆍ의류ㆍ신발, 12.철재, 금속, 공구류, 13.기계ㆍ기구, 14.전기ㆍ전자ㆍ광학, 15.차량ㆍ항공기ㆍ선박 등, 16.군수ㆍ방산물품, 17.기타(       )

⑯ 반입 형태

￭ 아래 물품종류 중 선택

￭ ‘⑤기타’의 경우 괄호 안내 실제 반입물품 기재

1.일반(포장), 2.산물, 3.액체(기체), 4.활어, 5.기타(     )

⑰ 설치․운영 목적

￭ 설치운영 목적에 맞게 기재

(작성 예시)

- 자가사용물품 장치 및 통관

- BWT 물품 장치,

- 판매용물품 보관 및 통관

- 연구용 원자재, 조선해양기자재, 항공기 부분품 장치 및 통관

- 군수품, 방산용품, 조달물품, 검역물품, 정부비축물품 등 장치 및 통관

- 선(기)용품, 선(기)내판매용품, 특송물품 장치 및 통관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일반사항	⑥ 보 세 구 역 명	(한글)	⑦ 종 류 (창고유형)
			(영문)
		⑧ 소 재 지
	시설사항	⑨ 면 적
		⑩ 건물등의 시설 구조, 동수, 면적
		⑪ 부대시설 구조, 동수, 면적
		⑫ 작업설비, 수용능력
	운영사항	⑬ 설치 ․ 운영기간
		⑭ 장치,전시,건설물품 종류
		⑮ 작업의 원재료
		설치․운영 목적 16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후면						수수료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후면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첨부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의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마. 위험물, 식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또는 등록증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사. 사업계획서(복합물류 보세창고) ※ 보세창고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나, 마, 바호의 서류제출은 생략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과 국세납세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개 정】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일반사항	⑥ 보 세 구 역 명	(한글)	⑦ 종 류
			(영문)	⑧ 창 고 유 형	(별표 3 참조)
		⑨ 소 재 지
	시설사항	⑩ 면 적
		⑪ 건물등의 시설 구조, 동수, 면적
		⑫ 부대시설 구조, 동수, 면적
		⑬ 작업설비, 수용능력
	운영사항	⑭ 설치 ․ 운영기간
		⑮ 장치물품의 종류	(별표 3 참조)
		⑯ 반입 형태	(별표 3 참조)
		⑰ 설치․운영 목적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후면						수수료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후면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첨부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의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또는 등록증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사. 사업계획서(복합물류 보세창고) ※ 보세창고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나, 마, 바호의 서류제출은 생략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과 국세납세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번호 :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운영인	① 법 인 명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특허내역	④ 보세구역 명 칭	(한글)		종 류 (창고유형)
		(영문)
	⑤ 대 표 자			생 년 월 일
	⑥ 소 재 지
	⑦ 건물등 시설․구조․수․면적
	⑧ 설비 수용 능력
	⑨ 장치․전시․건설물품종류
	⑩ 작업의 원재료
	⑪ 설치․운영의 목적
	⑫ 특 허 기 간		⑬최초특허일자
	⑭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개 정】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번호 :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운영인	① 법 인 명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특허내역	④ 보세구역 명 칭	(한글)		종 류
		(영문)		창고유형
	⑤ 대 표 자			생년월일
	⑥ 소 재 지
	⑦ 건물등 시설․구조․수․면적
	⑧ 설비 수용 능력
	⑨ 장치․전시․건설물품종류
	⑩ 반입형태
	⑪ 작업의 원재료
	⑫ 설치․운영의 목적
	⑬ 특 허 기 간		⑭ 최초특허일자
	⑮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