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4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5제2항---------------------------------------------------------------------------------------------------------------------------------------------------------------------.

ㅇ 오류 문구 수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번호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부호신청시스템”이란 신청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3. ------------------ 신청인의 -----------------------------------------------------------------------------------------------.

ㅇ 용어 정리

4.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 등 부호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대상 선별 등을 관리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6. “사후확인담당자”란 부호관리자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된 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 등록․변경․사용정지 등 ------------------------------------------.

5. -------------------------------------- 등록․변경․사용정지 등을 ----------------------------------------------.

6. ( 삭  제 )

ㅇ 해당 업무폐지로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  설>

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관련 고시 추가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8. ----------- 통관고유부호등의 -------------------

ㅇ 현행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자) ①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가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인) ① --------------------------- 등록 신청(변경 및 지위승계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부호신청등”이라 한다)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한다) ------------------------------.

ㅇ 용어 정리

②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호신청등을 ------------------------------------------------------------.

제5조(신청방법) ①  (생  략)

제5조(신청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은 본부세관장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또는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개인 통관고유부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신청인이 ---------------------------------------------------------------------------------------------------------------------------------------------------------------------------------------------------------------------------------------------------------------------------------------------------------------------------

ㅇ 용어 정리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가.～나. (생  략)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ㅇ 문구 수정

③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된 문서로 부호신청시스템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 --- 신청인이 ---------------------------------------------------------------------------------------------------------------------------------

ㅇ 용어 정리

제7조(재신청) 5조에 따른 신청서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재신청) -------------------------------------- 신청인은 ------------------------------------.

ㅇ 용어 정리

제3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및 확인

제3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ㅇ 업무 체계화를 위한 표제   변경

제10조(통관고유부호 등록) ①

제10조(통관고유부호 등록)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당해 신청자가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6. ---- 신청인이 ---------------------------------

ㅇ 용어 정리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한다.

2.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 부여하고 종전의 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2. (현행과 같음)

ㅇ 조문(현행 제4항) 통합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종전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 또는 수출입통관업체가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ㅇ 서식사용 근거 명확화

제11조(해외거래처부호 등록) ①ㆍ② (생  략)

제11조(해외거래처부호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해외거래처의 업체명, 국가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해외거래처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ㅇ 해외거래처 변경 신청 규정 명확화

< 신 설 >

④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ㅇ 서식사용 근거 명확화

제12조(통관고유부호등 등록결과 통보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신청 처리결과는 통관고유부호등을 부여 또는 수정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자가 서류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통관고유부호등 등록결과 통보 등) ① -------------------------------------------------------------------------------------------------- 신청인에게 -----------------.  ------ 신청인이 ------------------------------------------------------------------ 신청인에게 ------------.

ㅇ 용어 정리

②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신청내역 중 일부 오류사항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오류처리를 하고, 그 오류내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신청인에게 -----------

ㅇ 용어 정리

제4장 부호등록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4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ㅇ 업무 폐지로 인한 표제 변경

제14조(사후확인담당자) ① 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업무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처리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세관업무를 고려하여 사후확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ㅇ ‘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폐지로 인한 조문 삭제

제15조(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①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업체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2.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3. 통관고유부호를 허위로 등록하였거나 변경 등록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제15조(부호등록사항의 관리)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부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한다.

1. 동일한 업체가 통관고유부호등을 중복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

2. 통관고유부호등의 업체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등록 후 변경되었는지 여부

3. 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4. <삭 제>

ㅇ 통관고유부호의 사후 확인을 폐지하고 부호관리시스템을 통한 부호등록사항 관리절차 마련

② 사후확인담당자는 사후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업체의 해당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여부

2.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의 신청내역과 사업내역 일치 여부

3.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부호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호의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사유발생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1. ～ 3. <삭 제>

ㅇ 부호등록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안내절차 신설

③ 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업체가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때

2. 등록된 업체가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때

3.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거나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③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없거나 신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 ～ 3. <삭 제>

ㅇ 직권정정의 근거 마련

제16조(통관고유부호등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업체의 통관고유부호등을 사용정지 할 수 있다.

제16조(통관고유부호등의 사용정지 등)

①  --------------------------------------------- 통관고유부호등을 사용정지 할 수 있다.

ㅇ 중요사항 변경 시 사용정지 근거 마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통관고유부호가 제15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상호, 업체유형,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② 통관고유부호등이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신청(별지 제2, 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통관고유부호등이 --------------------------------------------------------------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서식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ㅇ 서식사용 근거 명확화

③ 부호관리자는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할 수 있다.

③ ---------------------------------------------------- 통관고유부호등을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할 수 있다.

ㅇ 조문 내용 명확화

제2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2019년 1월 1일 --------------------------------------------------------------------------------------------------.

<신   설>

부칙 <고시 제2018-00호, ‘18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ㅇ 부칙 신설

[별표1] 중 2.② 업체유형

업체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한다.

1(영리법인), 2(비영리법인), 3(국가기관),  4(외국법인),

5(개인과세사업자),  6(개인면세사업자)

[별표1] 중 2. ② 업체유형

업체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한다.

1,7,A,B,C(영리법인), 2(비영리법인), 3(국가기관), 4,9(외국법인), 5,8,D,E,F(개인과세사업자), 6(개인면세사업자)

ㅇ 신고인 증가에 따른 부호 추가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서 작성방법

③ 법인등록번호

업체유형	사업자번호 유형	통관고유부호 유형
영리법인 본사ㆍ지사	81 85 86 87	1, 7
비영리법인 본사ㆍ지사	82	2
국가기관	83	3
외국인법인 본사ㆍ지사	84	4
일반개인업체	1~79	5, 8
부가세면세자	80 89~99	6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서 작성방법

③ 법인등록번호

업체유형	사업자번호 유형	통관고유부호 유형
영리법인 본사ㆍ지사	81 85 86 87 88	1, 7, A, B, C
비영리법인 본사ㆍ지사	82	2
국가기관	83	3
외국인법인 본사ㆍ지사	84	4, 9
개인과세사업자	1~79	5, 8, D, E, F
개인면세사업자	80 89~99	6

ㅇ 업체유형별 부호유형 추가 및구분 부여

(별지 제2호서식)

□ 신규 통관고유부호 신청서(개인용) □ 변경					처리기간
					1일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변경사항	□ 사용 □ 사용정지 □ 재발급 □ 변경
⑥ 휴대전화번호			⑦ 이메일
위와 같이 본인의 통관고유부호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본인은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할 경우 관세사 등 수출입신고자에게 위의 주소를 제공하며 통관 알림메시지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 신규 통관고유부호 신청서(개인용) □ 변경						처리기간
						1일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이메일주소
⑥ 휴대전화번호			⑦ 휴대전화 명의 구분		□ 본인
⑧ 변경사항		□ 사용 □ 사용정지 □ 재발급 □ 정보변경
⑨ 변경할 정보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명의구분
		이메일주소
위와 같이 본인의 통관고유부호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본인은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할 경우 관세사 등 수출입신고자에게 위의 주소를 제공하며 통관 알림메시지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시 변경사항 명확화를 위한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