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	벼		41만 7천 271톤	684
1006.20.1000	메현미			684
1006.20.2000	찰현미			684
1006.30.1000	멥쌀			684
1006.30.2000	찹쌀			684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684
1102.90.2000	쌀가루			684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684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684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684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