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8. 12. 17.

관    세    청

심 사 정 책 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2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관세사법」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4.～5. (생략)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②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관세사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4.～5. (현행과 같음)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등) ② (현행과 같음)	□ 관세사법 등 근거 명확화
제5조(등급) ①～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중요한 관세행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 구분 시 우대할 수 있다. 1.～3. (생략) <신 설> 4. (생략)	제5조(등급) ①～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중요한 관세행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 구분 시 우대할 수 있다. 1.～3. (생략) 4.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 5. (생략)	□ AEO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 공인등급 우대조항 신설
제6조(공인신청)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7. (생략)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 신청서 9. (생략) ②～③ (생략)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단서 생략) 1.～2. (생략)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⑤ (생략)	제6조(공인신청)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문 신청서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단서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에 의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 해당법령 조항변경사항 반영 □ 현행 서식번호 체계로 수정 □ 문구해석 오해소지 제거 ※ 심사결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기각’ 처리(제12조의2)
제7조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신청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④ (생략)	제7조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신청전에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 종합심사 신청전 예비심사 허용 및 현행 서식번호 체계로 수정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⑤ (생략)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제4조의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 문구근거․내용 구체화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별표1의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 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증거자료 및 현장확인, 직원면담 등을 통하여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수출입관리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하여 직원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입관리현황이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현장심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의 사정 등으로 심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지할 수 있다. ④～⑧ (현행과 같음)	□ 현장심사 실시조항과 계획통지 조항 상호 대체 (③항⇄①항) □ 현장심사 실시조항과 계획통지 조항 상호 대체 (③항⇄①항) 및 심사계획 변경조항 신설
제16조(관리책임자) ①～③ (생략)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중략) 1. (생략)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후의 경우 총괄책임자 격년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격년 8시간 이상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후 1년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후 180일 이내에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략)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⑧ (생략)	제16조(관리책임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중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후의 경우 총괄책임자 격년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격년 8시간 이상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후 1년 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후 180일 이내에 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8시간 이상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략)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교육이수시간 명료화 □ 해당법령 조항변경사항 반영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수출입부문의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함한다)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자체평가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생략) 1. (생략)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2-2. ～ 3.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하였다고 인정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업체에게 다음 년도 자체평가서를 작성할 때 심사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체크리스트를 포함한다)를 자율점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자체평가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생략) 1. (현행과 같음)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로서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 2-2. ～ 3.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심사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기 자체평가 심사자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 및 심사자 확인서에 대하여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자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⑧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결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자체평가서 간소화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마련 □ 자체평가서 외부심사자의 기본적인 역량확보 □ 자체평가서 체크리스트 신설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자체평가서와 심사자 확인서 분리 서식 신설 □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방식 변경 * (前) 증빙 전체 제출(평균 4500page) → (後)필요시 심사자가 제출 또는 직접 현장확인 □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제21조 절차를 추가로 기술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⑨ (생략) <신 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⑨ (현행과 같음) ⑩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에게 별표6의 혜택을 제공한다.	□ 정산업체 혜택규정 신설
제19조(종합심사) ①～③ (생략)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1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 (단서 생략) <신 설>	제19조(종합심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1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단서 현행과 같음) ⑤ 관세청장은 제10조를 준용하여 종합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종합심사 범위 구체화 □ 종합심사 일부생략 근거 마련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의 표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의 표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7과 같다.	□ 별표6 신설로 별표순서 변경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중략)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처벌받거나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7. (생략) ② 관세청장은 (중략)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나.～라. (생략) 2.～6. (생략)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생략)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중략)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 이외의 수출입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또는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다. 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규정 의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2.～7.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중략)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나.～라.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8. (현행과 같음)	□ ‘처벌’ 등 해석상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 구체화 □ 유효기간 연장(3년→5년)에 따라 특례정지 누적에 따른 공인취소 요건도 3회→5회로 연장
제27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④ (생략)	제27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 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제27조의2(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⑤ (생략)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⑦～⑧ (생략)	제27조의2(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과장이 된다. ⑦～⑧ (현행과 같음)	□ 위원회 간사 변경 (사무관→과장)
제29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와 제22조에 따른 상호인정에 따른 특례부여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명단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제29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정보 활용)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및 행정목적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공인기업 정보를 제23조에 따른 상호인정 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인정보 활용범위 구체화 국내외 통관절차 특례적용 등을 위해 공인정보 활용 공인정보의 외부공개는 기업의 동의하에 선택적 활용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58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4월1일 이후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 관련)

다. 관세사

3. 재무건전성

<신 설>

3.1.1. (생략)

[별표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 관련)

다. 관세사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1.2. (현행과 같음)

□ 입법누락 사항 반영

(‘관세사’ 부문만 체납기준 누락 )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

적용부문	특례기준	A	AA	AAA
모든부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훈령 별표 1 내지 2의 부과금액 중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20%를 추가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30%	50%
수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 단서에 따른 수출신고항목의 화주 자율정정	50%	70%	100%
보세구역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Non-AEO는 최대 5년임)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10년	10년	10년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7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	○	○

<신 규>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

적용부문	특례기준	A	AA	AAA
모든부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30%	50%
수출	<삭 제>
보세구역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6년	8년	10년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	○	○

적용부문	특례기준	A	AA	AAA
수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생략	×	○	○
	제4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	○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간 MOU에 근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관세청과 기업은행 간 MOU에 근거, 기업은행 자금융자관련 금리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수입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12조의2에 따른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	○	○	○
	13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출시 화물관리번호 신청 전산수리	○	○	○
	제19조에 따른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 심사생략 *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는 제외	○	○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AM활동에 의한 수정․보정의 경우, 법규준수도 감정 미반영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 AM활동에 의한 수정․보정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용	○	○	○

□ 개별 훈령 등 개정사항 반영

[별표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제16조제4항 관련)

총괄책임자 (생략)

2. 수출입관리 책임자

공인부문	수출업체,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관세사
자격요건	가. 수출입관련업무에 3년 이상(단, 중소기업은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나. (생 략)	수출입 통관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관세사

[별표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제16조제4항 관련)

1. 총괄책임자 (현행과 같음)

2. 수출입관리 책임자

공인부문	수출업체,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관세사
자격요건	가. 수출입관련업무에 3년 이상 (단, 중소수출기업은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나. (현행과 같음)	수출입 통관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관세사

□ 중소 수출기업의 관리책임자만

자격요건 완화

* 전체 공인부문 자격요건 일치화

< 신 설 >

[별표6] 정산업체의 혜택(제18조의2제10항 관련)

혜택기준 및 내용	혜택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금액의 추가 감경 * 별표2 AEO 등급별 혜택에 추가로 감경함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ㅇ

□ 정산업체 혜택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AEO 인증정보 공개 등의 동의항목 추가

[별지 제1-1호 서식] (제6조 관련 영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제6조 관련 영문서식)

□ 서식 가지번호 수정

[별지 제1-2호 서식] (제7조의2조 관련)

[별지 제1호의3서식] (제7조의2조 관련)

□ 서식 가지번호 수정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관련)

□ 심사계획 변경통지서 추가

[별지 제11호서식] (제18조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18조관련)

□ 정기 자체평가서 개정

<신 설>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8조제6항 관련)

□ 자체평가서 심사자 확인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