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8. 12.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평세증․기납증․분증의 발급 및 반입적재확인서의 발급을 말한다. 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발급신청을 말한다. 7. (생략) 8. “전자문서□란 환급등의 신청이 관세청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9. ～ 14. (생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급을 말한다. 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전자문서□란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하며, “전자첨부”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 14. (현행과 같음)	○ 용어 반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문구 수정 ○ 전자첨부 제출 도입 관련 문구 수정
제4조(환급신청인)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 ② (생략)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11. (생략) ④ (생략) (신설)	제4조(환급등 신청인) ①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등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경우 양도자 4.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5.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1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기납증등 발급권자 규정 명확화(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규정을 준용) 상속증여세법 개정사항반영 문구수정 ○ 제5조제3항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현행 환급신청 실무절차 규정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Paperless를 말하며, 이하 “P/L”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서류제출대상”이라 한다)에는 제11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심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②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 단위와 환급등의 신청 시 사용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1의2의 “단위변경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전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와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급심사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이하 “수출환급훈령”이라 한다)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 단위와 환급등의 신청 시 사용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1의2의 “단위변경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내역만으로 단위변경에 따른 환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각종 신고 등(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제외한다)은 전자문서로 하고, 관계서류는 전자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개별규정(인터넷통관포탈의 관세환급시스템을 포함한다)에서 전자신고등 또는 전자첨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인이 서류에 의한 신고 등을 희망하는 경우 (삭제) (삭제)	○ 환급신청원칙만 규정하고, 신청서류 처리 등에 대해서는 개별조항에서, 심사는 훈령에서 규정 ○ 서류제출대상(제10조의2) 규정으로 이관 ○ 실무에 맞게 규정 정비 ○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환급등 신청 (제1항 규정) 이외의 환급 관련 각종 신고등에 대해 전자신고 및 전자첨부 원칙규정 신설 ○ 현행 신청방법 병행 ○ 제11조와 중복규정으로 삭제 ○ 내부업무절차로 별도 규정 불필요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송부하거나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설명서 등 일체의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송부절차를 생략하고 변경승인한 사실만을 통보한다. ④ (생략)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관장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제3항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 시스템으로 통지하고 필요시에만 관련자료 송부 요청으로 전환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동일 수출물품(별표 1에서 정한 수출사실 확인서류별 품목번호가 같은 수출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환급신청하려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불명확한 표현 개정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 2. (생략) 3. 서류제출대상 여부 4. (생략) ② (생략)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서류제출생략(이하 “P/L”이라 한다) 여부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서류제출생략을 “P/L”이라는 용어로 명확화
제10조(P/L환급신청의 처리) ① P/L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0조(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① 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변경된 약어 적용 및 현행실무와 일치
(신설)	제10조의2(서류제출대상 선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급 전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규정과 용어 간의 통일․조화를 위해 제5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서류제출규정 통합 - 제5조제1항․제4항,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본항으로 이동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2.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3. 소요량 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5. 별표 2의2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6. 별표 2의3의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7.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산출력물 및 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요량 계산서 나.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의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10조의2 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원재료 및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나. 해당 환급대상 원재료의 수불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으로 정한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전 환급등 신청 시 전자첨부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급업무 편의를 위한 개정 - 서류제출방식에 저료저장매체 포함 - 전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이전 서류제출대상건의 제출서류를 포함(예: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중 수출한 물품은 1회 전자첨부 제출) ○ 환급금 산출방법별 제출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원상태수출은 소요량계산이 불필요함 재확인 ○ 현행 실무 반영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조정고시 적용대상여부에 대한 판단 등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해당원재료의 관리 및 수불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근거규정 마련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① ～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환급신청인․환급신청대리인에게 되돌려준다.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자재명세서(BOM)를 환급신청인(환급신청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되돌려준다.	○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14조(P/L 환급신청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P/L 환급신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P/L대상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해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P/L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① ～ ④ (생략) ⑤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신청 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현행 실무절차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 - 인감증명서 등은 원본 제출․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전자첨부 및 사본 제출 배제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제3항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정확한 환급신청 유도 및 성실신고 주의의무 환기를 위해 전자제출 도입 보류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전산확인 가능 서류 등은 제출 생략 허용하되, 정확한 환급신청 유도 및 성실신고 주의의무 환기를 위해 전자제출 도입 보류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 ② (생략) ③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5조제3항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신설)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 국내분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무상공급물품의 기납증 발급을 허용(제51조신설)하되 기납증 발급시 자의적․가공적 가격산정에 의한 과다환급발생 예방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적용 배제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생략)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제3항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제44조(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등 사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환급신청 전에 이미 발급된 평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평세증은 확인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받은 해당 품목번호(HSK 10단위)의 평세증 전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세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세액이 해당 월의 평세증 상 평균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평균세액을 적용한다. 2. 해당 월에 대한 평세증이 추가발급 되어 평세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해당 월에 발급된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평세증 중에서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호를 적용한다. 4. 소급하여 적용할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삭제)	○ 수출용원재료는 수입 목적과 관계없이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적용 - 내수용,수출용원재료 구분이 없는 실무와 괴리
제46조의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① 영 제1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양도 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46조의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① 영 제1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양도 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제3항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제48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요량계산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요량 계산서 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의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전 환급등 신청 시 전자첨부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서류제출방식의 다양화 - 전자첨부에 의한 서류제출(제5조제1항) - 저료저장매체를 활용한 서류제출 ○ 현행실무규정 적용(환급신청시 제출서류와 일치) - 양도세액 산출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세분 ○ 전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이전 서류제출대상건의 전자첨부서류를 포함 (예: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중 수출한 물품은 1회 전자첨부 제출로 전산 확인 가능)
제48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제48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거주자로부터 수탁가공의 위임을 받아 국내업체로 공급하는 물품을 기납증 발급대상으로 추가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 일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생략) 2. (생략) 가 ～ 다. (생략) (신설) 3. (생략)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 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48조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상의 공급일 3. (현행과 같음)	○ 제48조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양도일자 확정 근거자료 규정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기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의 제조․가공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 기납증 발급대상을 위탁가공 등을 위한 무상공급까지 확대 - 다만, 수출이행기간 특례 배제하여 다수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최초 수입원재료의 수입(구매)일을 수출이행기간의 말일로 하는 조건으로 발급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 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①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 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재수입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 법 제9조에 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출이행기간 특례 배제(재수입일을 수출이행기간의 말일로 하는 조건으로 발급)
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수불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실무 적용 (환급신청시 제출서류와 일치)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분증 발급)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를 준용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분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54조를 준용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을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수출계약서 및 이와 유사한 서류에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되어 있고, 입출고 기록자료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며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3조제2호나목 및 제3호의 분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 무상사급물품 또는 계약의 변경등에 의해 공급받은 원재료의 이전시 분증발급 근거 마련을 통한 환급업무의 효율화 도모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생략) 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제82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제82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5조제3항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제58조(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정․추가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제58조(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① 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P/L발급업체라 하더라도 과다환급우려가 있는 물품 및 특정형태의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은 P/L발급 제외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조․제47조․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제증명서 발급신청 시 주의의무 환기 및 무분별한 정정 예방을 위해 전자제출은 보류함.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원자재반입대장, 보세사 또는 운영인의 반입내역의 기록 등에 의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물품이 보세공장이 반입되고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생략)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의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원자재반입대장 등 관련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에 의해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관련 수출신고서(수출신고수리 이전인 경우에는 관련 수출계약서) 및 같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로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확인서발급신청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명확히 함 - 이 경우 반입확인 질서유지 및 반입물품의 관리를 위해 전자첨부 시행 보류 ○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사후발급규정 신설(보세판매장고시 절차활용)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12조부터 제14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 선용품 적재관련 절차등 선용품고시 준용
제70조(정정 및 취하) 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확인서 발급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승인(신청)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제70조(정정 및 취하) 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확인서 발급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시 증빙자료 제출 절차 명확화 - 반입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전자첨부 시행 보류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 ⑥ (생략)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5조제3항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
제73조(｢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적용배제) 제72조에 따라 물품공급 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반입확인 건에 대하여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확인을 반입신고 및 사용신고에 갈음”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 환급대상물품의 경우 보세사의 반입기록으로 반입신고․사용신고 갈음토록 개정
제82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82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제3항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
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4호 및 별지2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은 폐지한다. 1. 부분 임가공 거래시 분증발급방법(세원심사과-3138, 2016.9.3.) 2. 부분 임가공에 따른 환급방법(세원심사과-3019, 2016.9.5.) 3. 부분 임가공시 간이정액 신청 제조자(세원심사과-3802, 2016.10.21.) 4.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일반형태로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및 동 질의회신내용 알림(세원심사과-430, 431, 2017.2.3.)	무상공급물품의 기납증, 분증발급규정도입(1-3호)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사항반영(4호)
※ 별표․별지 개정내용은 “붙임” 참조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 제조자 다수 CKD, 전자부품 통합신청 허용으로 환급신청으로 편의도모 및 부산물의 수출이행기간 개선 (부산물의 생성에 사용된 원재료 중 가장 최근일자로 통일)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등에 부산물의 수출이행기간 개선 (부산물의 생성에 사용된 원재료 중 가장 최근일자로 통일)내역 반영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47조제2항 관련)	○ 기납증 발급대상 확대 및 수출이행기간 특례 차등적용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항목 신설 등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 분증 발급대상 확대 및 수출이행기간 특례 차등적용에 따른 양도물품의 ⓗ최초수입일 항목을 ⓗ수출이행기간 항목으로 변경 등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 감사시정요구사항 반영 - 선기용품구분코드 분화 (선내판매용품, 기내판매용품 신설) -공급대행자(없을 경우 공급자)는 관세법에 따라 영업등록한 자에 한하여 등록가능토록 작성방법 개선으로 선용품고시와 일치 ○ 반입확인서 자동수리관련 구매주문서 번호입력방법 개선 - 보세공장에서 관리하는 자재코드 기재(구매주문서번호로 관리하는 경우 구매주문서 번호 등)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통보서	○ 환급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란 신설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승인신청서	○ 대표자 생년월일 란을 환급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란으로 변경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작성요령 개정사항 참조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 작성요령 개정사항 참조
[별지 제28호서식]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서	[별지 제28호서식]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서	○ 첨부서류 규정 명확화 - 내국인신용장 등 계약 관련서류 → 내국인신용장 등 계약 관련서류 등 정정(취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환급신청서는 공통사항(갑), 수출물품(을), 수입원재료(병), 부산물(정),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 등 신청서의 개요사항을 기재

ㅇ 수출물품(을):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을 기재

ㅇ 수입원재료(병):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수입(매입)근거와 환급금 내역을 기재

ㅇ 부산물(정): 양도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내역을 기재하며, 추후 부산물이 수출등에 제공되었을 때 환급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식

ㅇ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부산물 발생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내역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 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 목적국(EU, 미국, 중국, 기타)별로 구분 작성

☞ 예시: '15.7.1.부터 '15.7.31.까지(같은 달) 동일한 품목번호(HSK)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50건 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1건으로 작성하거나 10건씩 5건으로 작성할 수 있음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월별․목적국별 구분 없이 작성하되, 동일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수출신고건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환급방법별(원상태환급, 간이정액, 개별환급)로, 제조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 원상태환급(국내제조․가공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제조자별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작성 가능

ㅇ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가 동일하더라도 환급수출형태가 다를 경우 환급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환급신청서 공통사항(갑) 및 수출물품(을)만 작성

ㅇ 부산물이 발생되어 수입원재료(병)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어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 되어 부산물에 대한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정),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ㅇ 숫자기재 방법

- 세액․금액은 원단위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절사)하되, 공통사항(갑)의 세종별 환급세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 물량을 소수점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ㅇ 제출번호: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환급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5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를 기재

※ 단,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환급결정통지 및 환급금지급보류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번호 일련번호의 첫글자를 A로 기재

☞ 예시: 12345-15-A00001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접수일): 환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와 접수일자(2015-06-01)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일련번호의 첫글자는 신청서의 구분값 환급(H), 평세증(P), 기납증(G), 분증(D)]

☞ 환급신청 접수번호 예시 : 010-15-H123456

ㅇ 세관부호: 환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 예시 :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환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 예시: 2015년→15

1-②. 당초 접수번호: 추가환급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가환급과 관련된 당초 환급건의 접수번호를 기재

1-③~1-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환급구분: [1]연산품, [2] 간이, [3]개별, [4]자동간이, [5]원상태 중 선택

1-⑥. 소요량구분: 개별환급신청 시에만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하며,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년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2.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별표 1의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연락처를 기재

3. 지급계좌: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

☞ 예시: 은행명:○○은행 본(지점), 지급은행코드:010001, 지급계좌번호: 06013174952

4. 제조자: 수출물품 제조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되, 제조자 미상(제조자 다수인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상호 란에 “미상”으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 생략

5. 수출물품(개요)

5-①. 대표 품명규격: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대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5-②. 환급수출형태: 환급신청물품의 수출형태부호 기재

☞예시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1”

ㅇ 0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2: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3:「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가공 후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4: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5: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6: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7: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8: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9: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1호)

ㅇ 10: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11: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12: 주한미군에 판매물품(규칙제2조제2항제1호)

ㅇ 13: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규칙제2조제2항제2호)

ㅇ 14: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규칙 제2조제2항제3호)

ㅇ 15: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규칙 제2조제2항제4호)

ㅇ 16: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규칙 제2조제2항제5호)

ㅇ 17: (삭제)

ㅇ 18: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4호)

ㅇ 19: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

ㅇ 20: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1: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ㅇ 2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ㅇ 23: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ㅇ 24: 전자상거래 수출(법 제4조제1호)

ㅇ 25: 유환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2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7: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법 제4조제3호)

ㅇ 28: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29: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30: 현물차관 수출 등 그 밖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31: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 (환급액 > 징수액)

ㅇ 32: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33: 해외투자, 건설용역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2호)

ㅇ 34: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35: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36: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ㅇ 37: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5-③. 품목번호(HSK):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기재된 품목번호(HSK)를 기재

5-④. 총 수출물량(단위):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 건의 총 수출물량 및 단위을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예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가 ㎏ 또는 ㎡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YD로 거래한 경우에는 YD단위로 수출물량을 기재

5-⑤. 총 수출금액(FOB):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 총합계액 (FOB)을 기재

5-⑥. 목적국: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4단위가 8519, 8521, 8525, 8526, 8527, 8528, 8703인 경우에는 목적국 코드를 기재(기타 품목번호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되, EU, 미국, 중국만 목적국을 구분 기재

☞예시: [EU] EU,   [US] 미국,   [CN] 중국,   [ZZ] 기타

6. 환급세액: 환급신청서 수입원재료(병)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원단위 이하 절사)

7.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나. 수출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물품식별번호: 수출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과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수출신고필증의 ‘제품번호’와 동일한 의미임

ⓒ~ⓔ 수출증빙번호: 물품식별번호(ⓑ)의 수출근거를 기재하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경우 규격번호(ⓔ)는 ‘01’로 기재

☞예시:

구분	ⓒ신고번호	ⓓ란	ⓔ규격
수출신고서	12345-15-1234567X	001	0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010-46-15-123456-1	001	01

ⓕ 수리일자: 환급신청유효기간의 기준일로서, 수출신고필증은 수리일자, 반입확인서는 반입일자, 적재확인서는 적재일자를 기재

ⓖ 수출물량: 수출신고건별로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수량/중량을 기재하되, 수출물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미만은 절사할 수 있음

ⓗ 단위: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단위를 기재

ⓘ 수출금액(FOB, 원):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별 단가를 기준으로 환급신청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하며, 수출신고필증 이외인 경우로서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반입(공급, 판매, 적재 등)일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수입신고필증의 ‘부품번호’와 동일한 의미임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이하 “수출이행기준일자”라 한다)을 기재

ㅇ 원칙: 수입원재료인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 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일을 기재하며,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을 기재

ㅇ 기납증, 분증(기납증의 분증(기납분증의 분증), 분증의 분증(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등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날짜를 기재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을 기재

ㅇ 부산물: 부산물이 발생된 원재료별로 위 기준에 따른 날짜를 기재하되, 환급신청서의 납부세액증명서류상의 신고수리일자 또는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정B)의 수입(매입)일자로, 해당 일자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사용량(단위)

ㅇ 사용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물량을 기재하되, 사용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하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할 수 있음

ㅇ 단위: ⓓ의 규격 단위(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를 기재. ⓒ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원재료 단가: ⓓ의 규격별 수입 과세가격(CIF)의 단가를 원화로 기재하되, 부산물은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 부산물(정)의 물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원화로 기재(999999999.999). 필요시 기재

ⓘ~ⓞ: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해당 연번별로 원단위까지 기재

ㅇ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은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

※ 사용원재료 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공제구분: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 구분 부호를 기재

<구분 부호>

ㅇ A: 지급제한 (덤핑, 보복, 상계 관세 적용 물품)

ㅇ B: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ㅇ C: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 비율: ⓟ의 공제구분 비율을 입력

〔작성 예〕

ㅇ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재료인 경우로서,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B - 26.12

☞예시:

ⓟ 공제구분	B
ⓠ비율	26.12

ㅇ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하지 아니함

☞예시:

ⓟ 공제구분	C
ⓠ비율	26.12

라. 부산물(정)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 품목번호(HSK): 부산물이 분류되는 품목번호(HSK)를 기재

ⓔ 물량(단위):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 가격(원): 발생된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원화로 기재

ⓖ~ⓜ: 부산물 발생과 관련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마.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정)에 기재한 부산물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부산물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부산물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과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부산물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부산물의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항목”에 규정된 날짜를 동일하게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수입원재료(병)에서 공제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평세증은 공통사항(갑), 증명물품(을), 수입원재료(병)으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신청인과 증명물품(을)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세액합계를 기재

ㅇ 증명물품(을):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 물량 및 평균세액을 기재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수입원재료(병):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 물량 및 평균세액을 작성

Ⅱ

작성방법

ㅇ 제조장이 2이상인 업체가 각 제조장별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을 경우 평세증은 각 제조장별로 신청

ㅇ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한 동일한 품목번호(HSK)로 분류되는 물품 전량에 대하여 일괄 신청

ㅇ 평세증을 추가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발급 분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의 수입 분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다음 달의 수입 분이 여러 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추가발급 분의 매입 일부터 가장 빠른 달의 수입 분에 합산하여 산출하되 각 월별로 발급 신청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ㅇ 제출번호: 평세증의 접수 및 전산심사결과 오류 통지 및 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5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를 기재

1. 신청내역

1-①~1-②. 접수번호(접수일): 신청하는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와 접수일자(2015-06-01)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평세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P123456

ㅇ 세관부호: 환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 예시 :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환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 예시 : 2015년→15

1-③~1-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수입(매입) 연월: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입원재료(병)의 수입 또는 국내로칼(Local) 매입된 연월을 기재

☞ 예시: '15년 6월 수입(매입)분에 대하여 평세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2015년 06월”로 기재

2. 신청인: 원재료를 수입 또는 매입한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통관고유부호, 연락처를 기재

3. 세액사항: 증명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5. 증명인: P/L발급업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날인

나. 증명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물품식별번호: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규격: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 시에 정한 품명을 기재

ⓓ 품목번호(HSK):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원자재단가(￦): 평세증 발급대상물품과 관련된 수입원재료(병)에 기재된 원재료의 수입(매입)가격(ⓗ)의 합계를 물량(ⓘ)으로 나눈 원화(￦) 금액을 기재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물량(단위): 해당 물품식별번호별 물량과 단위로서, 물량은 수입원재료(병)에 기재된 해당 원재료의 합계 물량을 기재

ⓖ 단위당 평균세액: 세액합계(ⓝ)를 물량(ⓕ)으로 나눈 값을 기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나, 소수점이하를 기재할 경우 소수점 4자리이하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재

☞예시: 0.0016 → 0.001

ⓗ~ⓝ 세액사항: 평세증 발급물품에 대한 계산근거가 되는 수입(매입)물품 명세서상의 각 세종별 세액과 세액합계를 기재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증명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구분: 평세증 추가발급 시 누락된 원재료인지 여부를 표시

ㅇ [A] 최초발급 신청분, 추가발급 시 평세증의 잔량분

ㅇ [B] 추가발급 시 추가신청하는 누락 원재료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일련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평세증 증명물품의 계산근거가 되는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이하 “수출이행기준일자”라 한다)을 기재

ㅇ 원칙: 수입원재료인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 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일을 기재하며,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을 기재

ㅇ 기납증, 분증(기납증의 분증(기납분증의 분증), 분증의 분증(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등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날짜를 기재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을 기재

ㅇ 부산물: 부산물이 발생된 원재료별로 위 기준에 따른 날짜를 기재하되, 환급신청서의 납부세액증명서류상의 신고수리일자 또는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정B)의 수입(매입)일자로, 해당 일자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하되 물품식별번호(ⓑ)와 이를 구성하는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모두 동일한 품목번호(HSK)이어야 함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원칙 충족)

ⓗ 수입(매입)가격: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수입(매입)물품 원자재가격을 기재 (수입신고필증 및 분증→CIF￦, 기납증→ FOB￦ 기재)

ⓘ 물량(단위):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해당물품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제세 및 합계: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해당 세액을 세종별로 기재하되, 수입원재료가 지급제한품목인 경우에는 지급제한비율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재

ⓠ 비고: 개별환급금지급제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 기재

☞예시: 지급제한비율이 25.5%인 경우→  25.5

라. 평균세액증명서 추가발급 신청요령 (규칙 제11조제3항)

ㅇ 추가발급 신청하는 평세증이 관세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세증은 1부만 신청

〔평균세액증명서 병지 작성요령〕

ⓓ 구분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수입 (매입)가격	ⓘ물량 (단위)	....	ⓟ세액합계	ⓠ비고 (%)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A	(04) 010150000001-01-001		...	1,500(EA)	....	450,000		⇦ 잔량분
	2015-06-01	1234.56-7890
B	(02) 010150000003-01-001		...	1,500(EA)	....	50,000		⇦ 추가분
	2015-06-30	1234.56-7890

ㅇ 제출된 평세증이 관세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세증(다음 달의 평세증이 관세 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평세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의 평세증을 말한다)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세증은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신청

※ 수입원재료(병)는 위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증명물품(을)에 각각 수입원재료(병)을 첨부한다.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47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한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액을 증명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등 신청서의 개요 사항을 기재

ㅇ 양도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물품의 내역과 양도하는 물품의 세액을 기재

ㅇ 수입원재료(병): 양도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에 사용된 원재료의 세액 및 수입(매입)근거를 기재

ㅇ 부산물(정): 양도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내역을 기재하며, 추후 부산물이 수출등에 제공되었을 때 환급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식

ㅇ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부산물 발생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내역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기납증은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되,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

ㅇ 한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량 거래된 건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매입)일자별로 별개 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2건 이상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원재료가 공급되었으나 그 양도(매입)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별로 별개 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숫자기재 방법(공통사항):

- 세액: 원단위까지 기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물량: 소수점 이하의 물량은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 발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기납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G123456

ㅇ 세관부호: 발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예시: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발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예시: 2015년→15

1-②. 접수일: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예시: 2015-06-01

1-③~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환급구분: [1] 연산품, [2] 간이, [3]개별 중 선택

1-⑥. 소요량구분: 환급구분이 [3]개별인 경우만 소요량산정방법을 기재하며, 간이정액 기납증 발급 신청 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년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2. 양도자: 국내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도한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연락처를 기재

3. 양수자: 국내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수한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를 기재

4. 양도물품 내역

4-①. 품목번호(HSK): 양도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4-②. 양도(매입)일자: 물품인수증상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실거래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실거래일자를 기재

4-③. 수출이행기준일자: 기납증의 양도물품(을)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원칙적으로 4-②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되, 제51조와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짜를 기재

ㅇ 제51조제1항제1호 적용 물품: 양도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해당 법인이 수입 또는 매입한 그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자 또는 국내 매입일자 중 가장 빠른 날

ㅇ 제51조제1항제2호 적용 물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자 또는 국내 매입일자 중 가장 빠른 날

ㅇ 제52조제1항 적용 물품: 해당 해외임가공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자

4-④. 총 물량(단위):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의 총 양도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되, 물품의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4-⑤. 총 공급가격(FOB):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양도물품 금액의 합계액(FOB)을 원화로 기재하되,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물품대금만 기재

5. 양도세액: 양도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6. 신청처리내역 (세관 기재사항)

7. 증명인: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나. 양도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 0001

ⓑ 물품식별번호: 양도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명시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 물량(단위): 물품수령증명서상의 공급물량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량으로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물량단위로 기재

ㅇ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가지 기재

ⓔ 금액(통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공급금액을 기재

ㅇ 금액 뒤의 괄호 안에는 통화단위를 기재

☞ 예시: USD, KRW

ⓕ~ⓛ: 물품식별번호별 수입원재료(병)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 근거서류번호: 고시 제48조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번호 등 발급근거를 기재하며 이 때 “[]”안에 다음의 근거코드 기재후 근거서류 상세내역을 기재함 (☞ 예시: “[01] 신용자번호:12345678” )

근거서류 구분 부호	근거 서류	관련규정
01	내국신용장	제48조 제1호
02	구매확인서	제48조 제2호
0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제48조 제3호
04	매매계약서 등	제48조 제4호
08	동일업체간 이전 서류	제51조 제1항 제1호
09	위(수)탁가공계약서	제51조 제1항 제2호
11	해외임가공후 국내거래	제52조 제1항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양도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이하 “수출이행기준일자”라 한다)을 기재

ㅇ 원칙: 수입원재료인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 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일을 기재하며,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을 기재

ㅇ 기납증, 분증(기납증의 분증(기납분증의 분증), 분증의 분증(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등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날짜를 기재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을 기재

ㅇ 부산물: 부산물이 발생된 원재료별로 위 기준에 따른 날짜를 기재하되, 환급신청서의 납부세액증명서류상의 신고수리일자 또는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정B)의 수입(매입)일자로, 해당 일자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사용량(단위)

ㅇ 사용량: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물량을 기재하되, 사용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하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할 수 있음

ㅇ 단위: ⓓ의 규격 단위(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를 기재ⓒ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원재료 단가: ⓓ의 규격별 수입 과세가격(CIF)의 단가를 원화로 기재하되, 부산물은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 부산물(정)의 물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원화로 기재(999999999.999). 필요시 기재

ⓘ~ⓞ: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해당 연번별로 원단위까지

ㅇ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은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

※사용원재료 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공제구분: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 구분 부호를 기재

<구분 부호>

ㅇ A: 지급제한 (덤핑, 보복, 상계 관세 적용 물품)

ㅇ B: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ㅇ C: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 비율: ⓟ의 공제구분 비율을 입력함

〔작성 예〕

ㅇ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재료인 경우로서,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B - 26.12

☞예시:

ⓟ공제구분	B
ⓠ비율	26.12

ㅇ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하지 아니함

☞예시:

ⓟ공제구분	C
ⓠ비율	26.12

라. 부산물(정)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 품목번호(HSK): 부산물이 분류되는 품목번호(HSK)를 기재

ⓔ 물량(단위):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 가격(원): 발생된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원화로 기재

ⓖ~ⓜ: 부산물 발생과 관련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마.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정)에 기재한 부산물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부산물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부산물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부산물의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항목”에 규정된 날짜를 동일하게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수입원재료(병)에서 공제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양도자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 또는 수출자에게 수입(구매)원재료를 원상태로 양도하려는 때에 양도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로서,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또는 평세증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수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등 신청서의 개요 사항을 기재

ㅇ 양도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같은 날에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양도물품에 대하여 1건의 분증을 발급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1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에 대하여 1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별로 별개 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음

-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1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 1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여러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여러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ㅇ 숫자기재 방법(공통사항)

- 세액: 원단위까지 기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물량: 소수점 이하의 물량은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 : 발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분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D123456

ㅇ 세관부호: 발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예시: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발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예시: 2015년→15

1-②. 접수일: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예시: 2015-06-01

1-③~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2. 양도자: 국산원재료를 양도한자(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기납증 및 분증의 양수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번호․연락처를 기재

3. 양수자: 국산원재료를 양수한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4. 양도물품 내역

4-①. 품목번호(HSK): 양도물품(을)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4-②. 양도일자: 양도물품을 양도한 일자를 기재

4-③. 총 물량(단위):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의 총 양도물량 및 단위을 기재하되, 물품의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4-④. 총 공급가격(FOB):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공급가격의 합계액을 원화로 기재

5. 양도세액: 양도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6. 신청처리내역 (세관 기재사항)

7. 증명인: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나. 양도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 0001

ⓑ 원재료식별번호: 양도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명시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 상표 및 원산지: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거나 수입신고필증의 분증을 재분할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의 분증)상 원산지 국가부호 및 상표를 기재 (임의 기재사항)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원재료별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원재료별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분할하는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자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기납증인 경우 : 양도(매입)일자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평세증인 경우 :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분증인 경우 : 분증의 양도(매입)일자

ⓗ 수출이행기준일자 : 연번별 양도물품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을 기재

ㅇ 수입신고필증(수입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은 ⓖ수입(매입)일자

ㅇ 평세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은 제53조제2호가목인 경우 ⓖ수입(매입)일자, 제53조제2호나목인 경우 양도(매입)일자

ㅇ 기납증(기납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인 경우 양도(매입)일자

※ 단,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단 이전 납부세액증명서류의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물량(단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근거하여 실제 공급하는 물량으로서 ⓕ원재료 증빙번호의 단위를 기준으로 물량을 기재

ⓙ 공급가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실제 공급가격을 기재하되,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금만 기재하며 공급가격 뒤의 괄호 안에는 통화단위를 기재

☞ 예시: (USD), (KRW)

ⓚ~ⓠ 세액 사항: 원재료식별번호별 수입원재료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 근거서류번호: 고시 제55조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번호 등 발급근거를 기재하며 이 때 “[]”안에 다음의 근거코드 기재후 근거서류 상세내역을 기재함 (☞ 예시: “[01] 신용자번호:12345678” )

근거서류 구분 부호	근거 서류	비고
01	내국신용장	제55조 제1호
02	구매확인서	제55조 제3호
0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제55조 제4호
04	매매계약서 등	제55조 제5호
05	양도승인서	제55조 제2호
06	물품배정서	제55조 제6호
07	비축물자배정통지서	제55조 제7호
08	동일업체간 이전 서류	제56조 제1항 제1호
09	위(수)탁가공계약서	제56조 제1항 제2호
10	수출계약변경서류	제56조 제1항 제3호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확인(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된다.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한다.

ㅇ 란 사항은 999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승선자는 99명까지 기재할 수 있다.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물품반입 확인을 받고자 하거나, 선(기)용품 선(기)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로 반입(적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다.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신청서 2부를 출력하여 제60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접수번호의 구분부호가 “1”인 경우에는 “⑪”란에 “보세구역부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⑩”란의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 통보된다.

2.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 EDI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3.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 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등 물품반입 □2□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 보세구역 관할지 세관장에게만 접수	서류 : 010-31-15-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2015/06/01
③적재허가일자	AN	8	X	서류	ㅇ선(기)용품의 선(기)적허가신청에 대해 세관에서 허가한 일자(연월일)	서류 : 2015/06/01
④신청서구분	AN	2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구분기재 - 보세구역반입: 01(보세공장) 02(보세창고) 03(보세판매장) 04(종합보세구역) <삭제> 06(자유무역지역) - 선기용품 : 07(선용품), 17(선내판매용품) 08(기용품),18(기내판매용품) 09(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공통 : 01
⑤제출번호 -신청인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공통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1083615000001 서류 : 10836-15-000001
⑥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양수자의 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⑦신청(적재)일자	AN	8	C	공통	ㅇ동일물품 반복공급 지정업체의 일괄발급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기재 ㅇ적재일자를 기재 - 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기고, 선기적 확인 시 세관직원이 기재	EDI : 20150501 서류 : 2015/05/01
⑧공급(신청)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공급대행자 (없을 경우 공급자)	AN..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10	X X X M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내역을 기재(관세사 대행 시 원 공급자) - 공급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 선(기)용품의 공급을 대행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관세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함)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EDI : 0000112233 서류 : 000-01-12233
⑨제조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C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제조자의 내역을 기재(공급자와 일치하거나 원상태 공급물품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고, 환급신청인은 공급자로 기재함.) - 제조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⑩양수자/선기명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AN.. AN.. AN.. AN	70 28 12 10	M M M M	공통	ㅇ양수자/선기명 내역을 기재 - 양수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외국선(기)의 경우 본선명을 기재 - 양수자 또는 외국선(기)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양수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외국 사업자인 경우 'F'를 기재 -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선(기)일 경우, 'F'로 시작하고, 10자 이내('F'포함)의 숫자로 기재	공통 : 대전시 대덕구.. 공통 : KRTC SEGUAN 공통 : 에이비시 전자 공통 : 홍길동 공통 : F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⑪반입(적재)장소/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or 운송차량번호	AN..	25	M	공통	ㅇ반입(적재)장소와 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또는 운송차량번호 기재 - “보세구역 Code - 보세구역(한글명)”을 기재 ※ 외국무역선의 경우 본선에 운반하는 작업선(작업선 선박번호) 또는 운송 차량번호 기재	공통 : 08102614-고구려해양보 공통 : 언더더씨호(국제)
⑫선박호출부호	AN..	9	C	공통	ㅇ적재선박의 선박호출부호를 기재 - 선용품 및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신청(신청서 구분이 07,09)의 경우만 해당하며 필수 기재	공통 : 900000000
⑬입항보고MRN	AN	11	C	공통	ㅇ적재선박의 입항보고서의 제출번호 등을 기재 단, 선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신청(신청서 구분이 07,09)의 경우만 해당 하며 필수 기재 - 정상건 : 입항보고서 MRN(11) - 신조선 : 연도(2)+ZZZZZZZZZ(9) - 자격변경건 : 3+선박호출부호 - 입항예정건 : 4+선박호출부호	공통 : 101234567890
⑭구분부호	AN	1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이 원상태 공급물품인지 제조․가공된 물품인지를 구분하여 기재(‘1□: 원상태,□2□: 제조가공) - 원상태인 경우 란에 수입근거번호(규격번호까지) 기재	공통 : 1
⑮환급신청인	AN	1	M	공통	ㅇ환급신청 시 환급권자를 기재(제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자) (□1□: 공급자, □2□ : 제조자)	공통 : 1
총포장갯수	N..	8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의 총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300 서류 : 3,300
총란수	N..	3	M	공통	ㅇ신청내역의 총 란수를 기재 - 최대 999란까지 가능하며, 이 값은 실제 기재된 란수와 일치해야 함.	공통 : 003
총중량(KG)	N..	16	M	공통	ㅇ신청 품목의 총 중량(KG)을 기재	공통 : 9000000
공급금액합계	N..	15	M	공통	ㅇ공급되는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이 값은 각 란들의 공급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EDI : 9000000 서류 : 9,000,000
란번호	N..	3	M	공통	ㅇ란 사항들의 일련번호를 기재	공통 : 001
품명 및 규격	AN..	20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명 및 규격을 200자 이내로 기재	공통 : STAINLESS STEEL
물품식별번호	AN..	30	C	공통	ㅇ물품의 식별번호를 기재 - 공급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 규격 번호도 가능)
품목번호	AN	1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	EDI : 1234567890 서류 : 1234.56-7890
수량/단위 -수량 -단위	N.. AN..	10.3 2	M M	공통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총물량을 기재 - 단위는 환급에 사용되는 물량단위를 사용한다.	EDI : 123456123 서류 : 123,456.123
순중량(kg)	N..	16.3	M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당 순중량을 기재 - 소숫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공통 : KG
공급금액 (FOB￦)	N..	1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공급금액을 원화로 13자리 이내로 기재 - 계약금액을 기재하도록하며, 외국통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반입(동일업체간 반복공급의 경우 접수일)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	EDI : 12345 서류 : 12,345
포장갯수	N..	6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455 서류 : 3,455
포장종류	AN..	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종류를 기재	공통 : VL
근거서류 종류/번호	AN.. AN..	2 15	M M	공통 공통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 시 사용된 근거서류종류의 부호를 기재 01 : 내국신용장 02 : 구매확인서 03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04 : 매매계약서 05 : 선(기)장 서명 적재확인서 06 : Survey Report 07 : 내항자격 변경시 과세자료 08 : 내항운항 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99 : 기타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 시 사용된 근거서류번호	EDI : 000000000/00 EDI : L172770925459
구매주문서번호	AN..	15	C	공통	ㅇ보세공장에관리하는 물품코드번호(구매주문서번호로 관리하는 경우 구매주문서번호 기재)	EDI : 4300806008
반입일자	AN	8	C		ㅇ보세구역 반입확인 시 : 물품을 반입한 일자를 기재(동일업체간 반복물품 공급 업체로 지정되어, 1건으로 일괄발급 신청하는 경우 포함)	EDI : 20150601 서류 : 2015/06/01
원상태근거번호	AN	19	C	공통	⑭구분부호에 1.원상태인 경우 원상태 근거번호 및 종류를 기재(01: 수입신고번호, 02: 분증번호)	공통:01 00000000000000
세관기재란	AN..	100	X	서류	ㅇ세관담당자가 발급확인 시 세부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재
심사자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접수 시 부여하는 심사담당자 직원명	공통 : 홍길동
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	서류 : 2015/06/01
물품검사 (확인)자 -성명 -직원부호	AN.. AN	12 6	X X	서류 서류	ㅇ물품검사(확인)자가 있을 경우에 기재 - 검사(확인)자가 세관직원이면 성명과 직원부호를 같이 기재 - 선(기)장이 물품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기)장의 성명 기재	서류 : 홍길동 서류 : 123456
확인인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세관직원의 서명/날인 - 물품반입에 대해 즉시심사로 확인완료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체 고무인을 날인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AN.. AN AN..	20 8 70	C	공통	ㅇ선(기)용품의 선(기)적 승선자 정보를 기재 - 적재승선자 성명을 기재 - 적재승선자 생년월일을 기재 - 적재승선자 주소를 기재	EDI : 20150601 서류 : 2015/06/01

※ 란 사항 : ⑳란번호부터 원상태근거번호는 9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적재승선자 : 적재승선자는 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접수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①접수번호

- ②접수일자

- 심사자

※ 승인완료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보세구역 반입 신청인 경우	선(기)용품 선(기)적허가 신청인 경우
- 세관기재란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 ③적재허가일자 - 세관기재란

※ 선기적 확인등록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적재일자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  ]신규 [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 ]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계 여부(제32조제7항)
기존상태 승계 여부 [ ]승계 [ ]비승계	기존 통관고유번호	기존 간이정액 [ ]적용 [ ]비적용	적용/비적용 최종 승인일자
[ ] 신규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
실명확인번호1 (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실명확인번호1(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 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1부.		담당	주무	과장
※ 승계여부 선택란은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는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기재할 것 ※ 환급금 계좌는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실명확인번호는 환급금 계좌계설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환급신청업체의 환급업무 담당자 및 해당 연락처를 기재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장 내역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소재지
[ ]적용 [ ]비적용 신청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내역	승인일			담당	주무	과장
전산등록일
전산등록자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공통사항, 갑)

처리기간 : 1일

제출번호 : XXXXX-XX-XXXXXX                                                                                                      접수번호 : XXX-XX-XXXXXXX

1. 신청내역
①접수번호	XXX-XX-XXXXXXX	신청 관세사	③상호 : XXXXXXXXXXXXXXXXXXXX	⑤환급구분	[X] XXXXX
②접수일	YYYY-MM-DD
			④관세사 부호: XXXXX	⑥소요량구분	[XX] XXXXXXXXXX

2. 양도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부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⑥연락처		XXXXXXXXXXXXXXX

5. 양도세액	관 세	999,999,999,999,999,999
	개별소비세	999,999,999,999,999,999
	교 통 세	999,999,999,999,999,999
	주 세	999,999,999,999,999,999
	교 육 세	999,999,999,999,999,999
	농 특 세	999,999,999,999,999,999
	합 계	999,999,999,999,999,999

3. 양수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부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4. 양도물품 내역

①품목번호	XXXX . XX-XXXX	②양도(매입)일자		YYYY-MM-DD		③수출이행 기준일자	YYYY-MM-DD
④총 물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⑤총 공급가격(FOB)		999,999,999,999,999,999

7.증명인

6.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세관 (증명일자)	(XXX) XXXXXXXXXXXXXXX YYYY-MM-DD	결재 사항	담당	주무	과장	세관장
담당자	(999999) XXXX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양도물품, 을)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물량 (단위)	ⓔ금액 (통화)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근거 서류번호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원재료, 병)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 신고번호-란-규격		ⓖ사용량(단위)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공제구분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원자재단가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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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총 99,99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부산물, 정)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품목번호	ⓔ물량 (단위)	ⓕ가격 ( 원 )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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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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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총 99,99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정B)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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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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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총 99,99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공통사항, 갑)

처리기간 : 즉시

제출번호 : XXXXX-XX-XXXXXX                                                                                                      접수번호 : XXX-XX-XXXXXXX

1. 신청내역
①접수번호	XXX-XX-XXXXXXX	신청 관세사	③상호 : XXXXXXXXXXXXXXXXXXXX
②접수일	YYYY-MM-DD
			④관세사 부호: XXXXX

2. 양도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번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⑥연락처			XXXXXXXXXXXXXXX
3. 양수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번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5. 양도세액	관 세	999,999,999,999,999,999
	개별소비세	999,999,999,999,999,999
	교 통 세	999,999,999,999,999,999
	주 세	999,999,999,999,999,999
	교 육 세	999,999,999,999,999,999
	농 특 세	999,999,999,999,999,999
	합 계	999,999,999,999,999,999

4. 양도물품 내역

①품목번호	XXXX . XX-XXXX	②양도일자	YYYY-MM-DD
③총 물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④총 공급가격(통화)	999,999,999,999,999,999 (XXX)

7.증명인

6.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세관 (증명일자)	(XXX) XXXXXXXXXXXXXXX YYYY-MM-DD	결재 사항	담당	주무	과장	세관장
담당자	(999999) XXXX

분할증명서 (양도물품, 을)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원재료 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상표	ⓔ원 산 지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물량(단위)	ⓚ관 세	ⓛ개소세	ⓜ교통세	ⓠ세액 합계	ⓡ근거 서류번호
					ⓖ수입(매입)일자	ⓗ수출이행기준일자	ⓙ공급가격	ⓝ주 세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YYYY-MM-DD	YYYY-MM-DD	99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YYYY-MM-DD	YYYY-MM-DD	99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8호서식]

제증명서 [  ]정정․[  ]취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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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 사유 (간략히 기재)
첨부서류	1. 내국인신용장 등 계약 관련서류 등 정정(취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기 발급 증명서 (전산확인 곤란 등으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세관처리사항					담당			주무	과장
신청인
전산등록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