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00호, 2018.12.00)

2. 개정 사유

□ ‘19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9.1.1. 시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20개)

*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차전지 제조용), 연신기(OLED 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 등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32개)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차전지 제조용 파우치 등

ㅇ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77개)

* 한-중국 FTA의 ‘밀(사료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등

ㅇ 기타 용어변경* 및 오류사항 수정

* 인산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인산리튬(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