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는 한편,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9호)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나.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으면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은 제외되는 것을 규정함.

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의2제1항제4호)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에 열병합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이하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라.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안 제2조의2제1항제5호)

순발열량(純發熱量)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각각 조정함.

마. 골프장 입장행위의 세율 계산 신설(안 제14조 신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규정함.

바.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안 제33

조의2제2항)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든 사람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확대함.

사.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안 별표1)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정격출력 1㎾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이하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이란 승용자동차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을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항 중 “장소”을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 킬로그램당 42원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39원”을 “4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3원”을 “43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골프장 입장행위의 세율 계산) 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율에 의한다.

법 제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세율×[1-(미 이용한 홀수/전체 홀수)]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사람”을 “단체에 등록한 학생선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１ 제3호 과세물품란 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다이아몬드와”를 “다이아몬드,”로, “원석”을 “원석 및 나석”으로, “제품”을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과세물품란 나목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이란 승용자동차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을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삭  제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量,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5. -------------------------------------------------------------------------------------------------------------------------------------------------------------------------------------------------------------------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39원

가. --------------------------------------------------- 4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33원

나. --------------------------------------------------- 43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골프장 입장행위의 세율 계산) 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율에 의한다.

법 제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세율
×[1-(미 이용한 홀수/전체 홀수)]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① (생  략)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사람-------------------------------------------.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사람

1. ------------------------------------------ 단체에 등록한 학생선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