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며 개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항시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체납처분유예 절차를 정하고,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명령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일 1만분의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

과세가격 사전심사 사후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보고서 미제출 등 사전심사 결과의 취소․철회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의 납세자와 협력의무 부과(안 제31조의5제1항 및 제6항)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시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하(안 제3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관세체납처분 유예절차 등 신설(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신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신청 절차, 유예기간(2년) 및 유예 통지에 관한 사항 등 관세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마. 조정관세 부과절차 정비(안 제91조제7호 및 제3항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 부과요청시 제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정관세 부과전에 미리 관계부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구성 확대(안 제100조 및 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 이상 16인 이하로 구성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위원은 2인, 전문가 위원은 8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사. 품목분류 재심사 절차 정비(안 제101조제5항 및 제106조제7항)

품목분류 재심사 심의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재심사 신청물품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시에는 해당물품의 사전심사 미참석 전문가 위원으로 교체하도록 함.

아.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안 제106조제4항)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 재심사의 처리기간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자.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 명령 절차 마련(안 제155조의2제2항)

개항이 지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항운영자 등에게 시설개선명령 및 그 이행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차. 보세사 징계위원회 신설(안 제185조의2․3․4․5 신설)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사항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카.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 면세점’이라 한다.) 신규 특허 요건의 완화(안 제189조의2 신설 및 안 제192조의5제1항)

현행 전국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에 대한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수가 50% 이상 및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을 광역자치단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였거나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20만명이상 증가하였을 것으로 완화하여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춤.

타.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개선(안 제192조의6)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고 특허 갱신 시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관리권자와 보세판매장 운영인 간 시설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개선함.

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안 제192조의10․11․12 신설)

보세판매장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사항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하. 군수품 무역대리업자 중개수수료 신고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 확대(안 별표3)

관세탈루․불법외환거래 등 조사업무 및 체납관세 등 징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이용권․회원권 자료의 제출시기를 연 2회에서 월 1회로 제출 주기를 변경하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등록내역 및 중개수수료 신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 및 주기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1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과세가격결정방법 등 변동이 없는 경우 2년 이내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그 밖에 사전심사결과 결정시에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⑧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해 결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내용이 고의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다.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감사보고서, 영업”을 “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유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

3. 기타  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제1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0조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체납처분 유예 신청) 체납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제40조의2(체납처분 유예 기간)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세관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40조의3(체납액 납부계획서)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40조의4(체납처분 유예 통지) ① 세관장이 체납처분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3. 체납처분 유예기간

② 세관장이 제40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기각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를 “문서를”로 한다.

제9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8조제1항 중 “조 및”을 “조, 제98조의2 및”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는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0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으로, “20인 이상 30”을 “30인 이상 40”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을 “14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인 이상과 제100조제2항제4호․제5호의 위원 8인 이상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100조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중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심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0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제10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3.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⑦ 관세청장은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부쳐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품목분류 변경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41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1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7항”을 “법 제119조제9항”으로 한다.

제155조의2의 제목 “(개항의 지정요건)”을 “(개항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항의 운영자에게 보완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0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0조제3항”을 “법 제14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0조제4항”을 “법 제140조제6항”으로 한다.

제166조제6항 중 “법 제143조제4항제1호”를 “법 제143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43조제4항제2호”를 “법 제143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3조제4항제3호”를 “법 제143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17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76조제3항제2호 중 “물품”을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세사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제185조의2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18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세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한국관세물류협회 지역별 협회장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의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세관장이 위촉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85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위원이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5조의4(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세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 보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5조의5(징계 의결의 통고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보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9조의2(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요건)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면세점”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특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1.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천억원이상 증가한 경우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1. 외교관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올림픽ㆍ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회의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4.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제18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내면세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2조의6의 제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을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을 “특허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은 2회에 한정하여 매 회당 5년의 범위에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을 “따라”로, “자”를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4. 갱신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192조의6제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관리권자”라고 한다)는 그 관리시설에서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권자는 고용안정,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보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ㆍ항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2.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 의견

제192조의6제8항(종전의 제3항) 중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허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에게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특허 갱신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의 승인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갱신을 승인받지 못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갱신의 구체적인 절차 및 갱신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2조의10부터 제19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3급 공무원 또는 공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기업벤처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업무 관련자 각 1인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1조 중 “법 제185조제3항”을 “법 제185조제5항”으로 한다.

제2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8조의 제목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2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영수하였거나 영수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제10장에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6항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0조의2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 조사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1조제5항의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⑦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제6항에 따른 납부대행의 대가로 관세범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종류,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를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본문 단서의 “주류 및 담배”를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로 한다.

별표 3 제32호의 과세자료제출시기란 중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매월 5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5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및 제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관세청	매월 5일
5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청	매년 3월31일
5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관세청	매년 3월31일

별표 3 비고 제3호나목의 “매월 15일”을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로 하고 “제35호 및 제49호”를 “제32호, 제35호, 제49호 및 제55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제32호․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제52호”를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52호”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별표 4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2호
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5호
4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4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5제1항ㆍ제6항, 제265조의2, 제270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관세 부과요청 시 제출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및 제106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품목분류 재심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신규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 및 제19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통고처분에 따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생 략)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④ (생 략)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삭 제>
<신 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과세가격결정방법 등 변동이 없는 경우 2년 이내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그 밖에 사전심사결과 결정시에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신 설>	⑧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해 결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내용이 고의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다.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9. -------------- 감사---------------------------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유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 3. 기타 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39조(가산세) ①------------------------------------------------------------------------------ 10만분의 2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체납처분 유예 신청) 체납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신 설>	제40조의2(체납처분 유예 기간)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세관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3(체납액 납부계획서)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신 설>	제40조의4(체납처분 유예 통지) ① 세관장이 체납처분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3. 체납처분 유예기간 ② 세관장이 제40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기각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 문서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1조(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조정관세)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조, 제98조의2 및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는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 30인 이상 40----------------------.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14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인 이상과 제100조제2항제4호․제5호의 위원 8인 이상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100조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중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심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③ (생 략)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3.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관세청장은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부쳐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품목분류 변경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생 략)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5조(심사청구) ①ㆍ② (생 략)	제145조(심사청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19조제9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생 략)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항의 운영자에게 보완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 (생 략)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140조제4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40조제5항-----------------------------------------------------.
④법 제1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40조제6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 ∼ ⑤ (생 략)	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4항제1호의 기간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43조제6항제1호------------------------------------------------------------------------------------------------------------------------------------------------------------------------------.
⑦제1항의 규정한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3조제6항제2호----------------------------------------------------------------------------------------------------------------------------------------------------------------------------.
⑧법 제14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43조제6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
1. 수입물품의 경우	1.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2. --------------------------------------------------------------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 ④ (생 략)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세사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세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한국관세물류협회 지역별 협회장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의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세관장이 위촉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85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위원이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5조의4(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세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 보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85조의5(징계 의결의 통고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보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9조의2(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요건)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면세점”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특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1.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천억원이상 증가한 경우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1. 외교관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올림픽ㆍ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회의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4.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 경우 또는 제18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내면세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92조의6(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 특허를 ----------------------------------------------------------------------.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은 2회에 한정하여 매 회당 5년의 범위에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 설>	4. 갱신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관리권자”라고 한다)는 그 관리시설에서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권자는 고용안정,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보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2.「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ㆍ항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2.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 의견
<신 설>	⑤ 특허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에게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특허 갱신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의 승인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갱신을 승인받지 못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③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⑧ ------------------------ 따라 -------------------------------------------------------------------------------------------------------------------------------------------------------------------------------------------------------------------------------------.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갱신의 구체적인 절차 및 갱신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3급 공무원 또는 공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기업벤처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업무 관련자 각 1인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 법 제185조제5항---------------------------------------------------------.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영수하였거나 영수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6항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 ④ (생 략)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 조사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311조제5항의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⑦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제6항에 따른 납부대행의 대가로 관세범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종류,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