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괄납부업체 중 담보 제공 대상 업체 규정 (안 제3조제5항 신설)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수입실적·자산·영업이익·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신용담보제도와 관련된 조항 삭제 (안 제4조·제5조·제8조 삭제)

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신용담보제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1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6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제6조제1항 전단-----------------------------------------. ---------------------------------------------------------------------------------------------------------------------------------------.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전단------------------------------------------------------------------------------------------------.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①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최근 3년 이상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 및 환급실적이 있는 자일 것 2. 최근 2년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최근 3년간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일 것 ②신용담보업체의 지정절차,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5조(신용담보업체 지정의 취소) 법 제6조제3항에서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제6조(정산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통지) ①-------------------------------------------------------------------------------------------.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1. 법 제6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직권정산) ① (생 략)	제7조(직권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
제8조(관세등의 일괄납부제한) 세관장은 제7조제1항의 사유로 직권정산한 경우에는 직권정산 대상업체가 직권정산일이후에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