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사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연수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를 마련하며,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 등 규정(안 제21조 신설)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

나.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등을 규정함

다.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안 제28조)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1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정보

3. 자격취득일

4. 관세사 등록일

5. 개업·휴업 상태 및 개업일·휴업일

6. 전문분야·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8. 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회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보고방법, 보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신 설>	제27조의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정보 3. 자격취득일 4. 관세사 등록일 5. 개업·휴업 상태 및 개업일·휴업일 6. 전문분야·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8. 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제28조(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 따라 관세사회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보고방법, 보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