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며,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3 등)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가.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안 제13조)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변경함.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안 제22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함.

다. 납부․환급․원천징수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안 제27의4)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시중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완화함.

라.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 유형화(안 제28조)

처분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등 납세자가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함.

마.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강화(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관의 판․검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경력요건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으로 하는 한편, 심판조사관은 종전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소지자에서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추가함.

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및 조세심판관회의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안 제62조의2)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후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종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함.

사.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안 제63조의2)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사유 합리화(안 제63조의10)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제외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에서 제외함.

자.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안 제63조의13)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사유에서 “페업”을 제외함

차.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사유 신설(안 제63조의1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을 배제하도록 함.

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요건 합리화(안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결과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5항”을 “법 제2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6조제1항 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세ㆍ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22조 중 “자”를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23조제1항 중 “국세ㆍ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 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행위 당시에는 세법상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

제31조제1항 중 “국세ㆍ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세ㆍ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국세ㆍ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중 “국세ㆍ가산금 또는”을 각각 “국세 및”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을 “국세및”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 중 “제81조의15제5항”을 각각 “제81조의15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간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히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53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제18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및제3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다. 조세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제5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관세사”로 한다.

제55조의3제1호 중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를 “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격을 가진”을 “직에 5년 이상 재직한”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그 결정이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제62조의2제2항 중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및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리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제63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63조의2제4호(종전의 제3호) 단서 중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를 “다만,”으로 한다.

제63조의10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를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1조의15제2항”을 “법 제81조의15제3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법 제81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의16제4항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63조의16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국세청장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까지”를 “제14항까지”로 한다.

제65조의4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의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미발급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미발급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제6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소멸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및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및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부터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6제5항및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인세법」 제2조제1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⑦ 삭  제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삭  제>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 ③ (생  략)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④ ------------------------------------------------------------------------.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 국세 및 --------------------------------------------------------------------------. ------------------------- 국세 및 --------------------------------.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② ------------------------------------ 국세 및 ----------------------------------------------------------- 국세 및 ----------------------------------------------------------------------------------------------------------- 국세 및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③ ------------------------------------ 국세 및 ---------------------------------------------------------------------------------------------------------.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신  설>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 국세 및 --------------------------------------- 국세 및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삭  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 제3호-----------------------------------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10만분의 25----------.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 ③ (생  략)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 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행위 당시에는 세법상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 국세 및 ----------------------------------------------------------------------------.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 국세 및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 ③ (생  략)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④ ------------------------------------------------------------------------------------------------------------------------------. -----------------------------------------------------------------.

1. 환급받으려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1. ---------- 국세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생  략)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 국세 및 --------------------------------------- 국세 및 ---------------------------- 국세및 ------------------------------------------------------------------------------.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삭  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삭  제>

5. (생  략)

2.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5조(처분집행중지) 법 제57조 단서에 따른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삭  제>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 제81조의15제6항------------------------------------------------------------------------------------------------------------------------------------------------------------------------- 제81조의15제6항---------------------------------------------------------------------------------------.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 법 제81조의15제2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⑧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간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히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⑧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항 ------------------------------------------------------------

⑨ㆍ⑩ (생  략)

⑩ㆍ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 제11항----------------------------------------------------.

⑫ ∼ ⑭ (생  략)

⑬ ∼ ⑮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⑯ ------------------- 제15항 --------------------------------------------------------------------------.

⑯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⑰ ---------------------------------------------------------------.

⑰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⑱ ------------------------------------------------------------------------------------------.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은 그 심판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다. 조세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삭  제>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무역학ㆍ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 관세사-----------------------------------------------------------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8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 ------------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그 결정이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리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신  설>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 다만, --------------------------------------------------------------------------------------------------------------------------------------------------------------------------------------------------------------------------------------------------------------------------------------------.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생  략)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폐업한 경우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2. ------------------------------------------------------------------------ 제81조의15제5항제2호 ----------------------------------------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留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81조의15제2항----------------------------------------------------------------------------------- 제4항---------------------------------------------------------------------------. ---- 법 제81조의15제3항 --------------------------------------- 제8항----------------------------------------.

⑤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81조의15제2항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2. ------------------ 법 제81조의15제1항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 법 제81조의15제2항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민간위원”----------------------------------------------------.

⑤ 위원장과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민간위원-------------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⑥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위원장과 민간위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 제9항-----------------------------------------------------------------------.

⑩ ∼ ⑫ (생  략)

⑪ ∼ ⑬ (현행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⑬ 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⑭ ------------ 제13항 --------------------------------------------------------------------------.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⑮ -------- 제14항까지-------------------------------------------------------------------.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⑯ (생  략)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의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미발급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미발급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싥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⑱ ∼ ⑳ (생  략)

⑱ ∼ ⑳ (현행과 같음)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2. ---------------------------------------------------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가. ----------------------------------------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⑪ ∼ ⑯ (생  략)

⑪ ∼ ⑯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