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9-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60호, 2018.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1월14일

관  세  청  장

1.「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339.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③ 제2009.79-0000호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③ 제2009.89-1090호로 정정한다.

2.「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9-3호(2019.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45	2019-3호('19.1.14)	CERAMIC RESONATOR 등 4건	420
346	2019-3호('19.1.14)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 9건	422
347	2019-3호('19.1.14)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10건	424
348	2019-3호('19.1.14)	Artificial brick 등 2건	426
349	2019-3호('19.1.14)	Coconut water 등 15건	427
350	2019-3호('19.1.14)	클린벤치 등 3건	429
351	2019-3호('19.1.14)	실리카 흄(Fume) 등 4건	430

345. CERAMIC RESON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eramic resonator(A2C00041708)	품목분류1과-1908호 (2013.8.8)
2	Resonator(3TEQ0031T/3TEQ0112T/3TEQ0022T/3TEQ0034T)	품목분류1과-365호 (2010.7.9)
3	Resonator(3TEQ00069T/3TEQ0005T/3TEQ0006T/3TEQ0004T/3TEQ0024T/3TEQ0113T)	품목분류1과-364호 (2010.7.9)
4	Ceramic Resonator; Part No CRA, CRHT	평가분류47281-299호 (2001.4.6)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압전세라믹을 베이스 위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몰딩하였으며, 베이스가 유전체 역할을 하고 외부 전극과 내부 전극이 도체판의 역할을 하면서 축전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8548.90-9000호

④ 제854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6.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AO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JAPAN	품목분류2과-11851호 (2017.12.1)
2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PMX3d; 3014900022; PR.CHNA	품목분류2과-6943호 (2016.6.22)
3	①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cobalt doping; Ni0.845/Co0.155 (OH)2; CHINA ②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manganese doping; Ni0.82/Mn0.18 (OH)2; CHINA	품목분류2과-6447호 (2016.6.15)
4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cobalt hydroxide; PR. CHNA	품목분류2과-6472호 (2016.6.15)
5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품목분류2과-9476호 (2013.12.18)
6	Chemical preparation;JAPAN	품목분류2과-5172호 (2011.11.18)
7	Nickel cobalt manganese hydoxide; P-NCM070	품목분류2과-4571호 (2011.10.26)
8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P-NCM050	품목분류2과-4569호 (2011.10.26)
9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니켈-코발트-망간 하이드록사이드 ; NCM Precursor (NCM 전구체) ; CHINA	품목분류2과-608호 (2009.6.16)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853.90-9000호

②∼⑨제2853.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2825.90-1090호

②∼⑨제2825.9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25호의 “금속의 수산화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7.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AO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SA13A; R.KOREA	품목분류2과-11862호 (2017.12.4)
2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 HEDTM NCA 7051; JAPAN	품목분류2과-11853호 (2017.12.1)
3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BE-6A-I1; PR.CHNA	품목분류2과-8209호 (2017.7.21)
4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NE-G10; PR.CHNA	품목분류2과-8207호 (2017.7.21)
5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5EC-12; PR.CHNA	품목분류2과-8206호 (2017.7.21)
6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5HV ; CHINA	품목분류2과-8089호 (2017.7.20)
7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Cathode active material; NCM050	품목분류2과-4562호 (2011.10.26)
8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Cathode active material; NCA021	품목분류2과-4560호 (2011.10.26)
9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Cathode active material; NCM070	품목분류2과-4559호 (2011.10.26)
10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Dioxide ; Cellcore TX LiNi0.5Mn0.3Co0.2O2;R.KOREA	품목분류2과-172호 (2011.1.26)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853.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4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8. Artificial brick(The clay brick cut by saw)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liceous tiles; R-50	품목분류2과-1555 (2016.2.17)
2	Siliceous tiles; SR	품목분류2과-1554 (2016.2.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광물성 재료(점토류 등)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직사각형 판상으로 절단한 도자제 타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01.0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07.22-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6907호의 “도자제의 벽용 타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9. Coconut water(Coconut juic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FROZEN COCONUT WATER CONCENTRATE; INDNSIA	품목분류2과-8627호 (2017.8.2)
2	Beverage, non-alcoholic; Aseptic Coconut Water; Single Strength; INDNSIA	품목분류2과-8625호 (2017.8.2)
3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Waiola Coconut Water; THAILND	품목분류2과-1837호 (2017.2.1)
4	Beverage, non-alcoholic; COCOXIM; VIETNAM	품목분류2과-7419호 (2015.9.21)
5	Beverage, non-alcoholic; COCO WATER; THAILND	품목분류2과-8843호 (2014.12.31)
6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VIETNAM	품목분류2과-8486호 (2014.12.18)
7	Beverage, non-alcoholic; La Natural young coconut juice; PHIL.R	품목분류2과-2384호 (2014.4.1)
8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THAILND	품목분류2과-64호 (2014.1.3)
9	Beverage, non-alcoholic; cooanut water	품목분류2과-7975호 (2012.10.24)
10	Beverage, non-alcoholic; vita coco 100% pure coconut water (original)	품목분류2과-3112호 (2012.5.2)
11	Non-alcoholic Beverage; celebes coconut water; PHIL.R	품목분류2과-3012호 (2012.4.29)
12	Beverage, non-alcoholic ; VITA COCO	품목분류2과-842호 (2012.2.6)
13	Beverage, non-alcoholic; ONE COCONUT WATER; PHIL.R	품목분류2과-338호 (2012.1.12)
14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THAIND	품목분류2과-1991호 (2011.6.24)
15	Beverage, non-alcoholic; PEARL ROYAL COCONUT	품목분류2과-1368호 (2011.5.2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설탕(0.05%)을 첨가한 그린 코코넛워터(코코넛 주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106.90-1090호

②③제2202.99-9000호

④∼⑮제22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89-1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5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6.10)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0. 클린벤치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LEAN BENCH; BC-21E; R.KOREA	품목분류2과-4431호 (2013.6.24.)
2	Clean bench; CB-130	품목분류2과-7149호 (2012.9.20)
3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 CHC-777A2-03	품목분류2과-352호 (2009.5.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블로워/모터 시스템, 모터속도 조절기, 고속리턴에어 슬롯, HEPA 필터, 프리필터 및 형광램프를 장착한 클린벤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3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제8414.80-1000호

③제8414.60-900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1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8.3)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1. “실리카 흄(Fum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slag and ash; PRIME SILICA; PR.CHNA	품목분류2과-8434호 (2017.7.27)
2	Other ash; MICRO SILICA GRADE 920D(실리카흄); R.KOREA	품목분류2과-3850호 (2015.6.3)
3	Silica fume; UNDENSIFIED SILICA FUME; PR.CHNA	품목분류2과-3016호 (2014.4.30)
4	Micro Silca	감정47281-662호 (1995.8.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실리콘 또는 페로 실리콘 합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형성된 초미세 비정질 이산화규소 입자(중량으로 80%이상)로 구성된 실리카 흄으로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실리카가 함유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2621.90-0000호

④ 제2621.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11.22-9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1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8.3)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