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및 체납처분유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판매 한도 및 판매 제한 물품 규정 등 관련 절차 규정과 체납처분유예 신청․통지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함.

나.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 지정(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안 제36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관세 감면 대상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품목으로 지정함.

다.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안 제48조제2항․제3항, 제69조의4․5 신설)

해외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라.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안 제68조의2)

중소․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인 0.01%로 인하함.

마. 체납처분 유예 관련 서식 마련(안 제9조의4, 별지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 신설)

체납처분 유예 규정의 신설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8. ～ 3. 4.) 예정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3 중 “18”을 “21”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의 거부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3과 같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한다)로”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표에”를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 범위”라 한다)에”로,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로 한다.

제68조의3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 갱신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3천달러의 한도 내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8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

라. 「가축전염법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마.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7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9조의4제1항에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영 별표 3 제55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6. 영 별표 3 제57호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 별지 제63호서식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2호나목(11) 중 “헤모글로빈뇨증”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제60호․제61호․제62호․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고처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제정 2019. 2. 0.>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35조제2항 관련)
연번	번 호		품 명
	호	소호
1	3917	21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2	3917	2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3	3917	23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3917	29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5	3917	31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연질의 것 2.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6	3917	33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7	3917	39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8	3917	40	관, 파이프 또는 호스용 연결구.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	3926 9619 9620	90 00 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0	4008	29	셀룰러 고무 이외의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형재(profile shape)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특정한 크기로 절단된 것
11	4009	1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12	4009	2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13	4009	3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14	4009	4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15	4011	30	신품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16	4012	13	재생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17	4012	20	고무로 만든 중고 공기타이어
18	4016	10	그 밖의 가황한 셀룰러(cellular) 고무 제품. 다만,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9	4016	93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것 2.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0	4016	99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서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21	4017	00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3.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22	4504	90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응집 코르크(cork)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3	6812	80	청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24	6812	99	그 밖의 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25	6813	2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의 제품.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착되지 않은 것 2. 석면을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26	6813	8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착되지 않은 것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27	6813	89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의 물품.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착되지 않은 것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28	7007	21	접합 안전유리로 만든 바람막이(windshield)
29	7322	90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철강으로 만든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다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30	7324	1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31	7324	9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위생용품.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2. 철강으로 만든 목욕통
32	7326	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33	7413	00	구리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 절연한 것이 아닌 것 2. 연결구가 부착 된 것
34	7608	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35	7608	20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36	8108	90	티타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37	8302	1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경첩
38	8302	2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39	8302	42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구용으로 적합한 것
40	8302	49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것
41	8302	6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자동 도어 폐지기(closer)
42	8307	10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가 있는 것
43	8307	90	철강 이외의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가 있는 것
44	8408	9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엔진(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으로서 항공기용의 것
45	8409	10	왕복 또는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인 항공기용 엔진이나 이 표의 제8408.90호의 항공기용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6	8411	11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터보제트
47	8411	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터보제트
48	8411	21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터보프로펠러
49	8411	22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터보프로펠러
50	8411	81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를 제외한다.
51	8411	82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를 제외한다.
52	8411	91	터보제트와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53	8411	99	가스터빈의 부분품. 다만, 터보제트의 부분품과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54	8412	10	터보제트를 제외한 반동 엔진
55	8412	21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한다.
56	8412	29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57	8412	31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한다.
58	8412	39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59	8412	80	비전기식 동력 엔진 및 모터. 다만, 반동 엔진, 또는 수력 또는 공기압식 엔진과 모터를 제외한다.
60	8412	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동 엔진의 부분품 2. 수력, 압축공기식 또는 그 외 비전기식 동력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
61	8413	19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된 액체펌프
62	8413	20	수지식 액체펌프. 다만,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3	8413	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 다만, 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4	8413	50	용적형 왕복 액체펌프
65	8413	60	용적형 회전식 액체펌프
66	8413	70	원심 액체펌프
67	8413	81	액체펌프
68	8413	91	액체펌프의 부분품
69	8414	10	진공펌프
70	8414	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71	8414	30	공기 또는 그 밖의 기체 압축기로서 냉장·냉동 설비용인 것
72	8414	51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fan). 다만,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73	8414	59	팬(fan)
74	8414	80	그 밖의 기체펌프·공기 압축기·기체 압축기
75	8414	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분품 1. 기체펌프 또는 진공펌프 2. 공기 압축기 또는 그 밖의 기체 압축기 3. 팬(fan)
76	8415	81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동력 구동식 팬(fan) 및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2. 냉각유닛 및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 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77	8415	82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동력 구동식 팬(fan) 및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2. 냉각유닛을 결합하였으나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하지 않은 것
78	8415	83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동력 구동식 팬(fan)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2.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79	8415	90	이 표의 제8415.81호, 제8415.82호 또는 제8415.83호의 공기 조절기의 부분품
80	8418	10	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냉장고·냉동고(combined refrigerator-freezer)
81	8418	30	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체스트(chest)형 냉동고
82	8418	40	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직립형 냉동고
83	8418	69	열교환식 응축기를 갖춘 압축식 냉장 유닛
84	8418	69	가정형 냉장고가 아닌 냉장 또는 냉동 기구
85	8419	50	열교환기
86	8419	81	뜨거운 음료 제조용, 음식물 조리용 또는 음식물 가열용 기기
87	8419	90	이 표의 제8419.50호에 속하는 열교환기의 부분품
88	8421	19	원심분리기
89	8421	21	물 여과용 또는 청정(purifying)용 기기
90	8421	23	내연기관용 유류(oil or petrol) 여과기
91	8421	29	물 또는 음료를 제외한 그 밖의 액체 여과용 또는 청정(purifying)용 기기
92	8421	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93	8421	39	기체 여과기 또는 청정(purifying)기로서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가 아닌 것
94	8424	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5	8479	89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4류(Chapter 84)에 따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비전기식 시동기, 비전기식 프로펠러 조절 장치, 비전기식 서보(servo)기구, 비전기식 바람막이 와이퍼, 유기압(Hydro-pneumatic) 어큐뮬레이터 2.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또는 그 밖의 가스 터빈용 압축공기식 시동기 3. 항공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화장실,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용 기계식 작동기(actuator) 4. 공기 가습기와 제습기
96	8479	90	이 표의 제8479.89호의 각 호에 열거된 기계류의 부분품
97	8483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동축. 이 경우 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2. 크랭크(crank)
98	8483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2.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99	8483	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다만,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및 분리되어 제시되는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transmission element)는 제외한다. 2. 볼스쿠루 또는 롤러스크루 3.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 이 경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100	8483	50	플라이휠과 풀리(pulley). 이 경우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101	8483	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클러치(clutch) 2. 샤프트 커플링(coupling). 이 경우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102	8483	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날이 붙은 휠 2. 체인스포로켓(chain sprocket) 3.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transmission element) 4. 이 표의 제8483.10호, 제8483.30호, 제8483.40호, 제8483.50호 또는 제8483.60호의 물품의 부분품
103	8484	10	개스킷(gasket)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정한다. 1. 금속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 2.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
104	8484	90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다만, 작은 주머니 또는 봉투에 넣은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105	8501	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로서 출력의 범위가 735와트를 초과하고 150킬로와트 이하인 것
106	8501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출력이 73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 2. 출력 750와트 이하의 직류 발전기
107	8501	3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108	8501	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 2.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발전기
109	8501	34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직류 발전기
110	8501	40	출력이 735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단상(single phase) 교류 전동기
111	8501	51	출력이 73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류 전동기
112	8501	5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류 전동기
113	8501	53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류 전동기
114	8501	61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전기
115	8501	6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전기
116	8501	63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전기
117	8502	11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18	8502	12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19	8502	13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20	8502	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121	8502	31	그 밖의 풍력 발전세트
122	8502	39	그 밖의 발전세트
123	8502	40	회전변환기
124	8504	10	방전등용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
125	8504	31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6	8504	32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7	8504	33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8	8504	40	정지형 변환기
129	8504	50	방전등용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를 제외한 유도자
130	8507	10	피스톤 엔진 시동용 연산(lead-acid)축전지
131	8507	20	그 밖의 연산(lead-acid) 축전지
132	8507	30	니켈-카드뮴 축전지
133	8507	40	니켈-철 축전지
134	8507	50, 60, 8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그 밖의 축전지
135	8507	90	축전지의 부분품
136	8511	10	점화플러그
137	8511	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flywheel)
138	8511	30	배전기, 점화코일
139	8511	40	전기식의 시동전동기, 전기식의 겸용 시동발전기
140	8511	50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그 밖의 발전기
141	8511	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그 밖의 전기식 점화설비 또는 전기식 시동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용인 것 나.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것 2. 제1호의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개폐기
142	8516	80	전열용 저항체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단순 절연 포머(former) 및 전기접속부와 조립되어 있는 것 2. 착빙방지(anti-icing)용 또는 제빙(de-icing)용인 것
143	8518	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144	8518	21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
145	8518	22	복합형 확성기로서 동일한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
146	8518	29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되지 않은 확성기
147	8518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148	8518	40	가청주파증폭기
149	8526	10	레이더기기
150	8526	91	항행용 무선기기
151	8526	92	무선 원격조절기기
152	8529	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다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heading) 제8526호에 속하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53	8531	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154	8531	80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
155	8536	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플라스틱 커넥터
156	8539	10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157	8543	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비행기록기(flight recorder) 2. 전기식 싱크로(synchro), 전기식 변환기(transducer) 3. 전열용 저항체(electric resistor)를 부착한 서리 제거기(de-froster) 및 안개 제거기(de-mister). 다만,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158	8544	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다만,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159	8801	00	기구,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160	9020	00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다만,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와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
161	9025	11	온도계 또는 고온계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액체를 넣은 지시식인 것 2. 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
162	9025	80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heading) 제9025호에 속하는 그 밖의 기기
163	9029	10	전기 또는 전자식의 적산(積算) 회전계(revolution counter)
164	9029	20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165	9029	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분품과 부속품 1. 적산(積算) 회전계(revolution counter) 2. 속도계 3. 회전속도계
166	9030	33	전압, 전류, 저항 또는 전력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로서 기록장치가 없는 것
167	9031	80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90류(Chapter 90)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68	9032	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thermostats)
169	9032	89	그 밖의 자동조절용기기 또는 그 밖의 자동제어용 기기
170	9032	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1. 매노우스타트(manostat) 2. 액압식·공기식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 3. 이 표의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
171	9104	00	항공기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
172	9109	10	자명종 시계(alarm clock)가 아닌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폭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 2. 완전하고 조립된 것 3. 배터리, 축전지 또는 메인(mains) 구동식인 것
173	9109	90	자명종 시계(alarm clock)가 아닌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폭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 2. 완전하고 조립된 것 2. 배터리, 축전지 또는 메인(mains) 구동식이 아닌 것
174	9405	10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로서 비금속(base metal)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175	9405	60	조명용 사인(sign),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176	9405	92	이 표의 제9405.10호 또는 제9405.60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177	9405	99	이 표의 제9405.10호 또는 9405.60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들어진 것

[별표 8]
외교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
품목번호(HS)	품 명
0206	식용설육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0402	분유
0405	버터
0406	치즈
0409	천연꿀
0712	건조한 채소(양파 및 마늘 제외)
0801, 0804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파인애플(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0802	너트(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0805	감귤류의 과실(오렌지․맨더린․탄제린․클레멘타인을 건조한 것에 한함)
0806	포도(건조한 것에 한함)
0813	건조한 과실
0902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홍차에 한함)
0904	후추
0905	바닐라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10	타임, 샤프란, 월계수의 잎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5	감자의 분, 조분과 플레이크
1508, 1509, 1512	낙화생유, 올리브유, 면실유, 해바라기유로서 식용에 한함
1517	마가린, 쇼트닝
1601	소시지
1602	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1604	어류(연어, 다랑어, 정어리, 상어, 멸치)의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1605	조개, 새우, 홍합, 굴의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1703	당밀(식용에 한함)
1704	설탕과자(누가, 추잉껌, 캐러멜에 한함)
1805	코코아분말
1806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1901	맥아엑스와 육아식용오트밀
1902	마카로니, 스파게티
1904	콘 플레이크, 콘 칩, 퍼프드 라이스
1905	비스킷, 파이, 케이크, 쿠키, 크래커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소와 과일
2002, 2003, 2005	조제한 채소
2007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퓨레, 과실 페이스트
2008	기타의 조제한 과실(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단 알콜이 함유된 것은 제외함)
2009	과실주스(가당한 오렌지쥬스는 제외함), 채소주스
2101	커피(인스턴트 커피, 그라인드 커피)
2102	활성효모와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 및 브로드
2106	조제식료품(콜라베이스는 제외함)
2106.90-9091	로얄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2201	광수와 탄산수
2202	레몬에이드, 광수와 탄산수
2202.90-2000	과즙음료
2203	맥주
2204	포도주
2205	베르뭇
2206	사과술, 배술, 미드
2208	꼬냑, 위스키류, 브랜디류, 럼 및 태피아, 진 및 제네바, 보드카, 리큐르트 및 코디얼(기타), 기타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함)
2209	식초
2402, 2403	담배
2501	소금
2940	당류
3301	정유(식용에 한함)
3303, 3304, 3305, 3306, 3307	향수,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3401	화장비누
3402.90-1000	조제계면활성제
3402.90-2000	조제세제
3402.90-3000	조제청정제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6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701	일반 사진용 필름
3808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4202.1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 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2	핸드백(멜빵이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함)
4202.3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3.2	장갑류
4203.30	벨트와 띠
4811	왁스지
4818	손수건, 크레싱티슈, 책상보, 서비에트, 유아용냅킨, 배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6211	수영복
6211.20	스키슈트
6214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5	넥타이류
6301.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6301.30-000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6301.40-000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6301.90-0000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6302	베드린넨, 테이블 린넨, 토일렛 린넨 및 주방 린넨
6303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7013	유리제품
7321.11-0000	조리용기구와 가열판(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7321.12-0000	조리용기구와 가열판(액체연료용의 것)
7321.19-0000	조리용기구와 가열판(고체연료의 것)
7418.19-1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7607	알루미늄의 박(포일)
7615.19-2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8210	수동식 기계기구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2	면도기와 면도날
8213	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매니큐어용 가위
8214	매니큐어, 패티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함)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서버․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8418.69	아이스크림 제조기, 아이스큐버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기계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8479.82	혼합기,파쇄기와 분쇄기, 반죽기, 교반기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8508	진공청소기
8509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바닥광택기
8509.80-9000	기타의 기기(전동칫솔)
8510	면도기
8516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전기 다리미, 토스터, 커피 끓이는 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기오븐, 건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함)
8517.11-000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함)
8523	레이저디스크, 콤팩트디스크
9004	선글라스
9503	완구
9506.91-00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9603	칫솔, 면도용 브러시 및 화장용 브러시
9608	만년필, 볼펜
9609	연필․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쵸크
9613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
9614	끽연용 파이프와 시가 홀더, 시가렛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9615	빗․헤어슬라이더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7.00-1000	보온병
9617.00-2000	보온도시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설 2019. .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세액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관세	내국세	가산금	계	관세	내국세	가산금		계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분납금액		관세	내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신설 2019.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유예 (거부) 통지서

귀하(귀사)의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ㆍ제5항).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유예여부

유예(거부) 사유

체납처분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가산금

계

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가산금

계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신설 2019.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유예 취소 통지서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가산금

계

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19. . .>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사용자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가입자 수	신고일자	사업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19. . .>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일련 번호	신고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중개수수료 정보											중개수수료 대상 계약정보
		금 액						수수료율					계약 상대방		사업명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총계	연도별					연도별					국적	외국 기업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1.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21--------.
<신 설>	제9조의4(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의 거부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생 략)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3과 같다.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 략)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 22. (생 략)	19. ∼ 22. (현행과 같음)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4. ∼ 31. (생 략)	24. ∼ 31. (현행과 같음)
③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생 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③----------------------------------------------------------------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 범위”라 한다)에 -------------------------------------- 아니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신 설>	4. 갱신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영 제2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천달러를 말한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3천달러의 한도 내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신 설>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8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 라. 「가축전염법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마.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 ⑤ (생 략)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생 략)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1. ∼ 54. (생 략)	1. ∼ 54. (현행과 같음)
<신 설>	55. 영 별표 3 제55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신 설>	56. 영 별표 3 제57호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 별지 제6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