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고시․훈령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연번	고시명
1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3호, ’17.1.5)
2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30호, ‘15.6.8)
3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728호, `15.6.8)
4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22호, ’15.6.8)
5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09호, ‘15.4.15)

2. 개정사유

□ ‘18년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5개 고시 및 훈령의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괄개정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시행 일자 :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