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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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면제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① 통관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적용수량

2. 품목별 배정수량

3.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 제1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 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2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및 원산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세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절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개정 2017.12.29.>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기재요령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재사항의 수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장 원산지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사이트(cert.korcham.net)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법｣ 제3조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으로 한다.

제22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고의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④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규칙 제13조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2-2(이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이라 한다)와 같다.<신설 2017.12.29.>

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개정 2017.12.29.>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개정 2017.12.29.>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 제26조제5항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1. 공급물품명세 ‘주요 생산공정’란에 ‘간이발급대상물품’ 문구를 추가로 기재

2. 재료명세 중 ‘품목번호·원산지재료 해당여부·가격’ 내역은 기재 생략 가능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 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 선적일 후 7 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소급발급”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예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9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양허품목인지 여부

4.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2부

2. 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1부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본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④ 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UR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와의 협정 및 베트남과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2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발급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8조(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개정 2017.12.29.>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개정 2017.12.29.>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수출용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4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절 원산지관리사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산지조사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영 제52조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이하 “사전심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관세평가분류원장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 관세청 통관기획과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 관세청 특수통관과

5. 기타 사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② 사전심사기관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기관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기관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1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수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적용의 요건 충족 여부

2.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요건 충족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통관지세관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7장 보칙

제59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FAX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는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서식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79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호(2019.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별표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회원국 과의 협정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 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싱가포르 와의 협정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표2-2]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신설 2017.12.29.>

※ 다음의 국내 가공 공정은 간이발급대상물품에서 제외

- 국내 제조·가공 공정이 반제품 및 블랭크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간이발급대상물품 확인 목적만으로 사용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  품목분류 확인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수출품)의 품목분류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HS	품명	품명설명	활용가능 협정	필수 수행공정	비고
1	1902.19-1000	국수	밀이나옥수수,쌀,감자등등의가루를반죽하여만든발효하지않은국수 -다만,스프등이함께소매포장된경우면에본질적특성이있어야함(통칙3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 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2	1902.19-2000	당면	감자나고구마전분등을혼합하여제조한면 -다만,스프등이함께소매포장된경우면에본질적특성이있어야함(통칙3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 증숙 공정을 거쳐 생산
3	1902.19-3000	냉면	전분(감자‧고구마)가루에메밀가루나칡가루등을혼합하여반죽한면 -다만,스프등이함께소매포장된경우면에본질적특성이있어야함(통칙3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	1902.30-1010	라면	국수를증기로익히고기름에튀긴즉석식품 <제외대상> - 스프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경우 (제210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제1101호)와 전분 등으로 면을 만들고 유탕(제1511호 등) 처리한 후 제조된 분말스프(제2103호)와 함께 소매포장	면발(제1902호)을 공급받아 생산시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밀가루에설탕이나버터,마가린,계란,첨가제등을넣어구운과자 <제외사항> -제1905.31호스위트비스킷*과구분 * 가루,설탕,지방,감미료 등 함량이 전 중량의 50% 이상인 것(설탕10%↑,지방35%↓, 수분10%↑) -단굽지않은반죽상태의생지는제1901호에분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베이커리제품제조용가루반죽을공급받아생산시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베이커리제품을공급받아분쇄하는공정만거치는경우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6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제외)	밀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기타의 베이커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또는 튀김(유탕)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베이커리제품제조용가루반죽을공급받아생산시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베이커리제품을공급받아분쇄하는공정만거치는경우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7	2005.99-1000	김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배추, 무 등 각종 야채 등을 주∙부재료로, 절임, 각종 양념과 버무림 과정을 거쳐 생산
8	2106.90-4010	조제김	해초류인 김에 소금과 기름 등을 발라 구운 조미김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김(제1212.21호)에 식물성 유지(제1515호)와 소금 등을 첨가하여 굽기
9	2503.00-0000	황 [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은제외]	탈황공정을통해얻은정제하지않은황이나증류하여정제된고체또는분말상태의황 <제외대상> - 승화황, 침강황, 콜로이드황(제2802호) - 살충제 등 소매포장 형태로 제조된 것(제3808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탈황 공정을 통해 황을 생산
10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증류과정에서 추출
11	2710.19-2020	제트 연료유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증류과정에서 추출	등유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생산시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2	2710.19-3000	경유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원유가 아닌 석유조제품(2710)을 재료로 사용시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3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기계의마모를줄이기위해사용되는윤활유의원료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증류과정에서 추출되며,정제공정, 수소첨가 분해 또는 탈왁스(Dewaxing) 공정 등을 거쳐 생산	제2710.19호에해당하는재료를사용하여생산시간소화발급대상에서제외 예시)제27190.19-5010호의조유를원재료로제2710.19-5010호의윤활기유를생산시원산지증명간이발급대상에서제외
14	2902.20-0000	벤젠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C6H6 -CASNO.71-43-2 <제외대상> - 순도 95% 미만인 것(제2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15	2902.30-0000	톨루엔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C6H5CH3 -CASNO.108-88-3 <제외대상> - 순도 95% 미만인 것(제2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콜타르를고온증류해서추출한나프타(제2707호)나원유(제2709호)의증류과정에서추출한나프타를분해하는과정에서추출
16	2902.43-0000	파라-크실렌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 C8H10 -CASNO.106-42-3 <제외대상> - 순도 95% 미만인 것(제2707호)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한-인도CEPA	원유(제2709호)의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17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페인트나잉크의용제,세정제등의원료로사용 -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CASNO.112-07-2) -디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CASNO.112-34-5)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원유정제과정에서생산되는부탄올(제2905.13)과에틸렌옥사이드(제2910.10)를주요원재료로 합성, 숙성, 정제/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
18	2917.14-0000	무수말레산	무색 바늘 결정 모양으로 가소제, 폴리에스터수지, 알키드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CAS NO. 108-31-6)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벤젠(제2902호)을산화바나듐의촉매하에400∼500°C에서공기산화시켜생산 2.부탄(제2711호)또는PA(PhthalicAnhydride)제조시발생한부산물을정제하여생산	말레산(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는 제외
19	2917.35-0000	무수프탈산	무색바늘결정모양으로프탈산가소제나도료,폴리에스테르수지등의원료로사용 (CASNO.85-44-9)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크실렌(제2902호)을산화바나듐촉매등을이용하여 산화하여 생산	단순히 프탈산(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는 제외
20	2917.36-1000	테레프탈산	폴리에스터섬유,PET수지,필름도료및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주원료로 사용 (CASNO.100-21-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원유로부터 정제된 파라 크실렌(제2902호)을 주원료로 산화, 정제, 분리, 건조 공정을 거쳐 제조
21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테레프탈산에있는2개의카복시기의각수소원자가메틸기로바뀐에스터 ∙CASNo:120-61-6 ∙화학식:C10H10O4 ∙용도:폴리에스테르계섬유나필름등의원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파라자일렌(P-xylene)을 산화,정제하여 테레프탈산을 만들고, 이를 메탄올 에스테르화 공정을 통해 제조	테레프탈산(제2917.36호)과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제2917.37호)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	2917.39-1000	이소프탈산	프탈산과테레프탈산의이성질체인 무맥결정의 방향족 화합물로 알키드수지·폴리에스터수지·폴리아마이드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 (CASNO.121-91-5)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방향족 탄화수소인 m-자일렌(제2902호)을 산화하여 생산
23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폴리우레탄,폴리에스터섬유,PET수지,필름도료등의주원료로사용 (CASNO.584-84-9)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톨루엔(제2902호)을 니트로화시켜 디니트로톨루엔(제2904호)을 제조하고 수소반응 시켜 생산
24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피소재에전사하는 방법으로 인쇄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 <제외대상> - 안료 등이 없는 금속박 등은 제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투명플라스틱(PET,OPP등)필름에 글루 등과 결합시킨 안료나 금속가루 등을 증착, 접합하여 생산
25	3215.19-0000	인쇄용잉크 (흑색의것은제외)	<제외대상> - 포토레지스트 또는 카트리지에 담긴 토너(제3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유기착색제등을 용제나 수지 등을 섞어 만든 전색제에 개어 미세하게 분산시켜 생산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를 공급받아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간소화 물품에서 제외
26	3305.10-0000	샴푸	두피세정제 <제외대상> -두피용외에체모나애완용은제외(제33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계면활성제(알킬황산염 등)에 기포증진제(아민옥사이드 등), 유화제, 점증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
27	3401.30-0000	바디워시	피부세정제 <제외대상> - 소매용이 아닌 것(제3402호) 또는 동물용(제3307호) 제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유기계면활성제를 주 원재료로 화학재료 또는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혼합 또는 교반 과정을 거쳐 생산
28	3506.91-1000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폴리머(polymer)나고무를기본재료로한접착제 [광학용투명점착필름접착제·광학용투명경화성액상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또는터치감지스크린패널의제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종류의것)]	아크릴수지나폴리머계열의수지등을기본으로한조제접착제 <제외대상>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29	3506.91-9000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폴리머(polymer)나고무를기본재료로한접착제 [광학용투명점착필름접착제·광학용투명경화성액상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또는터치감지스크린패널의제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은제외]	아크릴수지나폴리머계열의수지등을기본으로한조제접착제 <제외대상>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30	3707.90-1090	포토레지스트 (반도체또는오엘이디제조용은제외)	빛에의해약품 내성이 변화하는 감광성 화합물 <제외대상> - 희토류 등 귀금속의 염과 그 밖의 물품(제2943호∼제2846호, 제285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38류 또는 제29류)를 사용하여 용해과정을 거쳐 생산
31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혼합알킬나프탈렌 (제2707호ㆍ제2902호의물품은제외)	알킬기가치환된알킬벤젠 또는 알킬나프탈렌의 혼합물 <제외대상> - 이성질체 혼합물의 것(제29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원유를통해생산된등유나방향족탄화수로등에서다음과같은공정으로생산 1.염화파라핀에의한방향족탄화수소의알킬화 2.모노알킬벤젠의불균화반응 3.선형알킬벤젠의알킬화 4.올레핀에의한방향족탄화수소의알킬화
32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스티렌(S)에아크릴로니트릴(A)을중합시킨수지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티렌(제2902.50호)과 아크릴로니트릴(제2926.10호)을 중합, 압출 공정을 통해 생산
33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BS) (일차제품의것)	아크리로니트릴(A),부타디엔(B),스티렌(S)중합시킨수지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40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아크릴로니트릴(제2926.10호), 부타디엔(제2901.24호), 스티렌(제2902.50호)을 주요 원재료로 중합공정을 거쳐 생산
34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 (일차제품의것)	기타의스티렌부타디엔중합체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티렌(제2902.50호)과 부타디엔(제2901.24호)을 배합, 압출 공정을 거쳐 생산
35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것 제외)	가소화한폴리염화비닐재질의일차(블럭,플레이크,가루,등)제품 <제외대상> -스크랩이나웨이스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VCM(Vinyl Chloride Monomer)을 중합하여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스크랩을 재생하여 생산
36	3906.10-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일차제품의것)	메타아크릴산메틸중합체 수지로 광선 투과율이 높음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제40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는 제29류 및 제39류, 제38류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중합 공정을 거쳐 생산
37	3907.61-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점도번호가그램당78밀리미터이상인것]	테레프탈산과에틸렌글리콜을축합중합하여얻을수있는포화폴리에스터로흔히PET라고함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럼프,플레이크,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50∼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만듬
38	3907.69-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점도번호가그램당78밀리미터이상인것은제외]	테레프탈산과에틸렌글리콜을축합중합하여얻을수있는포화폴리에스터로흔히PET라고함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럼프,플레이크,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50∼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만듬
39	3909.40-0000	페놀수지 (일차제품의것)	페놀류와포름알데히드로 제조되는 열경화성 수지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2907호의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제2912.11호)를 주요 원재료로 주반응 공정을 거쳐 생산
40	3909.50-0000	폴리우레탄 (일차제품의것)	고분자화합물로탄성섬유 (스판덱스) 원료, 바니시나 도료,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 <제외대상> - 이온교환수지(제39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29류의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제3909.10호, 제3909.20호, 제3909.31호, 제3909.39호, 제3909.40호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1	3917.40-0000	플리스틱 연결구	조인트(joints)ㆍ엘보(elbows)ㆍ플랜지(flanges)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연결구 반제품을 가공하여 생산 히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에서 제외
42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깔개(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롤이나타일모양으로된플라스틱바닥깔개(접착성유무불문) <제외대상> -단순절단한직사각형깔개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원재료는제3920호또는제3921호에속하는플라스틱판,시트,필름으로등으로직물과합지또는봉제또는라미네이팅공정을통해생산 플라스틱1차제품을원재료로성형하여생산하여도무방	동일 호 내의 바닥깔개(반제품)를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원재료와 합지하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3	3919.10-0000	플라스틱으로만든접착성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모양의폭이20센티미터이하인것)	<제외대상> -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 (예:포스트잇) - 평면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일차제품또는제3920호의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주요원재료로생산	접착성이 있는 판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4	3919.90-0000	플라스틱으로만든접착성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모양의것은제외)	<제외대상> -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 (예:포스트잇) - 평면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20호또는제3921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합지 공정을 거쳐 생산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45	3920.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 스트립 (에틸렌의중합체로만든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일차제품인폴리에틸렌을원재료로원료배합,압출성형공정을거쳐생산	플라스틱필름을공급받아합지공정을통해생산시간소화발급대상에서제외
46	3920.20-0000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판·시트(sheet)· 필름·박(箔)· 스트립 (프로필렌의중합체로만든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38류 또는 제29류)를 사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필름을공급받아합지공정을통해생산시간소화발급대상에서제외
47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제외대상> -시폭이5mm이하(제39류주10참조) -다른재료로적층,보강한것(제3921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8	3921.13-0000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판·시트(sheet)· 필름·박(箔)· 스트립 (폴리우레탄으로만든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일차제품또는보강하지않은플라스틱판·시트·필름을 주요 원재료로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 공정을 거쳐 생산
49	3921.19-1010	플라스틱판,시트등 (에틸렌중합체로만든것으로이차전지격리막제조용의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	여러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등을 적층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50	3923.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 (제3924호) -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제3920호(플라스틱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
51	3923.21-0000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에틸렌중합체로만든포장용기 <제외대상> -가정용품(제3924호) -벌크형컨테이너(제6305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원재료는제3920호또는제3921호에속하는플라스틱판,시트,필름으로등으로합지하는공정을거쳐생산 플라스틱1차제품을원재료로압출하여생산하여도무방
52	3923.29-0000	플라스틱으로만든포장대[콘(cone)도포함한다] (에틸렌중합체로만든것은제외)	<제외대상> -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 (제3924호) -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제3920호), 폴리우레탄(제3909호),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 및 제3909호, 제3907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53	3923.30-0000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 (제3924호) -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사출∙성형공정을 거쳐 생산	뚜껑·마개·캡(제3923.50호)을 공급받아 결합한 물품은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54	4002.11-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로 만든 일차제품 형상(라텍스) *제40류주3호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주요 원재료로 유화제 등을 통해 공중합하여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55	4002.20-9000	부타디엔고무 (라텍스는제외)	뷰타다이엔을중합하여만든합성고무 <제외대상> - 가황제나 활성제, 가소제, 안료 (식별을 위한 안료 첨가는 허용) 등의 물질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부타디엔(제2901.24호)을 원재료로 중합반응 및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56	4002.59-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라텍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로만든일차제품형상(라텍스의것) *제40류주3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폴리부타디엔 라텍스를 스티렌과 아크로니트릴(SAN)을 그라프팅 시키는 공정을 거쳐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57	4005.10-1000	가황하지 않은 배합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가소제등과 같은 배합제를 첨가한 고무 <제외대상> - 재생고무(제4003호) - 방직용 직물제에 고무판이 보강된 경우(제590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고무(제4001호) 또는 합성고무(제4002호)와 카본블랙(제2803.0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성형, 시트냉각 공정을 거쳐 생산
58	4009.21-0000	금속으로 보강되거나 결합 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금속으로보강된고무재질(가황)의관ㆍ파이프ㆍ호스로,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등의연결구류가부착된것 <제외사항> -절단(세로)길이가관의횡단면치수보다작은것(예:이너튜브,제조용튜빙)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금속 와이어 등으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59	4009.31-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방직용섬유로보강된고무재질(가황)의관ㆍ파이프ㆍ호스 <제외사항> -절단길이가횡단면치수보다작은것(예:이너튜브등) -직조한호스(제59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60	4009.3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 (연결구를 부착한 것)	방직용섬유로보강된고무재질(가황)의관ㆍ파이프ㆍ호스로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등연결구류가부착된것 <제외대상> -절단길이가횡단면치수보다작은것 -직조한호스(제59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고무 호스를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의 연결구 부착 작업공정만을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61	4011.10-1000	고무타이어 [래디알구조의것(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과경주자동차용포함)]	<제외대상> -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62	4011.20-1010	고무타이어 [버스용,화물차용(레디알구조의것으로림의지름이49.53센티미터미만인것)]	<제외대상> -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63	4011.20-1090	고무타이어 [버스용,화물차용(레디알구조의것으로림의지름이49.53센티미터이상인것)]	<제외대상> -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64	4016.93-0000	가황한고무제품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밖의실(seal)]	<제외대상> - 황의 배합률이 높은 딱딱한 경질(hard) 고무로 만든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된 반제품을 원재료로 커팅 공정(BURR 제거 또는 불필요한 부분 제거)만 거친 경우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65	4107.92-0000	소나마속의가죽 (grainsplit)	<제외대상> - 원피(제4101호) - 그레인 스플릿(제4104호) - 전신(whole)가죽(제4107호) - 섀미(chamois)가죽(제41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1호) 또는 유연처리 된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4호)를 광물성 물질로 태닝(tanning)한 후 탈수,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
66	4114.20-1000	페이턴트레더 (적층한것은제외)	에나멜도료등을도포한가죽 - 표면 처리한 도료나 시트의 두께가 0.15m 초과하지 않을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가죽에 바니시(varnish)· 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하여 생산
67	4810.29-0000	필기용,인쇄용,그밖의그래픽용종이와판지 (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으로경량의도포한종이는제외)	<제외대상> -전사지(제4809호),카본지(제4809호),오프셋인쇄용 종이(제481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에서 쪄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68	4810.92-1010	여러겹의종이 (제곱미터당중량이250그램이하인것)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에서 쪄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69	4810.92-9000	여러겹의종이 (백판지와아이보리판지는제외)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에서 쪄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70	5402.11-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폴리아미드재질의강력사 (강도:단사60cN/Tex이상,복합사는53cN/Tex이상) *제11부주6호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끈(제5607호),금속드리사(제5605호)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 공정을 거쳐 생산
71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에스테르재질의강력사(강도:단사60cN/Tex이상,복합사는53cN/Tex이상) *제11부주6호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끈(제5607호),금속드리사(제5605호)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방사공정을거쳐생산	강력사를 공급받아 초연∙합연∙와이딩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2	5407.42-0000	염색한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제5407.10호부터제5407.30호의것을제외한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필라멘트사로직조한염색(dyeing)직물(백색제외) <제외대상> - 합성스테이플사로 만든 직물 (제551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로직물을만들고여기에안료등으로염색하여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3	5407.52-0000	염색한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텍스처드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의함유량이전중량의85%이상의염색(dyeing)직물 <제외대상> - 고강력의 타어어 코드 직물(제590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를직물을만들고여기에안료등으로염색하여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dyeing):사나직물을염색욕에넣고가열,후처리하여전체에균일한색상을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4	5407.61-1000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직물 (비(非)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비텍스처드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가전중량의85%이상의표백한직물 <제외대상> - 여과포 등 기계에 사용되는 공업용의 직물(제5911호) *표백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로직물을제조(백색으로염색한것포함)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75	5407.61-2000	염색한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비(非)텍스처드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가전중량의85%이상의염색(dyeing)직물 *염색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로직물을만들고염료나안료등으로염색하여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dyeing):사나직물을염색욕에넣고가열,후처리하여전체에균일한색상을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6	5407.61-4000	날염한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비(非)텍스처드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의함유량이전중량의85%이상의날염(printing)직물 *날염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로직물을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7	5407.69-2000	합성필라멘트사의염색한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비(非)텍스처드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의함유량이전중량의15%초과85%미만의염색(dyeing)직물 *염색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로직물을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8	5407.69-4000	합성필라멘트사의날염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비(非)텍스처드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의함유량이전중량의15%초과85%미만의날염(printing)직물 *날염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로직물을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9	5407.72-9000	염색한그밖의직물 (합성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으로아크릴중합체의것은제외)	제5407.10호부터제5407.69호의것을제외한그밖의합성필라멘트사로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염색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로직물을만들고염료나안료등으로염색하여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0	5407.82-2000	염색한폴리에스테르직물 (합성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미만인것으로주로면과혼방한것)	제5407.10호부터제5407.69호의것을제외한그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염색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에면사등을혼방하여직물을만들고염료나안료등으로염색하여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1	5407.92-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5407.10호부터제5407.84호의것을제외한그밖의합성필라멘트사로직조한염색(dyeing)직물 *염색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등을혼방하여직물을만들고염료나안료등으로염색하여제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2	5502-10-1000	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토우(tow) (44,000데시텍스미만인것)	목재나펄프등의섬유소를용해하여만든재생ㆍ반합성필라멘트토우 - '제55류 주1호'에서 규정한 5가지 토우의 요건 충족필요	한-아세안 FTA	초산셀룰로오스를 주원재료로 생산
83	5503.20-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형단면 인 것)	합성섬유사를방적의원료로사용하기위해솜모양으로만든섬유(이형단면의것*) *방사구를원형이아닌Y형등여러모양으로하여횡단면을변형한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방사공정을거쳐생산 방사구를통해만들어진인조필라멘트사를절단한후토우(병합)로묶어섬유모양으로만듬	제5401호부터 제5406호에 해당 하는 재료를 공급받아 제전처리하고 절단 공정을 거쳤을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4	5503.20-9090	폴리에스테르섬유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것은제외)	합성된스테이플섬유 중 최대 중량이 폴리에스테르에 있는 것 <제외대상> - 길이가 2m를 초과(제5501호) - 카드나 코움 이상으로 처리된 것(제55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수지)을 원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85	5503.90-00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폴리에스테르의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폴리프로필렌의 것 제외)	기타의합성섬유사를방적의원료로사용하기위해솜모양으로만든섬유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 공정을 거쳐 생산	제5401호부터 제5406호에 해당 하는 재료를 공급받아 제전처리하고 절단 공정을 거쳤을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6	5807.10-1000	직조하여 생산한 레이블	상표등을표시하기위한섬유제레이블 <제외대상> - 수를 놓은 것(제5810호) - 의류의 부속품 성격을 가진 견장·완장·휘장(제62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직조공정을 거쳐 생산
87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타이어제조시보강재로사용되는폴리에스테르제직물 <제외대상> - 제11부 주6호의 강력사 기준 미충족 - 고무로 피복·적층한 직물(제59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생산되거나,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등을직조(weaving)하여생산한경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88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방직용섬유제직물에폴리염화비닐을침투·도포·피복·적층한것 <제외대상> -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 -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 딱딱하지 않을 것 ※제59류주2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생산되거나,직물을제단하고플라스틱을도포,피복,적층하고열처리,방축가공등의마감처리를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해도가능 -제59류이외의역외산직물을사용한경우에는도포나피복,열처리등의최소2가지이상의공정을거쳐서생산된것
89	5903.20-0000	폴리우레탄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방직용섬유제직물에폴리우레탄을침투·도포·피복·적층한것. <제외대상> -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 -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 딱딱하지 않을 것 ※제59류주2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생산되거나,직물을제단하고플라스틱을도포,피복,적층하고열처리,방축가공등의마감처리를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해도가능 -제59류이외의역외산직물을사용한경우에는도포나피복,열처리등의최소2가지이상의공정을거쳐서생산된것
90	5903.90-0000	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 [폴리(염화비닐)및폴리우레탄의것은제외]	방직용섬유제직물에폴리염화비닐과폴리우레탄이외의플라스틱재질로침투·도포· 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 -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 딱딱하지 않을 것 ※제59류주2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생산되거나,직물을제단하고플라스틱을도포,피복,적층하고열처리,방축가공등의마감처리를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해도가능 -제59류이외의역외산직물을사용한경우에는도포나피복,열처리등의최소2가지이상의공정을거쳐서생산된것
91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	합성섬유로만든롱파일(longpile)편물 <제외대상> - 파일직물(제5801호), 테리 타올지와 테리직물(제5802호),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스테이플섬유나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등을편직하여만든것,직물로만든경우직물표면에기모나루프를형성한것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2	6001.21-0000	면으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면(최대중량)으로만든루프(loop)상의편물 <제외대상> - 파일직물(제5801호) - 테리 타올지와 테리직물(제5802호) -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섬유등을편직하여만든것,직물로만든경우직물표면에기모나루프를형성한것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3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합성섬유(최대중량)로 만든 루프(loop)상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스테이플섬유나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등을편직하여만든것,직물로만든경우직물표면에루프등을형성하고염색등의공정을거친것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4	6001.92-0000	기타 편물(인조섬유로 만든 것)	롱파일, 루프파일을 제외한 기타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스테이플섬유나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등을편물기계로편직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5	6004.10-0000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폭이30㎝를초과하는것으로서탄성사의함유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이상이며,고무실은함유하지않은것)	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사또는인조섬유사를편직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6	6004.90-0000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폭이30㎝를초과하는것으로서고무사의함유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이상인것)	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사또는인조섬유사를편직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7	6005.35-2000	합성섬유로만든경편직직물류(염색한것) (중량이1제곱미터당30그램이상55그램이하이며메시(mesh)의크기가1제곱센티미터당20홀이상100홀이하인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또는폴리에스테르멀티필라멘트로된직물)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세로방향으로공급하여고리끼리연결하는사다리꿰매기형의경편직물(warpknitfabrics)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등을제직하여직물을만들고이에염료나안료등으로염색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공정만 거친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8	6006.22-0000	면으로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염색한것)	면사(최대중량)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면사등을편직하여편물을만들고이에염료나안료등으로염색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공정만 거친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9	6006.23-0000	면으로만든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서로다른색실의것)	면사(최대중량)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서로다른색의면사등을편직하여편물을만들어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100	6006.24-0000	면으로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것)	면사(최대중량)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면사등을편직하여편물을만들어생산하고염료나안료등으로날염(printing)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날염공정만 거친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1	6006.32-0000	합성섬유로만든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염색한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등을편직하여편물을만들고염료나안료등으로염색(dyeing)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염색공정만 거친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2	6006.34-0000	합성섬유로만든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날염한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등을편직기계를이용해직물을만들고이에염료나안료등으로날염(printing)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날염공정만 거친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3	6006.42-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만든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염색한것)	재생·반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염색공정만 거친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4	6006.44-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만든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날염한것)	재생·반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재생·반합성섬유사등을편직하여편물을만들고이에염료나안료등으로날염(printing)하여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날염공정만 거친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5	6006.90-0000	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기타의것)	기타재질(양모,면,합성섬유,재생섬유제외)를한가닥의실로루프를형성하여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기타재질(양모,면,합성섬유,재생섬유제외)의사를편직하여편물을생산 -원사는역외산사용가능
106	6116.10-0000	메리아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장갑류 (플라스틱이나고무를침투시키거나도포하거나피복한것)	편물제방직용섬유로만든장갑으로겉면을도포된것 <제외대상> - 모피나 인조모피 재질(제43류) - 유아용 장갑(제6111호) - 편물제가 아닌 것(제6216호) - 마사지, 화장용 마찰장갑(제63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면사 등을 편직기계를 이용해 직조한 후 재단하고 봉제,결합하여 장갑을 만들고 표면에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장갑을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침투시키는 공정만 거친 경우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07	6309.00-0000	중고 의류	사용한흔적이명확한의류나의류의부속품(예:스카프,장갑등),가정용실내용품(예:커튼,테이블보등) <제외대상> - 양탄자, 바닥깔개(제5701~5703호) - 매트리스나 누비이불 등(제9404호) - 방수포나 텐트 등(제6306호) - 석면 재질의 것(제681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국내에서 수집된 것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의류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8	7006.00-4000	가공한유리쉬트 (액정디스플레이용)	제7003호∼제7005호의유리를가공처리한유리 <제외대상> - 유리에 다른 재료(목재· 금속 등)가 결합된 제품(예: 사진틀, 문자판) - 안전유리(제7007호) - 유리제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재료로부터생산한경우,반드시다음의가공중하나이상을거칠것 1.평면유리판을고온굽힘이나고온곡면한것 2.가장자리를가공한유리[연마한것·광택을낸것·둥글게한것·노치한것(notched)·모따기한것(chamfered)·사각지게한것(bevelled)·프로파일한것(profiled)등 3.천공(穿孔)하거나홈이파진공정 4.제조후표면가공을한유리(예시불투명처리,에나멜을칠한율리,무늬∙장식∙여러연속도안장식된유리)
109	7113.19-2000	귀금속제신변장식품 (금으로만든것)	귀금속(금,은,백금)으로만든신변장식용품 <제외대상> -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 (다이아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 될 수 있음)
110	7114.19-1000	귀금속으로만든식탁용제품 (은또는귀금속을입힌비금속으로만든것은제외)	귀금속으로만든식탁용품 <제외대상> -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귀금속을도금하였는지여부는불문하나,귀금속을입힌비금속(卑金屬)은제7114.20호에분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11	7114.19-9000	귀금속으로만든기타제품 (은또는귀금속을입힌비금속으로만든것은제외)	귀금속으로만든기타의것(예:종교용품등) <제외대상> -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귀금속을도금하였는지여부는불문하나,귀금속을입힌비금속(卑金屬)은제7114.20호에분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12	7202.11-0000	페로망간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를초과하는것)	Mn-Fe합금철로망간강,강의탈산에사용 <제외대상> -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2825호, 제2849호 등) -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중FTA,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한-인도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13	7202.19-0000	페로망간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를초과하는것은제외)	Mn-Fe합금철로망간강,강의탈산에사용 <제외대상> -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2825호, 제2849호 등) -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14	7204.21-0000	스테레이스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철강제조나고철제품해제작업과정에서부산물로나오는스테인레스강의부스러기나이를융용한잉곳 <제외대상> - 원료가 아닌 보수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 기둥, 선로 등) -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 드로스, 스케일링과 웨이스트(제2619호) - 선철, 스피그라이즌 조각(제7201호) -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철강 웨이스트(제284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국내 제조과정 발생한 부스러기를 수집되었거나 수집한 폐기물 등을 분해하여 리사이클링 기계 등을 이용해 스크랩 등을 선별	외국에서수입한스크랩∙부스러기는는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115	7208.25-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열간압연하여만든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16	7208.25-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17	7208.26-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열간압연하여만든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18	7208.26-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열간압연하여만든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19	7208.27-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0	7208.27-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1	7208.36-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2	7208.36-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3	7208.37-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4	7208.37-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5	7208.38-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6	7208.38-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7	7208.39-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8	7208.39-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9	7208.51-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0	7208.51-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1	7208.52-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2	7208.52-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3	7208.54-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4	7208.54-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5	7209.16-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밀리미터를초과하고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36	7209.16-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밀리미터를초과하고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37	7209.17-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38	7209.17-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39	7209.18-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40	7209.18-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41	7209.27-1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42	7209.27-9000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개의회전하는롤사이에철이나비함급강의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43	7210.12-0000	주석을도금·도포한평판압연제품 [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으로한정하고,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	평판압연제품에주석피막을입힌것 <제외대상> -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의 표면을 세척, 소둔 후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44	7210.49-1010	아연을도금·도포한평판압연제품 [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으로한정하고,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평판압연제품에아연피막을입힌것 <제외대상> -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45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합금을도금하거나도포한평판압연제품 [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으로한정하고,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평판압연제품에알루미늄·아연피막을입힌것 <제외대상> -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46	7216.33-4000	H형강 (높이가300밀리미터이상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횡단면이균일한H형상의긴강철 <제외대상> - 철강 구조물의 구성부품(제7308호) - 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정련, 주조,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	중간 제품(Beam Blank)을 공급받아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147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평판압연제품(폭인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상온(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압연방법으로 생산된 평판(시트, 판, 스트립 등) 모양의 철강제품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 등 반제품이나 일차제품을 원료를 압연하여 생산	제7225호(폭 600mm이상)의 평판을 단순절단(또는 표면처리)하여 완제품(폭 600mm이하)을 생산하는 경우 단순공정(미충족)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필요
148	7227.90-9090	합금강의 봉(기타의 것)[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불규칙하게감아놓은코일형상의열간압연합금강의봉* *제72류주1(카)규정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149	7306.50-0000	합금강의 봉 또는 관(기타의 것)[(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의합금강*으로용접하여만든봉이나관 *제15부주5및제72류주1(바)규정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를주요원재료로성형공정,용접공정을거쳐생산 제7205~7208호또는제7214호,제7218호,제7224호등의반제품이나일차제품형상을원료로제강또는압연공정등을통해생산
150	7307.91-0000	플랜지(flange)	관의이음새부분에사용되는철강제플랜지 <제외대상> -제7308호,제8481호,제8547호,제8714호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를 철강을 주요 원재료로 플랜지 몸체를 단조공정 또는 절단공정을 통해 플랜지 몸체를 만드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랜지 반제품을 공급받아 드릴링, 마킹공정 또는 간단한 공정만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51	7307.93-0000	철강제품 (바트(butt)용접용연결구)	관등을연결하기위한바트용접용철강제품 <제외대상> - 관을 벽에 지지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행거, 피스, 조임용 밴드 등(제7325호 등) - 철강제 구조물로 특별히 설계된 것 - 탭, 콕, 밸브 등을 결합된 것(제8481호)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의 프레임 조립용의 것(제8714호) - 온도조절식 익스팬션 조인트(제83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성형 또는 단조 공정을 거쳐 생산
152	7309.00-0000	철강으로만든각종재료용저장조ㆍ탱크ㆍ통과이와유사한용기 (압축용이나액화가스용은제외하고,기계장치나가열ㆍ냉각장치를갖추지않은것으로서용적이300리터를초과하는것으로내장한것인지또는열절연한것인지는상관없음)	철강재질의탱크(용도불문) <제외대상> - 운송수단에 탑재되도록 특별히 설계된것(제8609호) - 가열이나 냉각용의 통(제8480호) - 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설계, 원재료 가공, 원재료 결합(용접) 공정을 거쳐 생산
153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운반이나포장목적의철강제용기(50ℓ~300ℓ) <제외대상> 컨테이너(제8609호)및제4202호,제9617호,제7323호,제7325호,제7326호,제830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주조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생산
154	7318.15-2000	볼트(bolt)	철강제볼트 <제외대상> - 스크루 네일(제7317호) - 나사식의 캡, 마개(제8309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볼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155	7318.15-3000	볼트(bolt)·너트(nut) (세트로된것)	<제외대상> - 스크루 네일(제7317호) - 나사식의 캡, 마개(제8309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볼트∙너트반제품및블랭크를공급받아전조공정을통해생산된물품은간소화발급대상에서제외
156	7318.16-0000	너트(nut)	철강제너트 <제외대상> - 스크루 네일(제7317호) - 나사식의 캡, 마개(제8309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너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157	7326.90-9000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	기타의철강제품 <제외대상> - 철강제 주물제품(제7325호) - 철강제 탱크(제7309호,제7310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및 제73류(제7326 제외)를 주요 원재료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 등을 거쳐 생산
158	7409.11-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반도체 제조용 제외)]	정제한구리*로만든시트나스트립등을코일모양으로감아놓은것 *제74류주1호(가)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03호의 정제한 동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연간 압연하여 생산
159	7409.21-9000	구리－아연합금으로만든(황동)구리의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0.1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구리-아연합금*으로만든시트나스트립등을코일모양으로감아놓은것 *제74류소호주1(가)참조 <제외대상> 두께가0.15mm미만의것(제7410호),전기절연한것(제8544호)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03호의 구리 아연 합급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연간 압연하여 생산
160	7410.11-0000	구리의 박	정제한구리*로만든박에뒷면을보강재로결합한것 *제74류주1호(가)참조 <제외대상> 두께가0.15mm초과한것(제7409호),레이블(제4911호)등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구리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구리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주조, 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생산
161	7411.10-0000	구리관 (정제한구리로만든것)	<제외대상> - 중공 프로파일(제7407호) - 관 연결구(제7412호) - 플렉시블 튜빙(제8307호) - 특별히 기계의 부분품 형태로 제작된 것(제16부) * ‘정제한 구리’의 정의는 제74류 주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일차 제품의 구리 또는 스크랩, 전기동 등을 용해, 주조, 압출, 인발, 절단, 표면처리하여 관을 만들고 전기분해 등을 통해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	동관(제7411호)을공급받아인발공정만거쳐생산한물품은간소화발급대상에서제외
162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두줄이상의구리선을꼬아서하나의도선으로만든것 <제외사항> 전기절연전선(제8544호)	한-중 FTA	반제품 형상의 구리를 용해하여 일정 굵기로 압출한 후 꼬아주는 공정을 통해 생산
163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괴(기타)	<제외대상> - 니켈 가루와 플레이크(제7504호) - 전기도금용 니켈 양극(제7508호) *‘니켈합금’의정의는제75류소호주1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니켈광(제2604호)또는 중간생산물(제7501호로부터 생산
164	7502.20-0000	니켈 합금 괴	니켈-합금*의잉곳이나큐브형상 *제75류소호주1(나)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니켈광(제2604호) 또는 중간생산물(제7501호)로 부터 생산 제7503호(웨이스트)원재로로사용가능
165	7601.20-1000	합금알루미늄괴 [캐스팅얼로이(castingalloy)]	<제외대상> -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 알루미늄을 소결하여 얻어진 서멧(제811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스크랩(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76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66	7604.21-0000	알루미늄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알루미늄중공프로파일 *제76류주1(나)참조 <제외대상> -구조물(다리,탑,지붕등)로가공한것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601호의물품을주요원재료로압출하여생산 반제품형상의알루미늄을압출,인발,주조,단조하여생산하거나빌렛등을절삭가공한후표면처리등을통해생산
167	7606.12-0000	알루미늄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 (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고직사각형또는정사각형모양인것)]	<제외대상> -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616호) -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 *‘알루미늄합금’의정의는제76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로올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알루미늄 판·쉬트·스트립에 플라스틱 필름 합지 또는 도포 공정을 거친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물품에서 제외
168	7606.92-0000	알루미늄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 (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고직사각형또는정사각형모양인것은제외)]	<제외대상> -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 - 익스팬디드 메탈(제7616호) -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 *‘알루미늄합금’의정의는제76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로올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제7606호의 해당하는 원재료로 플락스틱 합지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69	7607.11-9000	뒷면을보강하지않은알루미늄의박(箔) [보강재뚜께는제외하고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알루미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이상인것은제외)]	<제외대상> - 스탬프용 박(제3212호) -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4811호) -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4911호) - 크리스마트 트리용 박(제9505호) -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튬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올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170	7607.20-9000	뒷면을보강한알루미늄의박(箔) [보강재뚜께는제외하고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알루미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이상인것은제외)]	종이나플라스틱등으로뒷면을보강한알루미늄의박(箔) <제외대상> - 스탬프용 박(제3212호) -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4811호) -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4911호) - 크리스마트 트리용 박(제9505호) -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튬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등을 가열하여 로올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171	7610.90-9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	알루미늄재질의구조물(건물,탑,다리등)을구성하는부품 <제외대상> - 수상구조물(제89류) -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 제16부(기계)·제17부(수송기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성형하여 주조하거나 봉이나 관, 판재 등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
172	7801.10-1000	납의괴 (정제한것으로납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이상인것)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제7804호) *‘정제한납’의정의는제78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예: 폐전지 등) 등을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7801.91 또는 7801.99호의 납에서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173	7801.10-9000	납의괴 (정제한것으로납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이상인것은제외)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제7804호) *‘정제한납’의정의는제78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예: 폐전지 등) 등을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7801.91 또는 7801.99호의 납에서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174	7801.99-2090	납의괴 (기타의것으로정제한것은제외)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제7804호) *‘정제한납’의정의는제78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황화납인연정광(방연광)을제련하거나납스크랩등을전기로에녹여주형에흘려굳혀서생산	제7801호의 납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75	7901.11-0000	아연의괴 (합금하지않은것으로아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이상인것)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제7903호) *‘합금하지않은아연’의정의는제79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아연괴(제7901.12호)를 사용하여 순도만 높이는 공정만 거친 경우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176	7901.12-0000	아연괴 (합금하지않은것으로아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미만인것)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제7903호) *‘합금하지않은아연’의정의는제79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177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외대상> - 원료가 아닌 보수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 기둥, 선로 등) - 아연제조시 생기는 슬래그, 회, 전기도금시 침전된 슬러지나 금속잔재물(제2620호) - 아연 웨이스트를 재용해하여 덩어리 형태로 주조한 것(제7901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국내 아연 제조과정 발생한 아연 부스러기를 수집하거나,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기계 등을 이용해 아연을 선별 분리	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부스러기는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78	7904.00-3000	아연 선(線)	<제외대상> - 용제물질이 도포된 것(제8311호) *‘선’의정의는제79류주제1호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황화광(아연광)이나 탄산염광 등을 열환원, 전해법 등을 통해 추출하거나 아연의 괴나 웨이스와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생산
179	8302.10-0000	경첩	창문이나가구의문짝을여닫는 연결부위에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 부착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비금속(卑金屬)재료를다이캐스팅등으로주조하여생산
180	8302.30-0000	비금속제 자동차 부착구	차량에사용되는비금속제*범용성부착구(예:손잡이,봉,브래킷등) *제15부주3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 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81	8302.42-0000	비금속제 가구 부착구	가구에사용되는비금속제*범용성부착구(예:문고리,꺽쇠,파스너등) *제15부주3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 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82	8403.10-1000	보일러(유류를 사용하는 것)	유류를 연료로 중앙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183	8403.10-3000	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	가스 연료로 중앙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184	8412.21-1000	액압실린더	유압에너지를운동에너지로변환하기위한장치 <제외대상> - 유압식의 자동도어개폐기(제8302호) - 차량용 서스펜션 쇼업쇼바(제8708호)	한-중 FTA	제72류 철강 및 제73류 철강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전장가공, 내경가공, 용접, 세척,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185	8413.30-4000	액체펌프 [제87류에해당하는차량용(연료·윤활유급유용이나냉각냉매용펌프)]	차량에사용되는연료펌프,엔진오일펌프,냉각수펌프 <제외대상> - 액체용의 살포기, 분사기(제8424호) - 수동식의 글리스 건(제8205호) - 압축공기식의 그리스건(제8467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연료펌프는 바디, 플런저, 플런저 스프링, 푸시로드, 체크밸브 등으로 구성, 워터펌프는 임펠러, PULLEY, 베어링, 고무씰 등으로 구성, 오일펌프는 구동로터와 풀리, 기어 등으로 구성
186	8413.30-900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항공기, 기관차용, 선박용, 자동차용 제외)]	엔진(내연기관)의 기계적 운동을 압력으로 바뀌는 피스톤형 액체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요소조립공정을거쳐생산 로터,스타터,샤프트등의부품을조립하여생산
187	8413.81-9000	기타 펌프	액체를 압축해서 이송하는 기타의 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요소조립공정을거쳐생산 로터,스타터,샤프트,임펠러등의부품을조립하여생산
188	8414.30-100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냉장, 냉동고 등에 사용되는 기체용 압축기 (11kw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요소조립공정을거쳐생산 로터,스타터,샤프트,임펠러등의부품을조립하여생산
189	8414.59-9000	기타의 팬	날개를통해공기를배출하여환기하거나열을식히는장치 -(수정필요)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팬은8414.51호에분류됨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사출또는비금속제주물공정등을통해생산된팬에모터등을조립하여생산	주요완제품형태나기능을수행할수있는반제품을공급받아생산할경우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반제품:통칙2(가)에따라완제품의본질적특성을갖춘것
19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체(연기,냄새)를 흡입하여 배출하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임펠러, 모터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완제품형태나기능을수행할수있는반제품을공급받아생산할경우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반제품:통칙2(가)에따라완제품의본질적특성을갖춘것
191	8414.80-9190	기체 펌프(항공기용 제외)	8414.10호,-20호,-30호를제외한기타의기체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완제품형태나기능을수행할수있는반제품을공급받아생산할경우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반제품:통칙2(가)에따라완제품의본질적특성을갖춘것
192	8414.80-9210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로 사용(74.6Kw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구동모터,제어반,압력계,밸브등을조립하여생산 -실린더,피스톤,밸브,탱크또는임펠러,디퓨져,샤프트,스크류등을조립하여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3	8414.80-9220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로 사용(74.6Kw~373Kw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져,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4	8414.80-9230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로 사용(373Kw이상)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져,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5	8414.80-9900	기체 압축기(기타의 것)	8414.10호~60호의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6	8415.10-2010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공기의조화(냉방,난방,제습,청정)를위해필요한기능을조합시킨장치로,벽에고정하는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 제8516호, 제8479호, 제8418호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구성부품인압축기,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7	8415.10-2020	공기조절기 (사용동력이11킬로와트이상인것)	실내온도와습도등을변화시키기위한장치 <제외대상> - 철강으로 만든 비전기식의 방열기나 온풍 배분기(제7322호) - 전기식(히터) 라디에이터, 전기식(히터)난방기(제8516호) - 가습기나 제습기(제8479호) - 공기조절용 냉각기(제841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구성부품인압축기,응축기,증발기,팬,모터,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198	8415.10-9020	공기조절기(창형·벽형 제외)(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기의조화(냉방,난방,제습,청정)를위해필요한기능을조합시킨장치로벽이나창이외의곳에고정하는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 제8516호, 제8479호, 제8418호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구성부품인압축기,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9	8417.10-2010	철강 처리용 노(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爐)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철강제조에 사용되는 용해로나 소둔로 등의 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예열로 제작, 본체제작, 소입유조 제작 등을 통해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0	8418.10-1030	냉장고등 (용량이400리터를초과하는것)	식품이나약품등을저온에서보관하기위한장치 <제외대상> - 한제(freezing salt) 용 냉동고(제8479호) - 열교환 방식(water flow)의 냉각기 (제8419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도어, 내부선반,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201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 액체를 증류시켜 비교적 순수한 것을 얻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탱크나증류탑(column),이송관등의구조물을만들고유량계나밸브,펌프등을조립하여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2	8419.50-9000	열교환기(항공기용,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제외)	금속판전열벽등을통해높은온도의유체로부터낮은온도의유체에열을 전달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프레임, 열교환부(관,코일 등), 커버 등의 구성품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3	8420.10-9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	얇은 시트 형상의 종이나 섬유, 가죽, 플라스틱의 표면을 마무리하거나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압 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구성품인실린더,부분품을조립하여생산 - 경우에 따라 냉각이나 가열장치가 결합될 수 있음.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4	8421.23-1000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필터) 제87류 차량의 것	차량의내연기관용오일또는연료필터를위한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 몸체 및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제4812호)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 등을 원재료로 생산	주요완제품형태나기능을수행할수있는반제품을공급받아생산할경우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필터엘리먼트에단순히보강판이나캡등을씌우는공정을하는경우원산지증명간소화대상에서제외
205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노즐 등을 통해 병이나 탱크, 식기 등을 세정하거나 건조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6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ㆍ 봉지용 기계	병이나 용기의 틈, 구멍을 봉하여 붙이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이송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7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ㆍ레이블 첨부용 기계	인쇄된 상표 등을 용기에 부착하거나 병 입구(예: 와인) 등에 호일 등으로 캡슐링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8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열가소성 필름(PP,PE 등)을 이용해 제품을 포장하고, 열을 가해 표면에 밀착시키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9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자동으로 제품(예: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0	8422.40-9020	자동결속기	자동으로 제품(예: 목재,시트,박스 등)을 끈 등으로 묶어주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1	8422.40-9030	진공포장기	다양한 제품(예: 식품,약품, 공업부품, 반도체 등)을 진공상태로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2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불을 끄기 위해 분말(인산암모늄)이나 가스(CO2)를 압력용기에 넣은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노즐,손잡이,밸브,용기,캡 등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3	8438.20-0000	과자ㆍ코코아ㆍ초콜릿 제조용 기계	각종제과공정(반죽,성형,발효등)에사용되는산업용기계 <제외대상> 가정용또는포장용(주입),제분용,오븐,여과기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물 등의 공정을 통해 성형기나 반죽기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4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와 성형기	주형틀을이용해일정한모양*을만드는기계 *재료:가루나페이스트형상의세라믹,석고,시멘트등광물성생산품 <제외대상> -금속,플라스틱,유리성형기(제8480호,제8475호,(제8477호) -도자기,콘크리트등공작기계(제8464호) -범용성프레스(제8479호)등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5	8477.20-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예열된재료*를좁은구멍에밀어서뽑아내는방법으로성형하는기계 *재료:플라스틱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6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진공상태에서재료*(예:판)를형틀에눌러서성형하는기계 -사출성형기와압출기를제외한기타열성형기 *재료:플라스틱,고무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7	8477.80-0000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진공∙사출성형기, 압출기, 그외 열성형기, 이너튜브 성형기 등을 제외한 기타의 플라스틱∙고무 가공용 기계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8	8479.81-3000	권선기	전기케이블이나 금속케이블을 보빈 등에 감는 장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전기모터(제8501.40호), 센서(제8538.90호), 부분품(제8479.9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각 파트 및 완제품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219	8479.82-1000	혼합기	둘이상 물질을 물리적 힘을 이용해 혼합하는 기계 (특별히 다른호에 분류되지 않는 범용성 의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유압시스템, 믹싱, 플랫폼, 탱크 등의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0	8479.82-4000	교반기	둘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힘으로 휘젓어 균일한 상태로 혼합하는 기계 (특별히 다른호에 분류되지 않는 범용성 의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유압시스템, 교반, 플랫폼, 탱크 등으로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1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유압장치에서오일의압력이나유량,흐름등을제어하는밸브 <제외대상> - 내연기관용 흡입/배기밸브(제8409호) - 증기기관용 슬라이드 밸브(제8434호)	한-중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222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공압장치에서공기압력이나유량,흐름등을제어하는 밸브 <제외대상> - 내연기관용 흡입/배기밸브(제8409호) - 증기기관용 슬라이드 밸브(제8434호)	한-중 FTA	철강재를 주조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223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배관에 설치되어 유체의 역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몸체, 커버, 가이드, 디스크, 고정장치, 개스킷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4	8481.40-0000	안전밸브	압력 배관에 설치되어 일정 압력 이상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몸체, 커버, 스프링, 개스킷, 디스크, 고정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5	8481.80-1010	밸브(전기 작동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전기작동 밸브	한-중 FT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6	8481.80-1030	밸브(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자동제어 밸브	한-중 FT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7	8481.80-2000	탭ㆍ코크와 트랩	배관에 설치되어 유로의 개폐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	한-중 FTA	플라스틱 사출 또는 비금속제 주물공정 등을 통해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8	8482.10-2000	볼베어링 (내경이100밀리미터이하인것)	외륜과내륜사이에볼을 넣어서 윤활효과를 내는 장치 <제외대상> ·베어링과하우징이결합된것(제8483호) ·자전거용허브(제87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229	8482.10-9000	볼 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이하인 것 제외)	회전이나왕복운동을하는축에결합되어기계부품의마찰을줄여주는장치 -전동체:볼 <제외대상> ·베어링과하우징이결합된것(제8483호) ·자전거용허브(제87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0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회전이나왕복운동을하는축에결합되어기계부품의마찰을줄여주는장치 -전동체: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1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회전이나왕복운동을하는축에결합되어기계부품의마찰을줄여주는장치 -전동체:니들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2	8483.10-9010	전동축 [캠샤프트(camshaft)와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포함]크랭크(crank)(제87류차량용)	차량의동력을전달하는차축 <제외대상> - 프로펠러 샤프트, 햐프샤프트, 구동차축(drive-axles) 등(제8708호)	한-중 FTA	철강재를 단조공정, 열처리, 표면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
233	8483.30-9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베어링을 감싸 축에 고정시키기 위한 프레임(필로우형,플랜지형 등)	한-중 FTA	압연,프레스,선삭가공,CNC가공등을거쳐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4	8483.40-9010	기어	전동축과물려회전동력을전달하는장치 <제외대상> - 반제품 형태의 단조품(제7207호)	한-중 FTA	제72류철강을절삭또는성형하여생산또는 제39류플라스틱일차제품을원료로사출성형하여생산	반제품또는블랭크(제8483호)을원재료로정밀절삭공정만거쳐생산된물품은간소화발급대상에서제외
235	8483.50-9000	플라이휠(flywheel)과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block)을포함한다]	-축의회전속도를고르게하기위한바퀴(플라이휠,커버,플렌지,스프링,베어링등으로구성) -동력전달을위해로프를걸어회전시키는바퀴	한-중 FTA	제72류, 제73류의 철강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플라이휠이나 풀리의 몸체를 압연, 단조, 프레스, 선삭가공, CNC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6	8501.10-1000	직류 전동기	<제외대상> - 롤러 등이 결합된 컨베이어 벨트용 전동기(제8431호) - 전자식의 진동 전동기(제8479호) -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등과 같은 전동기의 구성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우징 등 일부 구성요소가 불완전하지만 전동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라면 제외)
237	8505.19-1000	전자석,영구자석 (산화철의것)	자성을가진전자석과영구자석 <제외대상> - 가루형태의 자성 페라이트(제3824호) - 의료용으로 설계된 전자석(제9018호)	한-중 FTA	제2821호의 산화철 등을 주 원재료로 성형, 소결 공정을 거쳐 생산
238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납을(-)극,이산화납을(+),황산을전해액으로사용하여만든엔진시동용축전지 <제외대상> - 수명이 끝난 축전지와 웨이스트(제854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납 등을 도포하여 양극판, 음극판을 만들어 전조에 격리판, 단자 등을 조립하여 생산
239	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리튬을(-)극,탄소를(+)극,폴리머를전해질로사용한축전지 <제외대상> - 1차 전지(제8506호) - 수명이 끝난 축전지와 웨이스트(제8548호)	한-중 FTA	양극재(리튬코발트산화물, 제2853호), 부극재(탄소, 제3801호),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리튬폴리머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경우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240	8507.60-9000	리튬이온축전지 (리튬폴리머축전지제외)	리튬을(-)극,탄소를(+)극,리튬이온염을전해질로사용한축전지 <제외대상> - 1차 전지(제8506호) - 수명이 끝난 축전지와 웨이스트(제8548호)	한-중 FTA	양극재, 부극재,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리튬이온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경우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241	8507.80-0000	기타 축전지	납, 니켈-카드뮴, 니켈-철, 니켈-수소합금, 리튬이온 축전지 제외한 기타의 축전지* *전기를화학에너지로저장했다가필요시전기로재생하는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양극재, 부극재,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42	8514.40-9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자기장에의해발생하는유도전류로열원으로이용하는가열기나유전체에교류자기장을발생시켜유전체속에서열로손실되는원리로작동하는가열기	한-중 FTA	주요 부분품 및 각 구성요소를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43	9001.90-1000	프리즘	빛의분산이나굴절등을 일으키기 위한 광학장치 <제외대상> -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거울(제7007호) - 도로·교통 표지판용 유리(제7014호) - 안경용·시계용 유리(제7015호) - 램프나 조명기구용 반사경 등(제9405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유리나석영을설계된굴절률과반사각등에 맞춰 재단, 연삭, 면취가공하거나 , 플라스틱 등에 광학성 물질 등을 도포하거나 접착하여 생산

[별표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별표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CERTIFIED TRUE COP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합격 기준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 과목 (문항)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 위원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각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통상 관련분야(경제, 경영, 무역, 법학)에 대한 연구논문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시험과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29.>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수입신고번호

2.수입신고

수리일자

3.수입자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4.신청의 종류

X, X, X (U:정정, D:란 삭제, I:란 추가)

※ 해당항목을 모두 기재

5. 정정신청

일자

6.정정신청사유

7.란 사항 변경내역(란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란 번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 전

정정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승인번호

위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작 성 예

1.수입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12345-16-678901M

2.수입신고수리일자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수리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3.수입자

ㅇ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신청의 종류

ㅇ 인증요건 해당란에 “√“를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작성 예시
- 란 사항 정정인 경우: - 란 삭제인 경우: - 란 추가인 경우: - 란 사항 정정 및 란 추가인 경우:	- U, X, X - X, D, X - X, X, I - U, X, I

5. 신청일자

ㅇ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6. 정정신청 사유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7. 란 사항 변경내역

ㅇ 란 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내역을 기재합니다.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OIN200603010001	SCCOI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 란 번 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을 기재

-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

-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 항 목 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12.27.>
현지확인 예정 통지서 문서번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현지확인일자
방문자	(직위) (성명) (연락처)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수리일자
원산지증명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확인할 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을 통지합니다. 2. 위의 기간에 현지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동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12.27.>
현지확인 연기 신청(승인)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승인번호(Approval No.)
신청인		현지확인예정통보 문서번호		접수일
		상호		전화번호/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Address)
연기(희망)기한		(yyyy/mm/dd ~ yyyy/mm/dd)
신청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Signature) ○ ○ 세 관 장 귀하
승인번호 (Approval N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지 확인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29.>
현지 확인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소재지(주소)
현지확인 대상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증명서발급 신청번호	증명서발급신청일자
			주소
요청 사유
확인할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상공회의소회장 (직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3. 원산지 소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29.>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승인)서

※ 발급기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2.신청인

구 분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     해당 [  ] (인증번호:                      )

4.신청 협정

5.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7.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8.신청일자

9.신청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승인번호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상공회의소 회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29.>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일	품명			원산지		공급 받는 자		10.포괄확인 기간	11.자유무역협정
		3.품명	4.품목번호	5.수량	6.원산지	7.결정기준	8.상호	9.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작성번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일		ㅇ 원산지확인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품명		ㅇ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4.품목번호(HS No.)		ㅇ 원산지확인서의 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5.수량		ㅇ 해당물품의 총 수량을 기재합니다.
6.원산지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7. 결정기준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8.공급받는 자 상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9.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포괄확인기간		ㅇ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된 포괄확인 기간을 기재합니다.(다만, 최초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자유무역협정		ㅇ 해당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명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Processing duration)				20일(20 days)
1. 신청인 (Applicant)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신청구분(Applicant) [ ] 업체(Company) [ ] 관세사(Customs broker)
2. 공급 하는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공급 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 ] FTA포털에 게시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 급 받는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통보 사서함(Post office Box)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Reference No.)
5.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mm dd, yyyy ~ mm dd, yyyy)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연번 (S/N)	7.제품번호 (Goods No.)		8.품명 (Description of Good(s))	9.적용협정 (Name of FTA)			10.품목번호 (HS No.)		11.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참고사항(Notice) : ※ 원산지 기준 불충족물품은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을 기재 하세요 (As for goods whose origin criterion is not fulfilled, information such as RVC rate or major process flow is required to be writte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s confirmation on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by Customs Coll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세관장 귀 하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12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건은 제외한다)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has been proper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2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Only valid for cases in which origin criterion has been fulfilled.) 년 월 일(YYYY/MM/DD) ○ ○ 세 관 장 직인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직인(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을지)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연번 (S/N)	7.제품번호 (Goods No.)	8.품명 (Description of Good(s))	9.적용협정 (Name of FTA)	10.품목번호 (HS No.)	11.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 문서번호
세관장확인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보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보완요구사유
보완할 사항
문의처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2.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l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l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 l l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요령]

□ 공통 요령

- 원산지신고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Issuing Number		․원산지신고서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Exporter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Importer		․수입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HS번호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한 HS번호(6단위)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 협정 부속서 4 특혜기준 참조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9.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2.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수수료 없 음
				자르는 선
접수번호 (Receipt No.)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27.>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시행기관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 15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27.>
사전심사 신청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물품 (품명 및 HS번호)	신청내용	보정 기간	심사 결과	심사서 교부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6.12.27.>
사전심사 보정요구서 (Correction Request Form for Advance Ruling)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Application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보정기간 (Revision Period)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mm dd,yyyy ~ mm dd,yyyy (for 00 days))
보정요구사유 (Reasons for Request)
보정할 사항 (What to be Revised)
문의처 (Person in Charge)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 Customs officer 000, 00 division, 00 Main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서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Regarding a request for advance ruling, revision is request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mm dd, yyyy) 관 세 청 장 직인 (seal)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OOO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6.12.27.>
사전심사서 (Notification of Advance Ruling)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승인번호(Approval No.)		승인일자(Approval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수출자 (Ex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심사 유형 (Type of Advance Rulings)	원산지(Country of Origin) [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 ] 관세환급․감면(Duty Drawback/Reduction or Exemption) [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ariff Rate Quotas) [ ] 기타(Other) [ ]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결정내용 및 사유 (Content of Advance Ruling & Reasons)
주의사항 (Notice)
수입신고 시 이 심사서의 품명․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When imports are declared,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above should correspond to th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in import declaration and those of actual good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Result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관 세 청 장 직인 (seal)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12.27.>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 (Notification of Correction of Advance Rulings)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사전심사 (Advance Rulings)	사전심사서 번호(Advance Ruling No.)			수출자(Exporter)
	사전심사서 발행일(Date of Receipt of Advance Rulings) (yyyy/mm/dd)
	사전심사내용(Brief Details of Advance Rulings)
	대상 품명(Description)		품목번호(HS No.)
변경 내용 (Contents of the Correction)	변경일자(Correction Date)
	변경 전(Before Correction)
	변경 후(After Correction)
첨부서류 (Attachment)	1.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내역(Import clearance list to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applied). 2. 사전심사서 원본(Origin Advance Ruling). 3. 변경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서류(Supporting Documents demonstrating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mention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paragraph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통보일(Date):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 성명(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관 세 청 장 귀하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12.29.>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신청(승인)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한 7일

사전심사서

변경 문서번호

통지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인 구분

수입자 [ ]   대리인(관세사)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유예신청

대상품목

대상 품명

품목번호(HS No.)

수량

금액

유예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Attachment)

1.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손해발생 내역 기재서류

3.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 하

승인번호

위와 같이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적용 유예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27.>
비밀취급자료 지정 요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요청 사유
요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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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자르는 선
접수번호 (Receipt No.)
위와 같이 비밀자료취급 지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상공회의소 회장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