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2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	ㅇ 조문 정비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 대상자"란 관세 납부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2.～4. (생 략)	제2조(정의) --------------------------------- 1.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 “담보제공 생략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세관장에게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자를 말한다. 3.～5.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용어 명확화
<신 설>	제3조(담보제공 대상)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관세법 시행령」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고시에서 담보제공 생략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ㅇ 조항 이동(기존 제4조를 제3조제1항으로 이동) 및 ‘담보제공 생략자’와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요건 정비 - 채권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규준수도 요건 폐지 ㅇ 현재 미통관 체납중인 체납자가 차후 수입시 담보를 면제받는 부당한 결과 방지 ㅇ 담보제공 생략자’와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자에 대한 면제요건의 조문 이동(기존 제5조제2항을 제3조제1항제7호 나목 단서로 이동) - 단,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자 중 담보면제를 받는 경우 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강화 ㅇ 담보제공 요구범위에 대한 근거 명확화
제3조(담보제공 생략대상) 세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14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세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담보제공 생략을 위한 사전 확인의무 폐지(법제처 고시 정비 의견 반영) - 납세자는 ‘사전확인 신청’ 또는 ‘건별 담보제공 생략요건 입증’中 선택 가능 ㅇ 체납액 중 비중이 높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 면제기준 강화
제4조(담보제공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 각 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7. (생 략)	<삭 제>	ㅇ 조항 이동(기존 제4조를 제3조제1항으로 이동)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② 세관장은 제4조제7호나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담보제공특례자”라 한다)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55조의2 및 같은 영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 가.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최근 2 회계연도 동안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라.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마.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바.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ㅇ 조문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자’와 ‘담보제공 특례자’간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자를 통합 → 각 호의 요건은 ‘제3조제7호 나목 단서’로 수정 이동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① 납세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 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이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라 한다)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확인업체 자격에 따라 확인대상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삭 제> ① 제4조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업자가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 ------------------------------- ------------------------------- <삭 제> <삭 제>	ㅇ 담보제공 생략을 위한 사전 확인의무 폐지(법제처 고시 정비 의견 반영)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담보생략자의 편의 제고 및 요건 확인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을 위해 유효기간 폐지 ㅇ 담보제공 생략자의 요건 확인 기준을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변경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정비
제7조(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자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정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인 경우 :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제5조제2항제2호인 경우 :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의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특례자의 자격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요건을 심사한다. ④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 동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로 본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세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는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1.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실확인 2. 법인단위로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법인을 기준으로 사실확인 ②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관할지세관장이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ㅇ 담보제공특례자 폐지에 따라 기존 제7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12조를 제7조로 조항 이동 - 또한, 법인단위 신청자의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생략자의 요건 확인 기준을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변경 ㅇ 환특법 개정*(’18.12월)에 따라 조문 삭제 * 일괄납부제도 이용시 관세등의 무담보원칙 적용(’19.7월 시행)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을 받거나 제7조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확인이나 지정받은 내용(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담보제공 특례자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를 확인하거나 담보제공특례자를 지정한다. ③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을 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업체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하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의 유효기간을 모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으로 등록하고,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2. 모기업 실적이 감액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이 적정한지 확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 또는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② ----------------------------------------------------------------------------------------------- 담보제공 생략자의 -----------------------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③ 담보제공 생략자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④ ------------------------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 <삭 제> <삭 제> ⑤ ---------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 그 변동사항을 -------------------------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자의 유효기간 폐지에 따라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제9조(담보제공 생략 또는 특례의 일시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30일이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가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특례를 취소하기 전에 담보제공 특례를 일시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되거나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7호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특례를 중단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생략 또는 담보제공 특례를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① ------- 담보제공 생략자가 -------------------------------------------------------------------------- 제3조제1항제4호 --------------------------------------------------------------------------------------------- ② 세관장은 --------------------------------------------------------------------------------------------------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 중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의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 ------------------------------- ---------------- 제5호서식에 ---------------------- 제6호서식에 ------------------------------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후 30일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ㅇ 조문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일시정지 사유 해소시 일시정지를 해제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또는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7호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되 해당 수입자에게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사실을 담보제공특례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7호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거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① --------------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제7호의 나목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제7호가목 및 제7호나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담보제공 생략자가 해당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매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 중지사유에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⑤ ---------------------------------------------- 변경한 경우에는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는 제3조제2항으로 이동. 또한, 담보제공 요건 중 외부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소명자료 확인절차 규정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수출입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일자 규정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제11조(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갱신 등) ①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기간갱신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 지정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라 기간갱신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ㅇ ‘담보제공 생략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통합 및 유효기간 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
제12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 확인이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등을 위한 사실확인은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관할지세관장이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ㅇ 조항 이동(기존 제12조를 제7조로 조항 이동)
제13조(담보의 종류 등) ①～⑥ (생 략)	제11조(담보의 종류 등) ①～⑥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비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정한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한다. 2.～7. (생 략) 8.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9.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생 략) 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④ (생 략)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 ------------------------------- ------------------------------- --. 1. ----------------------------- ----------------- 일괄납부 2.～7. (현행과 같음) 8. 법 ------------------------- 9. 법 ------------------------- 10. 법 ------------------------- 11.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ㅇ 단서 조문 이동(제3조제3항단서로 이동)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제15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⑦ (생 략)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 금액·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13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12조제1항 --- ------------------------------- ------------------------------- ------------------------------- ------------------------------- -------------------------- ④～⑦ (현행과 같음) ⑧ -------------------- 제12조제1항------------------------------ ------------------------------- ------------------------------- ------------------------------- ------------------------------- ----------------------- 제12조제1항제1호, ------------------------ ------------------------------- ------------------------------- ------------------------------- -----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제16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15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14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제14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13조제8항에 ------------ ------------------------------- ------------------------------- ---------- 1. 제12조제1항제1호, ------------------------------------------------ 2.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 ----------------------------- ----------------------------- ----------------------------- ----------------------------- ------------------- 나. 제12조제1항제2호나 ----------- ----------------------------- ----------------------------- ---------------- 다.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 ----------------------------- ----------------------------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제17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신용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등록한다.	제15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 ------------------------------- ------------------------------- ------------------------------- 별지 제8호서식의 ---------------- ------------------------------- ------------------------------- ------------------------------- ------------------------------- ----------------	ㅇ 조문 정비
제18조(담보의 추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6조제5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전에 이미 담보사용 승인받은 신용담보한도액이 변경되는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담보(법 제24조제1항의 담보를 말한다)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담보의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9호서식의 --------- ------------------------------- ------------------------------- ------------------------------- ------------------------------- -- <삭 제>	ㅇ 조문 정비 ㅇ「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6조와 상충 규정 정비 → (환급고시 : 일괄납부기간 변경시 先정산 後기간 변경이므로 추가담보 불필요)
제19조(담보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괄담보 변경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전송(Fax),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용도임에도 보증기간이 한정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반출승인 부서장에게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만료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담보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9호서식의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 ------------------------------- ------------------------------- ------------------------------- ------ ⑤ ------ 제12조제1항제3호의 ----- ------------------------------- ------------------------------- ------------------------------- ------------------------------- --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제20조(담보의 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이 납부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5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보증서 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체납관리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담보의 해제) ① ------------- --------------- 별지 제9호서식에 따 른 ----------------------------- ------------------------------- ------------------------------- ------------------------------- ------------ ② ------- 제13조에 ------------- ------------------------------- ------------------------------- ------------------------------- ------------------------------- ---------------------- ③ ---------------------------- -- 별지 제11호서식에 ------------ ------------------------------- ------------------------------- ------------------------------- ------------------------------- ------------------------------- ------------------------------- ------- ④ -----------------------------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 :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 2.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 ⑤ ------ 제12조제1항 ----------- ------------------------------- ------------------------------- -------------------------------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의 고시」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에게 --------- ------------------------------- ------------------------.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조문 정비 ㅇ 금전으로 제공된 담보에 대한 담보 해제 절차 및 반환 근거 명확화 ㅇ 조문 및 용어 정비
제21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② (생 략)	제1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비
제22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제20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제19조제1항에 ---------------------------------------------------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 신청하여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비
제23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정리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에 따라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해당 체납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등을 인계받은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전국세관에서 사용한 담보내역을 조회하여 추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체납관리) ① --------- 포괄담보제공업체에 ----------------------------------- 체납처분세관장에게 ------------------------------------ ② -----------------------------체납처분세관장은 ----------------------------------------------------------------------.	ㅇ 조문 정비
<신 설>	제6장 보칙 제22조(임시개청)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여 임시개청수수료를 부과한다.	ㅇ 자동이체를 통해 24시간 현금담보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임시개청 근거 및 대상 업무(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업무) 마련 ㅇ 임시개청 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제24조(담보업무의 분장) (생략)	제23조(담보업무의 분장)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비
제25조(서식의 준용) 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서식의 준용) ----------------------------------- 별지 제12호서식으로 ---	ㅇ 조문 정비
제26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생략)	제2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비
제2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 ----------------------------- ---------------------- 2019년 1월 1일 ------------------------- ----------------------------- ----------------------------- -----------	ㅇ 재검토기한 정비
	부 칙<관세청고시 제10호(2019.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제공 생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담보제공 생략자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및 지정받은 담보제공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및 지정기간까지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 제4조제7호다목 및 제11조는 제외한다.	ㅇ 시행일 규정
		ㅇ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담보제공특례자 통합에 따라 서식 정비
		ㅇ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담보제공특례자 통합에 따라 서식 정비
		ㅇ 별지 제2호서식 용어 정비
	<삭 제>	ㅇ 담보제공특례자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ㅇ 별지 제4호서식 번호 수정 및 용어 정비
		ㅇ 별지 제5호서식 번호 수정 및 용어 정비
		ㅇ 별지 제6호 서식 번호 수정 및 용어 정비
		ㅇ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수정 및 용어 정비
		ㅇ 별지 제10호서식(담보 추가, 변경, 해제 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담보에 의한 관세 등 납부신청서) 통합
	<삭 제>	ㅇ 별지 제10호서식(담보 추가, 변경, 해제 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담보에 의한 관세 등 납부신청서) 통합
<신 설>		ㅇ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가 임시개청 대상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임시개청 신청서식(별지 제13호서식) 마련